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그냥 퍼온 글...

[강언덕]

그냥 퍼온글입니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로 보면서 읽어 본다면,

또 하나의 다른시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일 수도 있겠지만,
읽어 보실 분들이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퍼온글이라도,
읽기 쉽게 행가름이라도 해 드렸으면 좋을텐데,
워낙 길어서 그냥 박스모양의 문단 그대로 복사-붙이기 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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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소리치고 싶은데,
마땅한 마당이 없을 때 와서 쌩뚱한 소리 내지르곤 하던 곳이,
이 자유지대인데,

오늘은 소리치고 싶은게 아니고,
그냥 심심했나봐요......하하하


2005. 11. 7

눈처럼 쏟아지는 쌧노란 은행잎,
헤진 플라타너스 잎파리,
아! 쓸쓸한 강언덕....




혁명전쟁의 관점에서 본 한국(조선)전쟁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글을 시작하며
2. 전쟁관, 전쟁성격론, 전쟁양식론
3.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
4. 한국(조선)전쟁의 민족적 성격
5. 한국(조선)전쟁의 계급적 성격
6. 조국광복 5주년과 평화통일운동
7. 혁명전쟁의 군사전략
8. 혁명전쟁의 결전
9. 제국주의무력개입과 반제혁명전쟁
10. 글을 맺으며



1. 글을 시작하며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남(한국)에서는 1960년대만 해도 각급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들 가운데 ‘반공도덕’이니 ‘승공통일의 길’이니 하는 제목이 달린 교과목들이 있었다. 그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북(조선)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는 특수교육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해마다 6월 25일이 오면, 각급 학교에서는 반공반북을 주제로 하여 글짓기, 웅변대회, 사진전시회 등이 열렸을 뿐 아니라, 음악수업시간에는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로 끝나는 동족살육 선동가를 불러야 했고, 미술수업시간에는 도화지 위에 북위 38도선을 넘어오는 ‘북괴군’ 탱크의 커다란 포신을 그려야 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의 반공반북교육은 광란적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남(한국)사회에 끼친 폐해가 하나 둘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극심한 폐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반공반북의식을 주입시켜 정신적 불구자로 만든 것이다. 한국(조선)전쟁 정전 직후에 남(한국)에서 태어난 세대는, 12년 동안이나 박정희 정권의 광란적인 반공반북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이다.

12년 동안 되풀이되었던 반공반북교육의 중심에는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해설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ㄱ)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일어났다.”

(ㄴ)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는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침략전쟁을 도발했다.”

(ㄷ) “패전에 임박한 대한민국은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으로 구원되었다.”

(ㄹ) “자유대한을 적화위기에서 건져준 미국은 한국 국민들에게 혈맹의 은인국이다.”

한국(조선)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를 집약한 위의 내용은, 광란적인 반공반북교육을 받아온 불행한 세대의 머리 속에 의심할 수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역사적 사실로 침투각인되었다.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반공반북교육의 내용은 워싱턴의 제국주의전략가들이 1950년 6월에 조작한 제국주의전쟁신화이다. 제국주의전쟁신화가 역사적 사실로 조작됨으로써 그 신화는 한미관계를 ‘혈맹관계’로 보는 친미예속의식의 근원으로, 그리고 북(조선)을 적으로 보는 반북의식의 근원으로 되었다.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미국의 조작물을 거짓선전이 아니라 제국주의전쟁신화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그 조작물이 대중의 이성적 판단기능을 마비시켜 맹신으로 이끌며, 자주적 정치의식의 싹을 잘라버리고, 대중을 정신적 폐쇄공간에 가두어버리는 파괴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 조작물에서 흘러나오는 반동적 선전선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가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은 멸망위기에 빠진 남(한국)을 건져낸 ‘구출작전’으로 묘사되고, 맥아더 자신은 ‘자유대한을 지켜준 혈맹의 은인국’을 대표하는 ‘전쟁영웅’으로 우상화된다.

미국 역사가가 맥아더 전기에서 밝혔듯이, 맥아더는 1950년 12월 24일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한 자신의 건의서에서 한국(조선)전쟁에 핵폭탄 26개를 사용하려는 핵전쟁작전구상을 내놓는 바람에 유엔군총사령관 자리에서 쫓겨났다. (『프레시안』 2004년 10월 9일자)

지구 위에 제국주의가 출현한 이래 100년 동안 수천만에 이르는 약소국 인민들을 대량살육으로 몰아넣고 인류에게 대재앙을 입힌 제국주의전쟁광신자들이 많았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 베니토 무쏠리니(Benito Mussolini, 1883-1945), 도죠 히데끼(東條英機, 1884-1948)가 그 무리를 대표한다. 그러나 핵폭탄 26개로 집중공격을 퍼부어 당시 2천만에 이르던 한(조선)민족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책동한 제국주의전쟁광신자는 맥아더밖에 없었다. 맥아더는 그야말로 극악한 제국주의전쟁광신자였다.

리승만(1875-1965)은 그런 제국주의전쟁광신자에게 국군 작전지휘권을 통째로 바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천상륙작전 7주년이었던 1957년 9월 15일에 인천시 중구에 있는 만국공원 가장 높은 자리에 맥아더 동상을 세우고 공원이름도 자유공원으로 바꿨다.

집중적인 핵폭탄공격으로 한(조선)민족을 몰살하려고 책동했던 제국주의전쟁광신자의 우상은 그 자리에서 올해로 48년째 ‘자유대한’을 굽어보고 있다. 리승만이 제국주의전쟁광신자의 우상을 세운 때로부터 27년이 되던 1984년, 전두환은 인천항 개항 100주년을 맞아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세움으로써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였다.

맥아더가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말을 남기고 워싱턴의 정치무대에서 물러난 뒤로 근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미국이 ‘자유대한을 피로써 지켜준 혈맹의 은인국’이라고 맹신하는 제국주의전쟁신화, 그리고 제국주의전쟁광신자 맥아더를 ‘전쟁영웅’으로 칭송하는 제국주의우상숭배를 비난공격한 대중운동은 남(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즈음 남(한국)에서는 제국주의전쟁신화와 제국주의우상숭배를 비난공격하는 대중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이 그것이다.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의 정치적 의의는, 미국이 조작한 제국주의전쟁신화와 남(한국)의 역대 정권들이 조작한 제국주의우상숭배를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대중을 대미예속의 정신적 불구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대중 스스로 자주의식으로 무장하게 하는 가장 위력적인 정치투쟁이라는 데 있다.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은 처음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시작하였는데, 그 세가 늘어나자 마침내 워싱턴과 서울의 정치권을 흔들게 되었다. 미국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 헨리 하이드(Henry J. Hyde)를 비롯한 연방하원의원 다섯 명은 2005년 9월 15일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을 비난하고 그 동상을 워싱턴으로 가져가겠다는 서한을 당시 유엔총회에 참석하려고 뉴욕에 머물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 10월 6일에도 헨리 하이드는 남(한국)에서 일어나는 반미운동과 반미여론을 매우 우려한다는 서한을 미국 국무부 대외홍보담당 차관에게 보냈다. 때를 같이하여 주한미국군사령부는 주한미국군 자녀들의 맥아더 동상 견학활동을 시작하였다.

