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유망시장 인도, 관세율 읽기 2 - 한국-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 이후 1년 - - 인도 고시관세, 한국-인도 CEPA 및 인-아세안 FTA관세 확인하기 -

[수봉]

신남방 유망시장 인도, 관세율 읽기 2

2019-02-01 마석완 인도 뉴델리무역관

신남방 유망시장 인도, 관세율 읽기 2-전체-kotra 해외시장뉴스.pdf

- 한국-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 이후 1년 -

- 인도 고시관세, 한국-인도 CEPA 및 인-아세안 FTA관세 확인하기 -

□ 한국-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2018년 5월) 이후 1년

  ◦ 한국-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개소와 의미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2018년 5월 KOTRA 뉴델리 무역관 내에 한국-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음. 해당 센터는 한국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인도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통관 정보 제공, 애로해소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한국-인도 CEPA 활용률은 수입 시 61.5%, 수출 시 67.5%로 수입에 비해 수출의 비중이 높음. 그러나 타 FTA협약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한 바 대인도 진출 기업은 CEPA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017년 CEPA 활용률

CEPA 활용률(수입)	CEPA 활용률(수출)

주: 활용률 =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수출 실적*100

자료원: YES FTA

  ◦ 2018년 주요 기업 문의사항 및 함의

    - 질의유형별로 관세율 61건, FTA 무역절차 13건, 원산지 판정·증명 8건 등 총 121건이 접수됐음.

분류	건
관세율	61건
FTA 일반정보	16건
FTA 무역절차	13건
원산지 판정·증명	8건
세관·세제	7건
FTA 수출 애로	6건
통관 애로	3건
비관세장벽	1건
기타	7건

    - 인도의 불투명한 정보와 수시로 개정되는 고시들로 인해 인도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통관·관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정확한 법령 또는 정보를 찾아도 실무 관행의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특히 관세율 정보의 경우 인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확인이 가능함에도 개정된 관세율 및 FTA 양허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등의 복잡함이 존재함.

    - 일단 정보 확인자가 해당 고시를 직접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한국 관세청에서도 인도 수출 관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매년 업데이트 되는 WTO 자료가 반영돼 수시로 개정되는 인도 고시 관세율과는 상이할 수 있음.

인도 관세청(CBIC) 고시 예시

자료원: 인도 관세청(CBIC)

□ 한국-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및 인도 고시관세 확인하기

  1) 한국 관세청

    -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관세법령정보포털)를 통한 한국-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관세율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②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클릭 

    ③ 국가 목차 -> 인도 -> 2018년 클릭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 확인 방법(예시)

자료원: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대인도 수입 기본관세, 한국-인도 CEPA 및 인도-아세안 FTA 양허관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고시관세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 인도 간접세위원회(CBIC)

    - 인도 관세청(CBIC) 홈페이지(ICEGATE)를 통한 한국-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및 고시관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ICEGATE 홈페이지 접속(https://www.icegate.gov.in/Webappl/)

    ② 불법 프로그램 차단 인증 실시

    ③ Trade Guide On Import 클릭 -> HS-CODE 또는 품목명 입력 -> Country of Origin(KOREA) 입력 후 클릭

    ④ 관세율 확인

ICEGATE 관세율 확인 방법(예시)

출처: ICEGATE

    (1) 기본관세율

    (2-1) 한국-인도 CEPA협정문 또는 관련 고시번호 적용

    (2-2) 2-1에 해당하는 양허 또는 고시관세 확인

    (3) SWS(Social Welfare Surcharge) 사회보장세 확인

    (4) IGST(Intergrated Goods and Srrvice Tax) 수입부가가치세 확인

    (5) 2-1 고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버튼 클릭

    (6) 총관세 확인

    - ICEGATE를 통해 인도로 수입되는 기본 관세율 및 협정 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나 협정 및 고시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 확인자가 직접 해당 고시 번호를 위의 2-1칸에 적용시켜야 함.

    - 한국-인도 CEPA 양허 품목임에도 2-1칸에 해당 고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며 몇몇의 HS CODE의 경우 잘못된 양허관세가 표시되기도 함.

    * 예시: HS 270112 현재 CEPA 양허 관세 2.5% 임에도 불구하고 ICEGATE 확인 시 0%로 표시됨.

    - 한국-인도 CEPA 고시 및 인도-아세안 FTA 고시는 다음과 같음.

    * 한국-인도 CEPA 관련 고시

      · 151/31.12.2009

      · 152/31.12.2009

      · 187-Cus(NT)/31.12.2009

    * 인도-아세안 FTA 관련 고시

      · 46/01.06.2011

      · 63/31.12.2012

      · 1889-Cus(NT)/31.12.2009

      · 37-Cus(NT)/04.03.2016

    - 인도 관세청(CBIC) 고시 자료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① 인도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http://www.cbic.gov.in/)

    ② 메뉴 중 Customs -> Notification 클릭

    ③ 고시 발표 내용 및 날짜를 토대로 검색

    3) 인도 관세율 관련 책자 활용

    - Academy Of Business Studies사에서 발간하는 Big's Easy Reference Customs Tariff는 연례 관세 정보책자로 대게 매년 2월 1일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해당 내용을 포함해 발간됨.

출처: Academy Of Business Studies

    - 해당 책자는 각 HS CODE의 기본관세, 가장 최근의 고시관세, 각 FTA의 협정관세를 포함해 총 관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음. 발간 이후 변동되는 고시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가격을 지불하고 책을 구입해야 함.

      · 2018년 기준 인도내 구입 시 가격: 1990루피(약 31,840원)

      · 2018년 기준 해외 구입 시 가격: 250달러(약 275,000원)

    - 인도 관세 웹페이지(ICEGATE)의 복잡함으로 실제 인도 세관에서도 해당 책을 실무적으로 사용 중이며, 이외의 다양한 기관 및 관세관련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 시사점

  ◦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경쟁 우위 선점

    - 인도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기본 관세율 변동이 잦은 편이며 이러한 관세 인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인도 바이어 역시 낮은 양허 관세 및 기본 관세 인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한국-인도 CEPA 적용 품목인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FTA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바이어와 계약 체결 시 다른 국가 대비 가격적, 안정성의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 신남방 유망시장 인도, 관세 정보는 불투명

    - 2018년 11월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는 '인도는 2018년 경제성장률 7.5%로 중국을 따라 잡았으며 2019년에는 7.3%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발언. 또한 인도 컨설팅 업체는 뉴델리 무역관 인터뷰 중 "이러한 경제성장률과 큰 내수 시장을 이유로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나 인도의 불투명한 정보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음.

    - 인도 수출을 위한 첫 번째 확인 단계인 관세율에서 정보의 불투명을 이유로 한국-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임. 인도는 한국-인도 CEPA, 인도-아세안 FT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는 만큼 수출 전 다양한 FTA 관세 컨설팅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딜로이트 인디아는 "인도는 컨설팅과 대리인 문화가 발달한 곳으로 특히 관세, 통관의 경우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초 진출 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믿을만한 대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음.

    - KOTRA 뉴델리 무역관 한국-인도 CEPA 활용지원센터 문의처는 다음과 같음.

KOTRA 뉴델리 한국-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메일
마석완(한)	+91-124-4628-526(직통)	SEOKWAN.KOTRA@Gmail.com
Samiksha Sarna(영)	+91-124-4628-527(직통)	Samiksha@ktcdelhi.net

자료원: 관세청(YesFTA, 관세법령정보포털), 인도 관세청(CBIC), 2018-19 BIS’s EASY REFERENCE CUSTOMS TARIFF,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