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인준 표결연기] "낙마시키면 정국 주도권 통과돼도 민심역풍 불 것"

[만장봉]

통과되든 안 되든 어느 쪽도 나쁠 것이 없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줄다리기 중인 민주당 에서 요즘 나오는 말이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총리 자격이 없다"며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속내는 "저지하지 못해도 손해 볼 게 없다"(민주당 고위 당직자)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의 요구가 관철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은 시작부터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개각의 핵심코드인 '소통과 젊음'를 상징하는 김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설령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야당이 얻을 반사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문제 많은 총리를 임명하면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의 역풍(逆風)을 맞을 것이기 때문"( 박지원 원내대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싸움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일 수 있다"란 말들이 나온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리 김태호'를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계속 공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최근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다는 점을 겨냥, "총리 후보자는 법을 어겨도 괜찮고 국민은 처벌받는다.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박 원내대표), "법 위반 총리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전현희 원내대변인)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 후보자를 8개 실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 선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면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공정한 사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쁠 게 전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