남(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는 경찰력과 사법권을 동원해서 제국주의전쟁광신자의 우상을 보호하려는 결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였다. 2005년 9월 29일 그에 뒤질세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 5만4천여 명의 고귀한 피를 바친 데 대한 고마운 은혜를 기리기 위해” 워싱턴에 있는 한국(조선)전쟁 기념탑을 찾아가서, “한미 혈맹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지는 기회를 삼고자 한다”(『연합뉴스』 2005년 9월 30일자)고 말하면서 참배하였다.

남(한국)의 진보세력과 반동세력은 제국주의전쟁광신자의 우상을 철거하려는 투쟁에서 날카롭게 맞섰는데, 강정구 교수의 글을 놓고서도 날카로운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남(한국)의 반동세력은 강정구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구속하려고 날뛰었다. 극우단체들, 조선일보,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이른바 ‘공안세력’은 한국(조선)전쟁을 북(조선)의 통일전쟁으로 본 강정구 교수에게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동세력은 한국(조선)전쟁을 북(조선)의 ‘적화통일’전쟁으로 믿고 있으며, 북(조선)이 지금도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정구 교수가 ‘적화통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일전쟁이라는 말만 쓴 것은 분명하지만, 반동세력의 머리 속에서는 북(조선)의 통일전쟁이 ‘적화통일’전쟁 이외의 다른 전쟁으로 될 수는 없으므로, 내가 보기에는 반동세력이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을 공격하는 소란을 일으킬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교수를 향해 탄압의 칼을 빼든 반동세력은, 한국(조선)전쟁이 북(조선)의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실 저들이 비난하는 강정구 교수의 글에서 중심논제는 통일전쟁론이 아니라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반동세력의 소란은, 자기들이 맹신하는 제국주의전쟁신화와 자기들이 숭배하는 제국주의전쟁광신자의 우상을 깨뜨리는 대중운동을 가로막으려는 공격인 것이다.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을 놓고 벌어진 남(한국)의 진보세력과 반동세력의 투쟁에서 볼 때,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과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은 맞물려있다. 나는 이 글에서 맥아더 동상 철거투쟁의 정치적 배경으로 된 한국(조선)전쟁의 역사를 전쟁관, 전쟁성격론, 전쟁양식론의 바탕 위에서 다시 검토하였다.

2. 전쟁관, 전쟁성격론, 전쟁양식론

그 동안 남(한국), 미국, 일본에서 한국(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나온 학술연구성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그 수많은 연구성과들에는 전쟁관이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관이 결핍된 전쟁연구, 이것이 한국(조선)전쟁 연구의 현주소이다. 전쟁관이 결핍되었는데도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저작물들만 자꾸 쌓이는 것을 보면서, 필수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결핍증에 걸린 거인의 기형적 몰골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희귀한 전쟁사료를 찾아내고 그것을 분석하여 연구성과를 내놓는다해도, 거기에 전쟁관이 결핍되었다면 그런 연구가 오류에 빠지기는 쉬운 일이다.

2-1) 전쟁관이란 전쟁의 본질이 무엇이며,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밝혀주는 인식체계이다. 전쟁관의 명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쟁이란 어떤 나라가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다른 나라에게 강제로 실현하는 폭력행위라는 명제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이란 계급투쟁(class struggle)의 불가피한 계속이고 발전이며 격화라는 명제이다.

앞의 명제는 프러시아의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 1780-1831)의 전쟁관에서 제시된 것이며, 뒤의 명제는 러시아의 사회주의혁명가 레닌(Vladimir Ilyich Lenin, 1870-1924)의 전쟁관에서 제시된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이 전쟁과 정치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적대적인 국가관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본질을 밝혀준 인식체계라면, 레닌의 전쟁관은 전쟁과 혁명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적대적인 계급관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본질을 밝혀준 인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쟁관에 의해서, 전쟁이란 전쟁주체가 자기의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폭력행위이자 자기의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는 폭력행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어떤 나라가 정치적 의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추상화(abstraction)하면, 나라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행위 또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짓밟는 행위에 이른다. 또한 사회계급이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추상화할 경우에도, 사회계급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행위 또는 어떤 사회계급이 다른 사회계급의 자주성을 짓밟는 행위에 이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쟁주체의 정치적 의지나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는 무력충돌은 자주성을 짓밟는 힘과 자주성을 실현하는 힘 사이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쟁이 자주성을 짓밟는 폭력적 수단 또는 그러한 과정일 때, 그 귀결은 침략과 정복, 억압과 착취, 지배와 수탈로 되며, 반면에 전쟁이 자주성을 실현하는 폭력적 수단 또는 그러한 과정일 때, 그 귀결은 해방, 독립, 진보로 된다.

전쟁을 전쟁주체의 정치적 의지나 계급적 이익을 실현하는 무력충돌, 곧 자주성을 짓밟는 힘과 자주성을 실현하는 힘 사이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로 보는 전쟁관에 따르면, 한국(조선)전쟁은 자주성을 짓밟는 힘과 자주성을 실현하는 힘 사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보인다.

2-2) 전쟁관을 옳게 세움으로써 전쟁의 성격을 인식하게 된다. 전쟁의 성격을 구분하는 두 가지 범주는 혁명전쟁(revolutionary war)의 범주와 침략전쟁(war of aggression)의 범주이다. 전쟁은 수많은 양상으로 일어나지만, 모든 전쟁은 이 두 가지 범주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속하게 된다.

혁명전쟁의 범주에는 민족적 자주성과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이 속한다.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전쟁은 반제혁명전쟁(anti-imperialist revolutionary war)이다. 반제혁명전쟁은 주권을 빼앗고 영토를 강점하려고 침략하는 제국주의무력에 맞서 싸우는 전쟁, 또는 제국주의나라가 강점한 식민지를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다.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전쟁은 국내혁명전쟁(internal revolutionary war)이다. 국내혁명전쟁은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의 계급투쟁이 격렬한 무력충돌로 격화된 것이다. 국내혁명전쟁을 내전(internal warfare, civil war)이라고도 부른다.

제국주의나라가 강점한 식민지를 해방하기 위한 반제혁명전쟁, 반혁명세력이 강점한 지역을 해방하기 위한 국내혁명전쟁을 해방전쟁(liberation war)이라고도 부른다.

