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이재명,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장동환 사회복지학과 1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채택
이 지사, 헌법 개정 시 명칭 ‘지방정부’로 변경토록 문구 추가할 것 제안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총회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005181554353304

의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가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위상을 높이고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이끌어나가는게 아닌 수평적 관계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이슈로 인해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모습이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개선해나갔으면 한다.

[고윤성의학공학과17]

저도 학생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건희녹색기술융합학과17]

위 의견과 동일하게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최지수 국제통상학과16]

저 또한 학우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인 구조로 인해서 행정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우가 제법 있었으며, 이때마다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방정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이 잘 보장된다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