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장관님.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주세요

[켈리송]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서 Ⅱ

* 의견자 : 보건교사

　 모든 학교 특히 중 고교에 생리대 무상 자판기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 일부 개정령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편적 복지 • 평등과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부에서 복지·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생리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상 자판기를　설치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초중교에 이어 고교에도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바, 여전히 학교 인구의 절반의 여성이 하루를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리대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채 한 여성교사에게 ‘용품’으로 구비할 것을 개정하는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안이 발의된 바(2019.4.), 이의를 제기하고, 각급 중.고교에 생리대 무상 자판기를 설치 해주십사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남성이　생리를　한다면　부강한　국력의　표준으로　삼고　건강한　생리적　순환을　위해　전담　부서와　담당　교직원를　두고　남성성의　쾌적하고　유쾌한　생리기간을　위해　우리　여성은　최선을　다해　도왔을　것입니다．우리　여성은　자판기에　금테를　둘러서　각　층마다　무상 자판기를 비치하고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전부인　아이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몸　순환을　위하여　교육적인　조력을　다하였을　것입니다．각급에 자판기 생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모든 여성이 학교에서 편안하고 근심 없이 생활할 수있고, 남성교사, 남학생들에게도 안전과 안녕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인류 시원의 여성 생리에 대한 역사적인 왜곡과 어두움은 종교적인 경전에서조차 생리하는 여성의 위험성과 부당성으로 ‘부정한 여자’라는 언어적 폭력과 학대에 잠식된 채 공론화는 커녕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또 다른 한 여성 교사, 학교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에게 그 ‘의약품’이나 ‘의약외품’도 아닌 ‘용품’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은 여성성에 대한 여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공권력의 차별이자 폭력이 작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안이자 시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수 십년에 걸쳐 치러내는 건강한 생리적 현상인데 또　다른　약자인　여성에게　부가하는　성별　격차와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보건실과　생리대의　연관성을　밝혀주시고，위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서　여성들의　하루　하루를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부담감이 없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료 생리대 자판기　문제야말로　좌시할　수　없는　인권최고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최우선적으로　고려사항일 것입니다. 　　

