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지원금 대상과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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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 대상자수를 발표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12.29(화)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지원금액은 2조원정도 감소(7조→5조)했고, 대상자는 아동특별돌봄(530만명)이 빠지면서 감소될 전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대비 더욱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고용자들만을 위한 핀셋 지원 정책입니다.

△ 총 대상자 수 : 580만명 내외

△ 대상 (지원숫자는 2차때로 가정)

​① 소상공인 : 최대 300만원 ※370만명 예상(현금 290만명+금융지원 80만명)

- 공통 임차료 지원금 : 100만원

- 추가 지원금 :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추가, 영업금지업종 200만원 추가

* 영업금지업종 :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 ☞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영화관/독서실/놀이공원 등 ☞ 200만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 ☞ 100만원

이번에는 개인택시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8만명)도 소상공인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각각 3개월 유예키로 하였습니다.

②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170만명 예상

③ 착한임대인 : 세액공제율 50%→70%로 상향 ※40만명 예상

- 지원 대상은 ‘일정 소득 이하’ 임대인으로 한정 (소득 기준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 예정)

- 세법개정안은 2021년 초 임시국회에서 추진 예정

△ 지원시기 : 2021년 초부터 시작하여 2월 설연휴 전까지 예정

출처 : https://blog.naver.com/next200208/222187231547

[rodeo]

미국 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폭적인 코빗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똑순이]

이렇게 찔끔찔끔 선별해서 소액을 주는건 입에 풀칠하란 말밖에.
전국민 대상으로 좀 잘할수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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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이죠^^

[철도맨]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짓이 이렇죠 바라지도 않아요

[purple-nut]

ㅎㅎ 공감 입니다

[철도맨]

[한미동맹]

트왕이 전국민대상으로 지원하자는 것과 너무 대비됩니다

[홍익인간]

건물주 배불리는 겁니다.

[계 정혜]

헐ᆢ

[심장진동 크리스탈 성의 빛]

지원금이 국민에게 다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거란 생각이 드네요...

[아트만]

미국 딥스테이트와 같이 특권층 빼먹기 냄새가 납니다 ㅎㅎ

[greenmind]

전에 키미님이 그랫었죠..트왕이 힘든 국민들 위해 쓰라고 거액을 보냈었다고..

[양말]

자잘한 지원금삭제해버리고...전국민1인당 매월100만.. 그게 힘들면 가구당 매월100만원지급하라..

[가람]

선별지원은 중간에 빠지는 구멍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런 방식의 선별지원은 결국 임대인이나 은행들 손으로 들어갈 금액이니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받는 혜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악어잡는사자]

딥스의 행태들을 보면 세계적으로는 예방접종 아젠다를 밀어붙이고, 미국 내적으로 트럼프 죽이기 노선으로 가네요. 이 때려쳐죽일놈의 색히들... 예방접종 주삿바늘을 그놈들 모가지에 꽂아버리고 싶습니다.

[바이칼]

한 9조 3천억을 편성했다고는 하는데요.
대부분 자영업자를 위한 돈놀이용 대출입니다.
실질적인 자금지원은 2조~2조5천억정도 인듯 싶습니다.
7조는 누가 먹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