다른 한편, 침략전쟁의 범주에는 제국주의침략전쟁(imperialist war of aggression)과 제국주의열강전쟁(imperialist war of world powers)이 있다. 제국주의침략전쟁이란 제국주의나라가 약소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예속화하는 전쟁이며, 제국주의열강전쟁이란 제국주의나라들 사이에서 모순이 격화되어 일어나는 세계대전(world war)이다.

전쟁성격론에 따르면, 한국(조선)전쟁은 민족적 자주성과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전쟁의 범주에 속한다. 한국(조선)전쟁이 혁명전쟁의 범주에 속한다는 말은, 그 전쟁이 국내혁명전쟁의 성격과 반제혁명전쟁의 성격을 모두 지녔음을 뜻한다. 그 전쟁이 지닌 두 가지 성격은 그 전쟁이 전개된 역동적 과정에 맞추어 인식될 수 있다.

2-3) 전쟁성격론과 함께 논해야 하는 것은 전쟁양식론이다. 전쟁양식론이란 전쟁이 어떠한 양식으로 수행되는가를 밝혀주는 인식체계이다. 전쟁양식론에 따르면, 모든 전쟁은 제한전쟁과 전면전쟁으로 구분된다.

제한전쟁(limited warfare)이란 공격대상을 완전히 타도정복하지 않고 공격목표를 제한하고, 전쟁피해를 줄이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쟁양식, 또는 우세한 군사력으로 전면전쟁을 벌이지 않고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쟁양식이다. 제한전쟁이 지역적 범위에 한정되는 경우, 국지전쟁(local warfare)이라고 부른다.

전면전쟁(general warfare)이란 공격목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모든 전쟁수단을 동원하여 공격대상을 완전히 타도정복하는 전쟁양식이다. 전면전쟁의 승패가 그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주체의 존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전쟁을 총력전쟁(total warfare)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3.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

한국(조선)전쟁이 정전상태에 들어간 뒤 50년이 넘도록 그 전쟁에 관한 학술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근본원인은, 미국이 제국주의전쟁신화를 조작해놓았다는 데 있다. 한국(조선)전쟁 연구자들이 조작된 전쟁신화에 물음을 던지고 학술논쟁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다양한 학술논쟁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압축된 경향이 드러난다. 하나는 미국이 조작한 제국주의전쟁신화를 벗겨내고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탈신화론화(demythologization)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탈신화론화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전쟁신화를 정당화하려는 재신화론화(remythologization)의 경향이다.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은 그 두 경향이 맞부딪치면서 여러 갈래로 퍼져나갔는데, 중심적인 논쟁은 한국(조선)전쟁의 기원(origin)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사에서 가장 주된 논쟁은 전쟁기원론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조선)전쟁과 관련한 전쟁기원론은 개전양상론과 개전원인론이라는 두 종류의 이론구성을 가진다.

개전양상론과 관련해서는 그 전쟁이 남침으로 일어났는가 아니면 북침으로 일어났는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남침설과 북침설 사이에서 벌어진 학술논쟁이 그것이다. 남침유도설을 내놓은 연구자도 있다.

다른 한편, 개전원인론과 관련해서는 그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한(조선)민족 내부에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었는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 개전내인설과 개전외인설 사이에서 벌어진 학술논쟁이 그것이다. 개전내인설은 한국(조선)전쟁이 내전(internal warfare)으로 일어났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개전외인설은 그 전쟁이 국제전(international warfare)으로 일어났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내전이 국제전으로 확전되었다는 확전설도 있다.


한국(조선)전쟁의 기원문제를 놓고서도 이처럼 복잡한 논쟁이 벌어졌으니, 그 밖의 다른 문제에 관한 논쟁까지 더한다면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은 너무 복잡하여 갈피를 잡기 힘들 지경이다.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계기는, 연구자의 새로운 자료발굴이다. 미국 정부가 기밀해제하여 공개한 자료,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옛 소련 정부의 자료, 중국에서 찾아낸 자료, 그리고 전쟁관련자들의 회고록이나 증언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견해를 뒤집는 새로운 견해가 나옴으로써 논쟁에 불이 붙었던 것이다. 연구자들이 그 동안 발굴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정교하게 다듬어놓는 바람에, 일반인들은 쌍방의 상반되는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나는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연구가 복잡한 논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그 연구에 전쟁관이 결핍된 데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관이 결핍되었으므로 전쟁의 기원과 성격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한 채 지루하게 논쟁만 되풀이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한국(조선)전쟁을 내전으로 보느냐 아니면 국제전으로 보느냐 하는 개전원인설의 쟁점을 두고 논쟁을 거듭하였는데, 영어권 학계에서 내전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Isidor 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1951 [1952 초판, 1988 재판], D. F. Flemming, The Cold War and Its Origins, 1950-1960, 제2권, [1961],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1972], Robert R. Simmons, "The Korean Civil War," Frank Baldwin 편, Without Parallel, [1974],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제1권, [1981], 제2권, [1990], Callun MacDonald, Korea: The War Before Vietnam [1986], Burton I. Kaufman, The Korean War [1986], Peter Low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86], John Merrill, Korea: The Peninsula Origins of the War [1989]

내전론과 국제전론의 오랜 논쟁은 결국 내전론의 승리로 끝났다. 내전론의 승리란, 개전외인설에 대한 개전내인설의 승리를 뜻한다. 내전론과 국제전론의 논쟁에서 초점으로 되었던 개전이라는 개념은, 1950년 6월 25일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일어난 교전으로 한국(조선)전쟁이 일어났음을 뜻하는 개념이다. 내전론자들은 개전시기의 한(조선)반도 정세에 소련, 미국,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이 매우 강하게 미치고 있었지만, 그러한 외적 요인이 개전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음을 논증함으로써 논쟁에서 이겼다.

그러나 내전론이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한국(조선)전쟁의 성격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내전론자들은 한(조선)반도에서 혁명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혁명과 전쟁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 한국(조선)전쟁을 내전 대 국제전의 논쟁구도에서 바라보는 내전론자의 시각에는 내전을 혁명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내전론자들은 한국(조선)전쟁의 성격을 혁명전쟁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못한다.

민족적 자주성과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전쟁의 역사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닌다. 그 역사는 영국혁명(1640-1660년), 미국혁명(1763-1787년), 18세기 프랑스혁명(1789-1799년), 19세기 프랑스혁명(1830년, 1871년), 19세기 독일혁명(1848-1849년), 19세기 필리핀혁명(1896-1897년), 러시아혁명(1917-1921년), 20세기 독일혁명(1918-1919년), 헝가리혁명(1918년), 멕시코혁명(1910-1940년), 중국혁명(19세기 후반-1957년), 베트남혁명(1945-1975년), 20세기 필리핀혁명(1942년-진행 중), 쿠바혁명(1958-1959년), 이란혁명(1979년) 등으로 이어져왔다.

