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늘 글 (1월11일)

[oflife2000]

1. 2023

[K 생각] ㅡ 검도(劍道)

상인들에게 상도(商道)가 있다면, 칼잡이들에겐 검도(劍道)란 게 있다.

중국 무협지, 일본 무협지, 한국 무협지 전부를 들여다봐도,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무자비한 칼질을 해대는 경우는 못봤다.

극악무도한 개양아치놈들이 아니라면 말이다.

오늘날 검찰 검사들을, 까마득한 옛날의 검객, 낭인 등으로 불리워지던 칼잡이들에 비유하곤 한다. 즉, 검사(檢事)를 검사(劍士)에 비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시라.

오늘날 검사들은 전혀 무장하지 않은 수사 대상의 가족들과 지인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칼질(압수수색, 수사, 기소)을 해대지 않은가.

무도(武道)나 검도(劍道)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눈 먼 미치광이 광인의 칼춤만 보이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검찰은 이미 금도(禁度)를 넘어버렸다.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너희는 그 후과를 감당하기 극히 어려울 것이다.



2. 2023

[K 생각] ㅡ 너도 무사하지 못해!

[노컷뉴스] 檢, 이재명 장남 재수사 지시…성매매 의혹 다시 본다

검찰(수원지검 형사3부 김성원 부장검사)이 이렇게 찐드기처럼 달라붙어 가족들, 지인들까지 끝까지 털릴 때까지 기우제식으로 마구마구 털고 또 털고 다시 또 털고 하겠지만, 막장 자기가 당하면 잃을 게 너무나 많을 거야.

장인 회사는 파산을 당할테고, 처남은 구속되어 직장도 잃을테고, 조카 입시비리로 입건될테고, 며느리는 의사 자격 박탈, 기타등등

부셔질 게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많겠지.

아니 그렇소?ㅋ


※ 자료 : 나의 [무식한 경제 이야기1]에서 발췌

3. 2022

《시》

고장난 뇌는 멈춘 시계와 같다.
하루에 두 번씩이나 맞는다고
오두방정을 떨어댄다는 것은,
무뇌아의 소이에 다름 아니다.

뇌와 시계 / kjm



4. 2022

[가정 망각의 오류] ㅡ 백신패스 논쟁

1. 가정內의 세계와, 가정外의 세계를 혼동하는 것.

ㅡ 무엇이든 원하는대로 하는 사람의 행위는, "비록 부도덕할지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정당화되지 않는 전제를 가정하는 것


2. <파스칼의 내기>

1)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느님을 믿으면
ㅡ 잃을 것이 없다

2) 하느님이 존재하고, 하느님을 믿으면
ㅡ 옳은 선택, 영원한 행복을 얻음

3)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ㅡ 얻는 것이 없음

4) 하느님이 존재하는데,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ㅡ 곧바로 지옥행

* 파스칼의 결론 : 믿는 게 이익이라는 것!


3. '기독교 교리'라는 가정에만 한정해야 한다. 즉, 기독교內의 세계에서 가정이라는 것.


4. '가정망각'이란, 조건의 참은 따져보지 않고 결론의 참만 주장하려는 것


5. 애드혹 논증

<Ad hoc>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뜻.

ㆍ특정한 문제를 위해 만들어진 관습적인 해결책
ㆍ일반화할 수 없는 해결책
ㆍ다른 목적에 적응시킬 수 없는 해결책
ㆍ임시방편의 해결책, 불충분한 계획의 뜻을 함축


6. "백신패스" 문제에 적용하면?

ㆍ백신패스 효능 없지만, 믿고 따르면 : 잃을게 없다
ㆍ백신패스 효능 있고, 믿고 따르면 ㅡ 행복
ㆍ백신패스 효능 없어, 따르지 않으면 : 얻는게 없다
ㆍ백신패스 효능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ㅡ 지옥

ㅡ 행복이거나 적어도 잃을 게 없다!
ㅡ 지옥이거나, 얻는 게 없거나!
ㅡ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건, 지옥행 막는 것

((과연 누가 한숨을 쉬어야 할까?))


1)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7일)

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 심리

3)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방역당국 측 공방

4) 신청인 : (조)두형 영남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의료계 종교인 일반시민 1023명

5) 정부 : 보건복지부 (손)영래 반장

6) 심문 과정

(조)
“지하철은 되고, 마트는 왜 안 되나”
“예방효과 얼마나 되나”
“접종률 97~98%까지 올린다고 효과 있나"
"정책실익 없다!”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나.”
“오히려 감염을 증가시킨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부스터샷 강제접종 위해 근거 마련하려는 것”
“강제 제약. 생명권의 위협, 자기결정권을 침해”(도)

(손)
“방역패스 못하면 거리두기 강화해야”
"민생 안전 위협"
"입증되지 않은 주장"
“사망 위험 줄이는 유효한 수단”
“지난해 12월 유행 확산 때 방역패스 확대 결과, 일간 7천명이 3천명대로 줄었고, 위중증 환자 천명 중반이 700명대로 줄었다”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은, 성인 6%의 미접종자들”
“이들에 대한&의한, 감염 확산 막고 의료체계 보존해야”
"기본권 제한은, 음성확인서나 의학적 사유에 예외 인정”

(재)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냐, 미접종자 전파가능성 차단이냐”

(손)
“두 목적이 다 있지만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더 크다”

(재)
“미접종자로선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백신 부작용과 미접종 중 자신 건강을 우선순위에 둬 선택할 것”
“미접종자 보호가 공익이 될 수 있나”

(손)
“미접종자 대응 위해, 의료계 대응이 많아진다”

(재)
“접종 완료율이 얼마나 돼야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나”

(손)
“더는 오르지 않을 것”

(재)
“성인 중 6% 때문에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나”

(손)
“데이터상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0%를 점유”

(재)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손)
“유행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

(재)
“접종완료자 중 열이 38도 되는 사람과, 미접종자 중 36.5도 이하인 사람 중, 누가 더 위험하다고 보나.”

