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고메(강석현)]

2018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게시기간 :	2018-03-26 ~ 2018-12-31	등록일 :	2018-03-26	조회 :	164
2018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3. 지원대상 : GAP인증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2018년부터는 검사일이 대상기간(2017.12.1 ~2018.11.30.)에 포함된 경우만 신청가능함 4. 신청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지원신청서, GAP인증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 증명서, 통장사본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8년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hwp (36KB)

2018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

(약칭: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2018. 1.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2.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목 표

○ GAP인증에 따른 토양․용수 분석 및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비용에 대한 인증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함

2. 사업대상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3.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기준): 2017. 12. 1. ∼ 2018. 11. 30.(1년)

- 지원금 신청기간: 2018. 1. 1. ～ 2018. 12. 31.(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농식품부의 「주산지 GAP안전성(토양․용수) 분석사업」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원 제한

-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1)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2)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시설의 구분: 1)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2)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4. 지원대상 및 항목

○ 지원대상: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18년부터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대상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대상 항목: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5. ‘18년 지원 예산 및 내역(안)

○ ‘18년 예산 : 83,617천원(국비 23,531, 도비 3,026, 시비 57,060)

- 33,617천원(국비 23,531, 도비 3,026, 시비 7,060)

* 지원 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50,000천원(시비 100%)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3,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17.12.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8년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7.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농가(작목반) → 읍․면․동 → 시

※ 공문 기안시 정산서류 전체 스캔 후 신청내역과 같이 제출

○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원본제출)		첨부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 작목반 신청시「별지 제3호」 ◦ GAP인증서(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읍면동〉	신청서 검토		검토	◦ 신청 서류 검토 ◦ 붙임 엑셀서식 작성
	↓
〈시〉	접수 및 계좌입금		확인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8. 기 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 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인증의 확산

4.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5.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6. 보조금 신청 내역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 비	도비	시비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7.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
농가(작목반)명			대표자명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민번호
인증기관		인증번호		품목명
사업비		원
위 본인은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GAP 인증서(사본) 2.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3.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4. 입금통장(사본)

「별지 제3-1호 서식」

< 작목반용 >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대표자 선임서

□ 사 업 명 :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 작 목 반 명 :

□ 대 표 자 (보조금 대표 수령자)

○ 성 명 :

○ 주 소 :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명	회원수	사업비 내역 (원)				비 고
		합 계	국비	도비	시비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상기와 같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2018년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권리와 보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시행함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대표자 선임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붙임 위임자 내역 1부. 끝.

김천시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위 임 자 내 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총계 :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목반원 중 GAP인증 검사비를 신청하는 농가만 서명

「참고 1」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 근거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 농산물 >

- 농산물의 수확 또는 저장 중에 농약, 중금속 등 잔류검사

< 토양관리 >

-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의 토양에 대해서는「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 지역의 중금속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물 관리 >

- 인증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용수는「환경정책기본법」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수확 후 관리시설에서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대해 5년 주기로 검사

□ 조직원 수에 따른 안전성 검사 표본 수

조직원수 (명)	2명 이하	10명 이하	11명 이상~ 100명 이하	101명 이상
검사대상 (명)	전 농가	3명 이상	제곱근	10%이상

주) 대상자는 소수점 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참고 2」

GAP인증 유해물질별 검사 수수료 내역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 양: 95,400~309,400원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비고
카드뮴	10,600	44,200
구리	10,600	44,200
납	10,600	44,200
수은	18,300	44,200
6가크롬	18,300	44,200
아연	18,300	44,200
비소	8,700	44,200
계(7항목)	95,400	309,400

□ 용 수: 53,1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납(Pb)	6,100
	불소(F)	9,300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₄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²-)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질산성질소	5,400
특 정 유해물질 (11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유 기 인	20,300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3,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9,400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소 계	57,600

* 총유기탄소량(TOC)의 수수료는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인용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4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