한국(조선)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혁명전쟁이었다. 다른 나라의 혁명전쟁이 그러한 것처럼, 한국(조선)전쟁도 세계혁명사에 역사적 의의를 남겼는데, 그 의의를 논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은 한국(조선)전쟁의 민족적 성격을 밝힌 것으로 생각되는 데, 내 판단으로는, 한국(조선)전쟁이 전개된 역동적 과정에 맞춰 민족적 성격과 계급적 성격을 모두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혁명전쟁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조선)전쟁이 지닌 민족적 성격과 계급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4. 한국(조선)전쟁의 민족적 성격

한국(조선)전쟁 시기에 한(조선)반도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북위 38도선은 국경선이 아니었다. 당시 서울에 세워진 반공주의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나라로 인정하였고, 평양에 세워진 사회주의정권은 대한민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라로 인정하였다.

이 글에서 논하는 반공주의정권(anti-communist regime)이라는 개념은 오늘 남(한국)의 반공주의정권과 다른 개념이므로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였던 반공주의세력은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서 거의 소멸되고 이남지역으로 몰려들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조종과 지원을 받은 반공주의세력은 계급투쟁에서 승리하여 반공주의정권을 세웠다. 남(한국)에서는 리승만 정권을 자유민주주의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 나는 그 정권이 반공주의를 정치노선으로 삼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공주의정권이라는 개념을 쓴다.

또한 이 글에서 논하는 사회주의정권(socialist regime)이라는 개념은 오늘 북(조선)의 사회주의정권과 다른 개념이므로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시 사회주의세력은 한(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였는데,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 존재한 사회주의세력은 반공주의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였다. 한(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한 사회주의세력은 계급투쟁에서 승리하여 평양에 사회주의정권을 세웠다. 북(조선)에서는 그 정권을 인민정권(people's regime)이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 나는 그 정권이 사회주의세력에 의해 주도되었고, 사회주의를 지향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정권이라는 개념을 쓴다.

한국(조선)전쟁이 정전상태로 들어간 뒤 반세기가 지났으나, 오늘도 한(조선)반도에는 여전히 두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조선)반도에 존재하는 정전체제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갈라놓은 국경선(territorial border)이 아니다.

흔히 한(조선)반도에 분단국가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분단국가라는 개념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다는 뜻이 아니라, 배타적 합법성, 유일한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정권이 한 나라 안에 세워짐으로써 두 정권 사이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 영토에서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인가 하는 가장 중대한 정치문제를 적대관계에 있는 두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조선)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조선)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한국(조선)전쟁을 “북한이 대한민국을 쳐들어간 침략전쟁”으로 보는 관점에 서면, 그 전쟁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대적인 국가관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왜곡하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한(조선)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존재한다고 보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가 아니라 ‘공산주의침략자’라고 보았다. 미국의 그런 견해는 한국(조선)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취한 태도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서둘러 소집하였다. 그 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 대표는 교전쌍방에 화해를 제안하는 안건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결의안 초안을 내놓았다. (시성문, 조용전 지음, 윤영무 옮김,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1991], 28쪽)

미국이 내놓은 초안에는 북(조선)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라는 용어가 들어있었으나, 다른 나라 대표들이 반대하여 ‘침략행위’라는 말이 빠졌고, 6월 27일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평화침해(breach of peace)’라는 용어만 남았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제7권, [1983], 155-156쪽, 와다 하루끼,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1995 일본어판], [1999 번역판], 160쪽) 다른 자료에 따르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머리 위에 ‘침략자’라는 모자를 씌우려고 했으나, 반대에 부딪치는 바람에 ‘무력침략’이라는 말을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되지 않은 공격(unprovok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이라는 말로 바꾸어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시성문, 조용전, 위의 책, 25쪽)

되돌아보면,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학술논쟁은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밝히려는 수많은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 논쟁에는 한국(조선)전쟁의 역사에서 전범자, 침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들어있다. 그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ㄱ) 한(조선)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존재하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북(조선)을 대한민국을 침략한 전범자, 침략자로 낙인찍으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연구자들이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대정부가 한국(조선)전쟁을 북(조선)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왜곡하면서 북(조선)을 ‘침략자’로 규정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산주의반란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세력에게 전쟁범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범죄적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ㄴ) 연구자들이 한(조선)반도에 두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까닭에 마치 두 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착각에 빠져있는 연구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다. 그에 따르면, “1948년 한반도 전역을 자신의 영토라고 선언하는 두 개의 국가가 출현한 이상, 유일한 정통성을 주장하며 서로 상대를 괴뢰정권이라고 간주하는 이들 국가는 평화적인 수단이 아닌 군사적인 수단으로 상대를 타도하여 영토의 완전지배를 성취하는 길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와다 하루끼, 위의 책, 21쪽)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와다 하루끼의 지적은 옳지만, 그는 한(조선)반도에 두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보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조선)반도 전역을 자기의 영토라고 선언한 두 나라가 출현하였다는 와다 하루끼의 견해는 오류이며, 한(조선)반도 전역을 자기의 영토라고 선언한 두 정권이 세워졌다고 해야 옳다. 두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사회주의세력이 사회주의정권을 세웠고 동시에 반공주의세력이 반공주의정권을 세웠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선)전쟁 시기의 분단체제는, 반공주의정권의 견지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실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사회주의정권의 견지에서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를 ‘해방’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의 분단체제는 5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면서 정세변화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를 겪었지만, 한국(조선)전쟁 시기에 존재하였던 분단체제와 비교하여 본질적 변화를 겪지 않았다.

당시 반공주의정권은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를 ‘수복’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삼았다. 그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를 통치할 지방행정기관인 ‘이북5도청’을 내온 때는 1949년 2월 15일이었다. 반공주의정권에게 대한민국의 ‘실지수복’은 역사적 필연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였다. 그래서 리승만은 ‘실지회복’을 강하게 주장하였고(『조선일보』 1949년 10월 2일자), 자신이 지금은 미국의 경고 때문에 참고 있지만, 전쟁을 개시하면 국군이 사흘 안에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949년 10월 8일자)

사회주의정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해방지구’를 ‘해방’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삼았다. 반공주의정권에게 ‘실지수복’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주의정권에게도 ‘남반부해방’은 역사적 필연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였다.

반공주의정권이 대한민국의 ‘실지’를 ‘수복’하면 그 정권이 추구하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사회주의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를 ‘해방’하면 그 정권이 추구하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미수복지구’를 ‘수복’하려는 반공주의정권이 동원한 무력은 국군과 경찰이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해방지구’를 ‘해방’하려는 사회주의정권이 동원한 무력은 인민군이었으며, 북위 38도선 이남에서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세력이 동원한 무력은 ‘남조선인민유격대’였다. 사회주의정권과 반공주의정권이 국가적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의 무력을 동원하여 벌인 불가피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조선)전쟁은 민족적 성격을 가진다.

