Re:노사관계론 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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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라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 민주주의 숙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 새로운 시각 필요”정도면 어떨까? 이 부분 부제인 듯한데, 의미가 그다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함)

현대차 교섭 태도에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25일간의 현대차 투쟁(은) 비정규직 해결에 화두를 던지면서 (끝났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5일에 걸쳐(친) 사상 초유에(의) 공장 농성을 통해 우리사회 전체에 비정규직 해결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불법파견대책”을 의제로 하는 직접 교섭을 쟁취해 향후 정규화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얻으면서(었다는) 평가 또한 지배적이었다.

12월 9일 오후 3시 30분경 현대차 울산 1공장 1라인을 점거하며 농성 중이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공장 밖으로 걸어나왔다. 이들은 25일 만에 지상으로 내려와 햇볕을 쬐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영하의 추위와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굶주림, 극도의 긴장감과 단절감을 뚫고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25일 동안 공장에 조업을 중단시켰다. 현대차는 야심적으로 출시했던 신형 엑센트 생산이 중단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멈출 수 있는 힘을 확인했다.”(며 그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IMF 사태 당시 비정규직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후 12년 동안 비정규직의 울분이 그만큼 깊어지고 역량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다).

 9일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비정규직지회 등 노조대표자들은 현대차와의 첫 교섭을 시작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는 사내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조합원들은 13일부터 정상 출근했다. 그러나 농성해제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앞으로 더 치열한 교섭투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노조 안팎의 일치된 평가와(다.)

우선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의미는 처절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한국 사회의 핵심의제로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간 비정규직에 대해 심각하다, 불쌍하다는 정서는 있었지만 주된 관심사까지는 되지 못했다. 그러나 11월 15일 시트공장에서의 폭력사태 직후 노동자들이 파업과 함께 전격적으로 울산1공장을 점거하면서 울산지역과 노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국내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조업이 울산은 물론 전주공장에서도 상당부분 중단되고 날마다 노사 간의 치열한 물리적 공방이 오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차별과 열악한 처우가 국민에게 전달된 것도 이번 투쟁의 큰 성과다. 현대차가 비정규직 연봉이 4천만 원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여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기본급 70여만 원에 보너스 없는 달의 실수령액은 150여만 원 그 중 50만 원 이상이 연장수당이다. 잔업과 특근이 없으면 100만원 안팎을 받는다는 계산이다.

 비정규직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아픔도 드러났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처녀에게 외면 받는 노총각, 아이를 못 낳는 부부, 부모님께 용돈을 차서 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사연도 알려졌다. 부모와 형제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풍경은 2010년 한국사회의 자화상이기도 했다.

 노동계의 파업투쟁에 평가가 인색한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 편에 섰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부 언론은 생산손실액 강조, 비정규직 연봉과장, 외부불손세력 개입 논란 등 현대차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받아썼다. 그러나 PD 수첩을 비롯한 다수 언론이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현실과 차별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인터넷과 트위터에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내용이 넘쳐났다. 울산시민 80%이상이 노동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연이어 발표했다.

현대차가 끝까지 공권력 투입이나 용역을 통한 강제진압을 선택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여론의 역풍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울산 시민대책위를 책임져 온 윤장혁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본부장은 시민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을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며 지지여론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투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과와 숙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현대차 지부는 이전의 어느 정규직 지도부보다 적극적으로 투쟁에 개입하고 지원했다. 현대차가 조기에 물리적 진압을 포기한 결정적 이유는 현대차 지부가 농성 진압반대라는 입장을 빠르고 분명하게 현대차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봉쇄 속에서도 현대차 지부와 정규직대의원 조합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식료품과 농성에 필요한 물품이 반입될 수 있었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의 2003년, 2005년 투쟁이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의 투쟁이 정규직의 묵인과 방관아래 공권력 투입이나 회사측에 폭력진압으로 패배했던 경험에 비교하면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골이 있다. 현대차 지부는 결국 조직력을 발동한 연대투쟁에 나서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지만 현대차 지부는 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현대차 정규직 간부는 물론 농성중이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대부분 부결을 예상했다. 현대차 지부가 참여하지 않는 금속노조의 총 파업은 현대차 자본에 아무런 타격이 되지 못했다.

 야4당 교섭지원단에 의해 교섭이 중재되면서 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규직 조합원이 비정규직 투쟁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연대”는 여전히 민주노조 운동의 숙제로 남았다.

 본격적인 교섭국면이 열리면서 현대차가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9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의 대승적 결단과 양보에 부응해 현대차 자본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힘이 있어야 교섭이 되는데 농성을 헤제한 상태에서 교섭을 하게 돼 전망이 밝지 않다”며 교섭을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조직을 추스르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된다고 말했다.

 윤장혁 수석본부장도 “현대차의 약속은 노조에 대한 약속일뿐만 아니라 대국민 약속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한다.”며 지역시민단체들도 교섭상황에 관심을 갖고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시간이 지나 며칠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에 정규직화 파업에 동참할지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역대 최저인 20.4%에 그쳤다. 이는 24년 노조역사상 파업찬반 투표율로는 가장 낮은 수치로 비정규직 투쟁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현장 조합원의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점거 농성을 풀었던 비정규직 노조는 추가 투쟁 동력확보가 어렵게 됐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지원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들의 정서가 이토록 압도적인 반대표로 구체화됨에 따라 향후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7월이면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서 노․노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책 또한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도 노사관계 안정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노사관계 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운동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새로운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주체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잠재 성장력에 저하라는 굴레는 벗어나 선진국 진입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송봉근 노동행정연수원장의(은) ‘노동계에 번지는 사회적 책임론’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글로벌 시대의 환경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윤리적 노동조합의 상생’이라는 기본정신과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① 상호신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할) 필요가 있고, ② 노사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실감할 수 있는 Communication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③ 노․사․정 3주역이 원칙과 규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론은 기업과 노조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주이익의 극대화 추구에만 매달려 기업사회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다면 노동조합 역시 기업의 생존과 국민경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임금과 근로조건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주주자본주의 철학에 따라 극대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면, 노조 또한 정치적 조합주의에 따른 무리한 투쟁을 배제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경제적 조합주의이기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만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적정이윤을 추구하고 노조 역시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주주자본주의모델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 가깝고 정치적 조합주의나 경제적 조합주의보다는 사회적 조합주의에 가까운 노사 양 당사자의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바야흐로 세상은 이념이나 주의마저도 통섭하게 만드는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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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혜씨의 취지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나름대로 교정 및 가필을 해봤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파란색 부분은 제가 추가시켜 본 것입니다.

[나인혜]

교수님!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면이 많습니다. 특히 컴쪽으로 마니 부족해서 과제를 컴으로 할때면 저 자신이 다시금 반성하면서도 배우려는 시도는 하지않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도와주는덕에요. 요즘은 둘다 국방의 의무로 부재중이셔서? 아주 아쉽고 답답할때가 많습니다.정리가 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답답한 사태가? 생길까봐서 누구의 도움으로 아쉬운대로 과제를 해결하려고 애를썼던게?? 부족함을 뽀롱낸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추가시켜주신 글 수업시간에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저 스스로도 숙지되었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정리를 못했으니 제가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감사합니다.열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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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에 말씀.. 그런 뜻이 아니고, 잘 하셨는데 이 정도 보완되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답안지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