(손)
“미접종자를 차단이 전파 가능성 차단”
“통제 하면서 의료 체계 붕괴 막는다”

(조)
“안전성 검증 안 된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접종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손)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
"미접종자 6%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 있다"

(재)
“접종완료율 몇 퍼센트 돼야 의료체계 붕괴 안 되느냐”
“접종 완료율 90%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는가”

(손)
"그렇지 않다"
"백신만으로 의료체제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재)
“지금 95%가 달성됐는데 몇 퍼센트까지 해야 하느냐”

(손)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

(재)
“아까는 방역패스가 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한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전 국민이 백신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손)
“그렇다” “유행이 증가할 때 방역패스를 넓혔다가 유행이 줄면 좁히는 식으로 조절한다”

(재)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손)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겠다"

(재)
“단답식으로 해달라. 이해가 안 된다”

(손)
“방역패스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 막는다는 것”

(재) <한숨>

심문을 끝낸 재판부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될 경우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4일, 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상실했다.



5. 2022

《시》

라면을 끓여 먹을까 라면으로 詩를 쓸까
깊은 밤 시름시름에 가슴 두근반 세근반
처음처럼 소주 한잔 쪼르르 잔 기울이며
국물맛 후룩 마시며 그윽히 라면詩 쓴다

라면詩 / kjm



6. 2020

[제5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진중권씨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요즘 빼고."라고 한 표현을 빌어, 윤석열 검찰총장께 이 말을 해 주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요즘 빼고."

80년대에는 스파이를 일컬어 '제5열'이라 칭했습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제5전선>이란 드라마도 그런 뜻으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이 사라져, <미션 임파서블>이란 제명으로 달리 표현되어 영화화되었죠.

진중권 이전에도 그런 '제5열'이 있더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문수, 이ㅇㅇ(*수정,가림)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상대편에 심어진 '제5열'로서는 나경원을 꼽을 수 있겠군요.

한편, 박근혜에게 있어선 황교안과 김기춘이 '제5열'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5열'로서 새로이 재등장한 인물이 윤석열이 되겠습니다.

스파이란, 내편에 서서 상대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중스파이는 사이사이를 오가며 자기 보존과 보전을 꾀하는 '박쥐'같은 사람들입니다.

2016년 지난 대선 때, 호남을 통해 일어섰던 안철수씨를 가리켜, 박지원 의원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고 말했을 정도로 '정치적 배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제5열'로 평가받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정치판이든 어디든, 아무튼 '제5열'은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7. 2020

[윤석열의 극에 달한 오만방자함]

검찰이 청와대를 '적'으로 간주했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에 대한 반란에 다름 아니다.

의혹이 있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자의적으로 생산해낸다. 그 밑바닥엔 자신들을 지키려는 '보신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도 성역일 순 없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만을 '성역'으로 간주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을 건드렸으니 각오하라는 엄포와 협박을 하는 검찰의 오기는 터무니없는 오만방자함이다.

망나니는 칼춤을 춰왔으면서도 자신의 목이 떨어져 땅바닥을 구르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러기에 '개망나니'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과의 대화'를 시도했을 때, 검사들의 오만방자와 기고만장을 전 국민들은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공포와 전율, 분노를 느꼈더랬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의 윤석열을 보아야만 한다.

검찰의 흉포함을 밖으로 드러낸 이상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다. 여기서 멈추면 그 흉포함과 패악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육시'를 내려야 한다.

진짜로 "대학살"을 감행하고 감수해야 한다.

나는 그 일, 즉 역사적 대업을 기필코 추다르크가 해 내리라 믿는다. 검찰을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로 바꾸어야 하는 대과업이다. 그리고 '고장난 저울'은 버리는 게 맞다.

윤석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놔두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언제고 다시 나타난다.

검찰이 제 본분을 망각할 수 없도록, '정치검찰'이 될 수 없도록, 해체와 분시까지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자한당은 뒤에 가서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지도 모른 채, 철없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 철없는 '검찰동아리들'에 관심을 기울여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검찰의 힘은, 그 힘을 정당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때에만 유효한 것이지, 지금처럼 전혀 불편부당치 않게 칼질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검찰의 힘은 '무효'한 것이며, 명확히 '불법'이다.

"국민만 보고 간다"는 윤석열의 말은 '국민 기만'이자 '자기 기만'일 뿐이다. 윤석열은 '힘의 숭배자'이지 '헌법주의자'가 절대 아니다. 윤석열이 힘으로 저항하려 하면 그 힘을 완전히 부셔주어야 한다.

'윤석열 지우기'를 시발점으로 삼아, 모든 '검찰주의자들'을 지워야 한다.

윤석열은 오만한 방자다.

조직을 숭배하는 자, 조직으로 망하리라!

우리 국민은 언제나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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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소신과 '임전무퇴'의 끝

K / 202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