그렇지만 한국(조선)전쟁의 민족적 성격은 국가적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에서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분할지배를 반대배격하는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도, 그 전쟁이 민족적 성격을 가졌음이 밝혀진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정치과업과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정치과업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관되었는데, 미군정 3년을 지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분할지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한(조선)반도에서 사회주의세력과 그 정권은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정치과업을 매우 중시하게 되었다.

미국은 미군정의 행정권을 반공주의정권에게 넘겨준 1948년 9월 13일 이후에도 반공주의세력과 그 정권을 내세워 자기의 제국주의분할정책을 추진하였으므로, 한국(조선)전쟁은 그 정권의 배후에서 제국주의분할지배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을 반대배격하는 혁명전쟁으로 되었다. 국내혁명전쟁은 소련군과 미국군이 철군한 뒤에 격화되었는데, 미국은 자기 군대를 빼내간 뒤에도 제국주의분할지배정책을 여전히 추진하였으므로, 그 전쟁이 제국주의분할지배를 반대배격하고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전쟁의 민족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조선)전쟁의 민족적 성격이 그 전쟁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규정하였던 계기는 미국의 무력개입이었다. 미국의 무력개입에 대응하여 반제혁명전쟁이 전개되었다. 한국(조선)전쟁이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맞서 싸운 반제혁명전쟁으로 전면화된 것이다. 반제혁명전쟁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5. 한국(조선)전쟁의 계급적 성격

5-1) 제2차 세계대전이 식민지인민의 민족해방전쟁과 연합군의 반파쇼전쟁의 승리로 끝난 직후, 제국주의강점으로부터 해방된 나라들에서 계급투쟁이 격화되어 혁명전쟁이 일어났다. 멀리는 16세기 후반부터, 가까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아시아를 분할강점하였던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제국주의나라들의 식민지강점체제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무너지자, 그 동안 식민지강점체제에서 억압과 수탈을 당해온 아시아인민들은 자기의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요구를 폭발적으로 분출시켰다.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폭발적인 정치적 요구는 인민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을 짓밟는 반공주의정권과의 물리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수반하였다. 그 물리적 충돌을 국내혁명전쟁이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반식민지상태였던 중국에서 일어난 항일혁명전쟁,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서 일어난 항불혁명전쟁,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에서 일어난 항미혁명전쟁,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일어난 혁명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다.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전개양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그 혁명전쟁은 혁명세력 대 제국주의세력의 무력충돌이 차츰 격화되면서 반제혁명전쟁으로 전면화되었고, 제국주의나라가 강점한 식민지를 무력으로 해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계급투쟁이 격화되면서 국내혁명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치정세가 보여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혁명전쟁이 일어났고, 심지어 미국에게 점령당한 일본에서도 혁명운동이 일어났다. 한(조선)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950년 6월 23일 당시 민족보위상 최용건(1900-1976)이 인민군 사단장들을 통하여 인민군 장교들에게 내려보낸 훈화는 “이 전쟁은 민족 내부에서 되는 계급투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1996], 418쪽)

1945년 조국광복 직후 한(조선)반도에서 일어난 계급투쟁은 초기단계에서 사회주의세력, 민족주의세력, 반공주의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삼파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사회주의세력은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에 나섰고, 반공주의세력은 계급적 자주성을 짓밟는 탄압에 나섰다. 민족주의세력은 계급투쟁이 혁명전쟁으로 격화되자 양대 세력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분열되었는데, 그 일부는 사회주의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하였고 다른 일부는 반공주의세력과 결탁하였으며, 나머지는 반공주의세력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계급투쟁에서 패한 민족주의세력은 소멸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5-2) 1945년 조국광복 이후 한(조선)반도에서 일어난 계급투쟁이 차츰 혁명전쟁으로 격화되었으므로, 해방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었지만, 혁명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계급투쟁이 혁명전쟁으로 격화된 과정에서 보면, 6월 25일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일어난 교전은 그 이전부터 격화되어온 혁명전쟁에 속하는 교전이었다.

다른 한편, 미국의 제국주의분할지배가 무력개입으로 격화된 과정에서 보면, 6월 25일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일어난 교전은 미국의 제국주의분할지배를 반대배격하는 해방전쟁의 시작이었다.

조국광복 이후 한(조선)반도에서 일어난 계급투쟁이 혁명전쟁으로 격화된 시점은 1949년이었다. 국군 고위지휘관 출신자의 회고에 따르면, 전쟁은 1949년 5월의 하계공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백선엽, 『군과 나』, [1989], 29쪽)

1949년 이전의 계급투쟁은 총파업투쟁, 대중봉기, 소규모 유격투쟁으로 전개되었는데 1949년 1월말부터 사회주의정권 및 사회주의세력 대 미국의 조종과 지원을 받는 반공주의정권의 교전으로 확대격화되었다. 그처럼 확대격화된 교전을 혁명전쟁이라고 한다. 계급투쟁이 혁명전쟁으로 확대격화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ㄱ)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 1948년부터 ‘야산대’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유격투쟁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10월 20일 여수와 순천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본격적인 유격전으로 확대되었다.

1949년 5월 현재,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의 133개 군 가운데 118개 군에 유격전구가 형성되었고, 7월에는 각지의 유격대가 통합한 ‘남조선인민유격대’가 편성되었으며, 오대산, 지리산, 태백산을 중심으로 하는 3개 지구에 3개 병단이 배치되었다. ‘남조선인민유격대’는 1949년 5월에 502차례 교전하여 군경 1천1백40명을 사살하였고, 6월에 594차례 교전하여 군경 1천59명을 사살하였고, 7월에 6백57차례 교전하여 군경 1천3백2명을 사살하였고, 8월에 7백59차례 교전하여 군경 8백10명을 사살하였고, 9월에 1천7백76차례 교전하여 군경 1천2백72명을 사살하였고, 10월에 1천3백30차례 교전하여 군경 1천5백12명을 사살하였고, 11월에 1천2백60차례 교전하여 군경 1천8백명을 사살하였다.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1973], 244쪽)

일곱 달 동안 매일 평균 32차례씩 일어난 6천8백78차례 교전에서 국군과 경찰이 8천8백95명의 사망자를 냈으므로 ‘남조선인민유격대’도 그에 못지 않은 사망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처럼 치열한 교전은 곧 전쟁이었다. 당시 반공주의정권은 그 전쟁을 ‘무장공비의 반란’이라고 불렀지만, 혁명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명실상부한 혁명전쟁이었다.