여교사　혼자　있는　방에서　감당하라고，‘보건실－생리대’라는　등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을’에　처한　힘든 처지와 형편을 ‘을’에게　전가하는　공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젠더적 폭력이며　인권침해이자　헌법적　평등권을 부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작은　배려가　여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있습니다．　들과　강을　고루　적시며　생명을　키우는　여성성의 전인교육이자 남을 이롭게 하는 우리네 전통 교육인 홍익인간을 구현하는 우리의 교육 이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도외시 된 채 회색지대에　처해져 있는 생리대　문제를　깔끔하고　유쾌하게　해결해주시길,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여성성에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될 때에는 이미 대규모 학교 위주로 발령이 나곤 합니다. 일의 더미로 꽉 넘칠 대로 넘쳐있는 경우에 발령을 내주곤 합니다. 제가 올해 발령받아 간 학교에서는 기숙사가 100여명이 기숙해있는 학교입니다. 학교장님은 몇 해전부터 교육청의 문전이 닳도록 필요성을 요구해서 발령받아 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는 대신에 다른 학교는 비정규직 교사가 대체되었습니다. 전북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 밖에 되지 않고 중학교는 10곳 중 6곳이 배치마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는 차에 기계로 할 수 있는 일까지 한 여성 교사에게 전담케 하는 것은 그 본연의 업무가 요구한 특수한 업무 시간을 빼앗아내는 시간성에서 비롯되기에 교사-학생 관계가 특별권력관계에서 계약관계로 변화한 시점에서 이미 아이들은 생리대는 학교에서 주어야 한다는 자명성으로 ‘보편적 복지를 체감하며 살고 있는 것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거슬러 어떻게 한 여성 교사에게 손으로 생리대를 보급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시행령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여성　혼자　근무하는　방이，　보건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직군의　여성들이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고，남성　교사들도　할　수있는，　누구나　가능한　부분이며，　병든，　아픈　상태가 아닌 일상의 당연스러운 일로 　99.9999%에 속하는 단 한 명의 여성 교사를 지목하여　생리대를　비치하라는　자명성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성평등적인　측면에서도　한　성에게　불평등과 젠더적 폭력을 강요하는 공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학교는 성장기의 월경전긴장증후군，　월경증후군　등으로　짜증과　우울함　등을　８５％　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중도 들어야 하며, 영상미디어 시대로 눈화장, 피부화장, 서클렌즈, 귀뜷기 등으로 외모 관련 질환도 많아지고, 가축떼가 도살장으로 내모는 감염병이 상시사철 범유행하고 있으며, 지방간, 소아당뇨, 비만 등 성인병의 질환도 급격히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접수처의 도우미도 없이, 쫓겨 날 짓만 골라서 하면서 주류 학교문화의 대항과 금기에 도전하는 취약층을 만나는 하류계층 자녀에게 특화된 인력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평가권, 기록권이 없이 여성 혼자 있기에 익명성과 군중심리가 용암이 약한 지반을 뚫고 나오듯이 아이들은 대항과 모험심의 뜷기가 시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의료인으로 보건교사는 아이 한 사람 에게 문진하고 망진하며 집중하는 동안 패거리 군중심리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줄 좀 서라’, ‘한 사람씩 앞으로 오라 ’라는 말을 했다가는 ‘컴퓨터–자판기’ 부팅처럼 ‘즉시성’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부화를 돋우며, 문짝을 내려치고 ‘씨발 ’대며 쎈 척, 다른 아이들 보는 데서 교사를 겨루어 이긴다‘는 표식으로 교사를 길들여 가는 최고의 순간적 – 격전지가 되기도 하는 곳이 보건실이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10여년 째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국가 최고이며, 자살시도, 자살학생수가 최고인 나라에서 가정폭력 ‧ 성폭력 자살시도 학교폭력 문제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1:1 상담이나 돌봄을 통해 중산층의 언어-몸가짐-삶의 방식을 상호 침투하는 인성교육이 매우 시급해진 현실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심리‘에 특화된 인력이 이렇듯 생리대 문제,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 각종 주변 환경과 시설 관리 업무로 내쫓기는 것은 보건교사의 훈련과 양성과정과 충돌 배치되는 국가차원의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교사는 인간심리. 인간질병. 인간의 안녕 상태에 관련하여 공부했으며, 그와 관련하여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보건실은 요즘 학교 생활지도 관문으로써 학교폭력, 자살시도, 자살, 안전사고, 성문제, 담배 피는 청소년을 맨 처음 인지하고 중재하는 곳입니다. 뒷바라지나 학교의 어떠함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의 타자에 대한 관용과 돌봄의 여성성이 전체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며 주창하게 된 것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남성적 위계적 군대문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여성성을 배척 · 소외시키는 것은 할 일을 못 찾은 아이들, 할 일을 못하는 아이들, 열등감으로 사로잡힌 아이들, 취약계층을 저버리며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일이며 정의를 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학교교육에서 취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성의 전문가 그룹의 돌봄이나 교육에 걸맞는 업무에 집중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유익에 걸맞는 교육-의료적 행위일 것입니다. 업무 공유가 되지 않는 학교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쩔쩔매고 있는 데　무상교육이 초중고교에서 추진되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여성의 학교 생활을 원활하고 유쾌할 수있도록 돕는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그 어떤 사안보다 먼저 설치해주시길 문재인 정부에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는 서울시가 앞서고 있습니다『권영은, 2019.01.31. 11:17, 한국일보, 사회면』. 이를 주관한 문미란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를 특정 계층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는 마음을 말씀드러고저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동업무 시설-행정 부분의 업무를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가장 연관도가 낮은 교과목의 교사를 지목하여 이해와 절충 없이 시행령을 통과시키려는지 그 경로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한　명백한 교육부의 남성적 관료성에 기댄 명백한 젠더적 폭력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교권이　붕괴되고, 상심으로 명퇴가 줄을 잇는 시대입니다. 교원이 치료와 치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교원치유센터가 설립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핵심 구성원이 모두 힘든 이 시대에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 여성 교육부 장관님은 최우선적으로 여성이 하루종일 사는 학교 공간에 무상 자판기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2019/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