(ㄴ) 1949년 1월말부터 북위 38도선 일대에서도 일진일퇴를 벌이는 교전이 일어났다. 북(조선)의 역사기록에 따르면, 1949년 한 해 동안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일어난 교전은 2천617차례에 이르렀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제25권, [1981], 33쪽) 황해남도 벽성군 태탄지구의 은파산, 개성시의 송악산, 양양지구의 고산봉에서 일어난 교전이 규모가 가장 컸다. (『조선전사』, 제25권, 34쪽)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교전이 일어난 까닭은, 한(조선)반도에 주둔하였던 소련군 제25군이 1948년 12월 철군을 완료하고, 미국군 제24군단도 1949년 6월 철군을 완료하자 군사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소련군이 미국군보다 먼저 철군하면서 군사적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1949년 1월말부터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일어난 교전은 국군이 줄곧 선제공격을 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슈찌코프가 몰로또프에게 보낸 암호전보, 1949년 1월 27일, 러시아연방 문서관, 3-5쪽. 와다 하루끼, 위의 책, 357쪽에서 다시 옮김) 주한미국대사관 삼등서기관이었던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이 국군 대령 김백일(육군참모본부 참모부장)과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1949년 8월 26일자 비망록은 “대체로 우리 군대(국군을 말함-옮긴이)는 먼저 공격을 하고 있으며, 더 강하게 공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Channing Liem, The Korean War: An Unanswered Question, [1992], 85쪽)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국군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까닭은, 소련군이 철군한 북위 38도선 이북의 최전방에 배치된 무력이 열세였기 때문이다. 북위 38도선 이북의 최전방에 배치된 무력은 인민군이 아니라 내무성 소속의 경찰병력인 경비대였다. 인민군은 경비대 뒤에 배치되어 있었다. (제임스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하우스만 증언』, [1995], 242쪽) 경비대는 그 나마 2개 여단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3-10발 정도의 총탄밖에 지급 받지 못한 일본제 소총으로 빈약하게 무장하고 있었다. (슈찌코프가 몰로또프에게 보낸 암호전보, 1949년 2월 3일, 러시아연방 문서관, 6-7쪽, 와다 하루끼, 위의 책, 357쪽에서 다시 옮김)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교전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황해남도 옹진지구이다. 그 곳에서는 1949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 천 명의 연대급 병력과 포병부대를 동원한 교전이 일어났다. 옹진지구의 교전 가운데서도 5월 28일, 8월 4일, 10월 14일에 일어난 교전이 가장 큰 규모였다. 특히 인민군은 1949년 8월 4일에 일어난 교전에 두 개 연대와 포병부대를 동원하였다. 이에 맞서 국군은 8월 5일에 후방병력을 실은 상륙함정을 옹진반도에 급파하여 겨우 방어하였다. 그 전투에서 국군 53명이 사망하고 121명이 부상했다.

1949년 1월에 일어난 혁명전쟁은 1950년에도 계속되었다. ‘남조선인민유격대’는 1950년 4월 한 달 동안 교전회수 2천9백48회, 참가인원 6만5천 명에 이르는 전투를 벌였다. (『한국근현대사사전』, 309쪽) 그와 더불어 북위 38도선 일대에서는 1950년 5월 18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곱 차례, 6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여덟 차례 교전이 일어났다. (와다 하루끼, 위의 책, 69쪽) 1950년 6월 옹진반도에 배치된 국군 제17연대와 제7포병대가 은파산을 포격하였고, 인민군이 반격에 나서 옹진반도의 두락산을 공격하였는데, 당시 조선인민군 제6사단 정치보위부 책임장교였던 경험자의 회고에 따르면, 그런 규모의 전투는 당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던 소규모 전투로 생각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한다. (최태환, 박혜강 지음, 『젊은 혁명가의 초상』, [1989], 121쪽)

그처럼 치열한 교전은 곧 전쟁이었다. 당시 반공주의정권은 그 전쟁을 ‘국군의 반공전투’라고 불렀지만, 혁명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명실상부한 혁명전쟁이었다. 그러한 혁명전쟁 중에 1950년 6월 25일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또 다시 교전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혁명전쟁 중에 일어난 6월 25일의 교전을 ‘북한의 전면남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여기서 착각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ㄱ) 6월 25일의 교전을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착각하게 된 원인은,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북한’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침략’하였다고 조작한 미국의 제국주의전쟁신화가 전세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 전쟁신화를 맹신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당시 그 전쟁신화를 퍼뜨린 국제언론은 평양의 사회주의정권이 아니라 제국주의 미국이 좌우하고 있었다.

(ㄴ) 혁명전쟁은 1949년 1월부터 계속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6월 25일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일어난 교전이 크게 돋보이면서 마치 그 날 새벽에 최초의 교전이 일어난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 까닭은 6월 25일의 교전이 1949년 1월 이후 계속된 혁명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전이었기 때문이다. 혁명전쟁의 결전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6. 조국광복 5주년과 평화통일운동

조국광복 5주년이었던 1950년에 분단의 장기화를 막고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세력과 그 정권이 썼던 표현을 빌리면 “한 줌도 안 되는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한(조선)민족 구성원 전체에게 나선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였다.

위에서 논한 대로, 미국은 계급투쟁이 혁명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었던 한(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분단체제를 영구화하려는 분할지배정책을 추진하였고, 반공주의정권은 그 정책을 추종하면서 민족분열주의로 나아갔다. 그런 뜻에서 친미예속성과 민족분열주의는 동일한 실체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시 분단의 장기화를 막고 나라를 통일하려는 전민족적인 평화통일운동은 계급투쟁이 혁명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었던 혁명정세 속에서 추진되었다. 전민족적인 평화통일운동은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서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48년 4월부터 민족통일전선의 기반 위에 올라선 전민족적인 평화통일운동이 조국광복 5주년이 되는 1950년 8월 15일을 조국통일의 날로 맞이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더욱 힘있게 추진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전민족적인 평화통일운동의 추진주체는 1949년 6월에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이었다.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지금도 평양에 있다. 조국전선이 추진한 평화통일운동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그리고 무력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루기 위한 민족통일전선운동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전선은 결성된 지 사흘 뒤인 1949년 6월 28일에 발표한 선언서에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12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 자료집』 제1집, [1974], 493-494쪽 참조)

그러나 북침선동구호를 외치던 반공주의정권은 평화통일운동을 악착스럽게 짓누르고 있었다. 반공주의정권은 1949년 5월 3일 민족주의 성향의 『서울신문』에 정간조치를 내렸으며, 5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민족주의계열의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을 구속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6월 6일 경찰력을 동원한 습격과 테러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무너뜨렸고, 6월 26일 민족주의세력을 대표하는 김구를 암살하였으며, 8월 22일 민족주의세력이 주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마저 없애버렸다.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제2권, [1996], 205-257쪽 참조)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민족주의세력의 정치활동이 반공주의정권의 탄압으로 좌절하였음을 뜻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추진해온 평화통일운동이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조국광복 5주년은 다가오고 있었다.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이 결집된 조국전선은 민족통일전선역량을 보존강화하면서 평화통일운동을 밀고 나갔다. 1950년 6월 7일 조국전선은 남북(북남)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에게 평화통일 제안을 내놓았다.

지금은 분단체제가 세워진 뒤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조국전선이 마치 북(조선)의 통일전선체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분단체제가 오늘처럼 굳어지기 이전이었던 당시에 조국전선은 남측의 민주주의민족전선과 북측의 민주주의민족전선이 통합하고 거기에 더하여 남측의 민족주의성향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까지 결집한 명실상부한 민족통일전선체이었으므로 당연히 전민족적인 평화통일운동의 정치적 대표체로 기능하였다. 그래서 남측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만이 아니라 남북(북남)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국전선이 1950년 6월에 내놓은 제안은 1948년의 남북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을 이어받은 정당한 제안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1950년 8월 5-8일 사이에 한(조선)반도 전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 최고입법기관을 창설하며 조국광복 5주년 기념일에 수도 서울에서 최고입법기관회의를 소집한다.

(ㄴ) 이를 위하여 6월 15-17일에 해주 또는 개성에서 평화통일을 바라는 남북(북남)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소집하며 거기서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과 총선거 실시절차,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창설문제를 토의결정한다.

(ㄷ) 대표자협의회에는 평화통일을 계속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들을 참가시키지 말 것이며, 조국통일사업에 유엔조선위원단이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자료 본 북한, 1945-1988』, [1989], 75쪽)

그러나 반공주의정권은 남북(북남) 대표자협의회에 참가하는 사람을 ‘매국노’로 인정한다고 윽박지르는 성명을 내고, 조국전선의 정당한 제안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6월 9일부터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특별시찰경비’를 실시하였다.

6월 9일 조국전선은 남북(북남) 대표자협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내왔고, 6월 10일에는 남측 정당 및 사회단체들에게 관련문건을 전달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인 리인규, 김태홍, 그리고 조국전선 기관지 ‘조국전선’ 기자 김재창을 대표로 선정하고 그들을 서울로 보낸다고 발표하였다. 그들 세 사람은 그날로 평양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경찰은 그들 세 사람이 북위 38도선에 있는 여현역에서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으며,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은 북의 공작에 동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북의 제안에 호응하는 사람을 ‘반역분자’로 취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경향신문』, 1950년 6월 13일자, 박명림, 위의 책, 380쪽에서 다시 옮김)

이처럼 반공주의정권은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에서 형성되고 강화발전된,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의 통일전선을 무너뜨리고 평화통일운동을 가로막으려고 하였다. 당시 통일정세와 혁명정세의 연관관계를 살펴보면, 반공주의정권이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할수록 사회주의세력과 반공주의세력의 적대관계는 더 날카로운 물리적 충돌로 치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평화통일운동이 시련을 겪을수록 계급투쟁이 혁명전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1950년 6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 회의에서는 ‘평화적 조국통일 추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결정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국회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ㄱ) 최고인민회의와 국회를 통합하여 통일입법기관을 세우는 방법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ㄴ) 통일입법기관에서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총선거를 실시한다.

(ㄷ) 조국광복 5주년이 되는 8월 15일까지 평화통일에 관련된 모든 대책들을 실천한다.

(ㄹ)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 등 민족반역자를 체포한다. (박명림, 위의 책, 382쪽)

최고인민회의 결정서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국광복 5주년이 되는 1950년 8월 15일까지 최고인민회의와 국회를 통합하여 통일입법기관을 세우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의지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반공주의정권을 제거하려는 의지이다.

사회주의정권과 반공주의정권의 적대관계가 혁명전쟁으로 격화된 정세에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와 반공주의정권을 제거하는 문제는 상호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주의정권이 내린 정치적 판단이었다.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반공주의정권을 제거해야 시련에 처한 평화통일운동의 앞길에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놓을 수 있으며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주의정권이 내린 정치적 판단이었다.

사회주의정권이 반공주의정권을 제거하는 문제는, 반공주의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남반부’를 ‘해방’하는 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한(조선)반도에서 해방전쟁은 임박하였던 것이다.

7. 혁명전쟁의 군사전략

당시 사회주의정권의 견지에서 보면, 혁명전쟁은 ‘남반부’를 ‘해방’하는 해방전쟁이었다. ‘남반부해방’이 혁명전쟁의 전략목표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정권이 전략목표를 ‘남반부해방’으로 정한 까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7-1) 조국광복 5주년을 앞둔 당시 사회주의정권의 수도는 서울이었다. 지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1950년 당시 수도는 서울밖에 없었다. 1948년 9월 9일에 선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03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선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49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라고 규정하였다. 수도를 평양으로 공식화한 것은, 평양과 서울이라는 두 개의 수도를 인정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상 수도를 옮겼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서울은 북위 38도선 아래에 있으므로 수도는 자연히 반공주의정권이 장악관할하게 되었다. 그런 현실을 사회주의정권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이 ‘괴뢰정권’이라고 부른 반공주의정권이 자기 수도를 장악관할하는 것이다.

반공주의정권과 맞붙은 교전에서 패하여 수도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분할지배정책에 의하여 북위 38도선이 분계선으로 바뀐 것 때문에 자기 수도를 반공주의정권의 ‘점령지역’에 남겨둔 것은 사회주의정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정권은 무엇보다도 수도를 해방하는 혁명과업을 수행하여야 하였다. 사회주의정권에게 있어서 ‘수도해방’은 혁명전쟁에서 승리하여 ‘남반부해방’과 조국통일을 한꺼번에 성취하는 지름길이었다.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두봉(1889-1961)이 조선인민군 제6사단을 찾아가 “서울은 남조선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심장을 장악하게 되면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부득이 해방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만 서울을 해방시킬 것”(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11쪽)이라고 했던 말은, ‘남반부’를 ‘해방’하려는 혁명전쟁에서 ‘수도해방’이 지닌 전략적 의미를 드러낸 것이었다.

모든 혁명전쟁의 승리는 혁명무력이 반혁명무력의 저항을 격파하고 수도를 해방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모든 혁명전쟁에서 혁명무력의 군사전략목표는 수도를 해방하고 반혁명세력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에 집중된다. 그리하여 혁명전쟁은 대체로 수도를 무력으로 해방하거나 방어하려는 치열한 공방전 형태로 진행되는 법이다. 한(조선)반도의 혁명전쟁도 그러하였다.

당시 반공주의정권은 자기의 무력을 수도방어선을 중심으로 배치하였고, 자기의 통치체제 역시 수도를 중심으로 세워놓았다. 그러므로 혁명전쟁의 군사전략에서 볼 때, 수도를 ‘해방’하는 것이야말로 ‘남반부’를 ‘해방’하는 혁명전쟁에서 승리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혁명전쟁의 군사작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ㄱ) 서울과 수원 사이에 국군 주력부대를 몰아넣고 포위공격을 가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을 재빨리 마비시킨다는 작전계획이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동부전선에서 인민군 제2사단과 제7사단으로 구성된 제2군단은 춘천에서 홍천을 거쳐 서쪽으로 진격하여 수도 남부의 수원지구를 ‘해방’하는 작전계획을 수행하였다. 당시 전투현장에서 국군을 사실상 지휘한 주한군사고문단(Korea Military Advisory Group) 참모장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 Hausman)도 인민군이 그러한 포위작전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제임스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위의 책, 254쪽)

(ㄴ) 만일 국군이 수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북상반격을 해올 경우, 인민군은 수도 남쪽에 구축한 방어선에서 국군의 반격을 물리친다는 작전계획이었다.

7-2) 혁명전쟁의 또 다른 군사전략목표는 반공주의정권의 폭정 아래 있는 ‘남반부인민’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혁명전쟁은, 김두봉에 따르면, “한줌도 안 되는 민족반역자들을 제거하고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려는)” 해방전쟁이었다. (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12쪽)

당시 반공주의정권은 ‘남반부인민’의 사회정치활동을 난폭하게 짓밟고 있었다.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에 따르면, 반공주의정권은 1949년 한 해 동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11만8천620명을 감옥으로 끌어갔다고 한다.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1996], 35쪽) 북(조선)의 자료에 따르면, 반공주의정권은 1949년 7월부터 1950년 1월까지 일곱 달 동안 10만2천명에 이르는 사람을 학살하였다고 한다. (『조선전사』, 제25권, 44쪽) 존 메릴(John Merril)에 따르면, 반공주의정권은 1950년 6월 25일의 교전 이전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다고 한다. (강정구, 위의 책, 35쪽, 각주 22에서 다시 옮김)

사회주의정권은 ‘남반부인민’들이 반공주의정권의 폭정 아래서 고통을 겪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사회주의정권을 더욱 자극한 것은, 반공주의정권이 ‘실지회복’을 선동하고 그에 따라 북위 38도선 일대에서 국군이 여러 차례 선제공격을 가한 것이었다. 당시 사회주의정권은 반공주의정권이 민족분열, 인민학살, 내란도발을 자행한다고 단죄하였다. (『로동신문』 1949년 7월 10일자, 박명림, 위의 책, 805쪽에서 다시 옮김)

‘남반부인민’을 폭정에서 ‘해방’하는 것은 사회주의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였다. ‘남반부인민’을 ‘해방’하는 해방전쟁은 반공주의정권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혁명전쟁이었다.

7-3) 당시 사회주의정권이 생각한 것은, ‘남반부인민’을 ‘해방’하는 해방전쟁, 반공주의정권을 제거하는 혁명전쟁을 될수록 빨리 끝내고 혁명임무를 완수하는 군사전략이었다. 당시 황해남도 사리원에 주둔한 조선인민군 제6사단 보병연대 제3대대장이었던 지기철에 따르면, 1950년 6월 24일 저녁 소련고문관이 인민군 군관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일주일이면 부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기철, 『증언록』, 한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면담번호’ 0-21, 1969년 9월 2일, 박명림, 위의 책, 421쪽에서 다시 옮김)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당시 사회주의정권이 혁명전쟁, 해방전쟁을 될수록 빨리 끝내려고 했던 까닭은 두 가지로 생각된다.

(ㄱ) 혁명전쟁을 좌절시키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침략전쟁을 피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혁명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일으킬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될 것이었다. 만일 미국이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한(조선)민족 전체가 엄청난 전쟁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였다.

(ㄴ) 설령 미국이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도, 혁명전쟁을 빨리 끝내어 동족끼리 피를 적게 흘리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였다. 일제식민지강점에서 벗어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조건에서 혁명전쟁이 길어짐으로써 생겨나는 인적, 물적 피해는 사회주의정권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다.

어떤 연구자는 1950년 6월 23일 민족보위상 최용건이 인민군장교들에게 내려보낸 훈화를 분석하면서 “전쟁을 개시하는 최고군사지도자가 내려보낸 것치고는 매우 비증오적이고 비적의적”이라는 의아한 느낌을 드러냈지만(박명림, 위의 책, 418쪽), 혁명전쟁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려는 것은 당연하였으므로, 국군에 대한 비증오적이고 비적의적인 태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김두봉이 “민족반역자를 제거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자는 목적이니까 국방군도 우리의 동포로 여겨야 한다”고 말한 것(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12-113쪽)이나, 조선인민군 제6사단장 방호산이 “국군과 맞닥뜨려도 접전을 피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13쪽)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시 조선인민군 제6사단 정치보위부 책임장교였던 경험자의 회고에 따르면,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국군병사들을 풀어주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인민군에 합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26쪽) 이것은 그 경험자의 개인체험이지만, 인민군이 명령과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혁명군대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다른 인민군부대들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조건을 생각할 때, 혁명전쟁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는 방도는 반공주의정권의 항복을 빨리 받아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50년 6월 27일 낮 인민군이 창동 방어선을 돌파하고 서울에 접근하였을 때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리승만 정권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라디오방송을 내보냈던 것이다. (시성문, 조용전, 위의 책, 69쪽) 인민군 장성에 따르면, 인민군은 리승만이 항복하리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Litai Xue,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1993], 155쪽,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2001], 636쪽에서 다시 옮김) 주한군사고문단 참모장 제임스 하우스만도 인민군이 점령한 서울에서 3일 동안 진격을 멈추었던 까닭은 국군의 항복을 기다렸기 때문으로 생각했다고 회고하였다. (제임스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위의 책, 208쪽)

7-4) 1950년 6월 15일 소련군 극동군 연해주사령부 정치위원 슈티코프(Terentii F. Shtykov)가 스탈린(Joseph Vissarionovich Stalin, 1879-1953)에게 보낸 문서에는 한(조선)반도에서 수행하는 3단계 군사작전계획이 들어있고, 또 다른 문서에는 인민군이 하루에 15-20km씩 진격하여 22-27일 안에 주요군사작전을 끝낸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 문서에 나오는 3단계 군사작전이란, 인민군이 옹진반도에서 국지전을 시작한 뒤,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는 제1단계, 서울과 한강을 장악하는 동시에 동부전선에서 춘천과 강릉을 ‘해방’하고 이에 따라 국군을 서울 일원에서 포위궤멸하는 제2단계, 잔여세력을 소탕하고 도시와 항구를 ‘해방’하며 나머지 지역을 ‘해방’하는 제3단계를 말한다. (신복룡, 위의 책, 643쪽)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자료들이 인민군의 군사작전목표가 ‘수도해방’이 아니라 ‘남반부해방’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옛 소련문서에 나오는 3단계 군사작전계획은 인민군의 군사작전목표가 ‘수도해방’이었다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자료근거는 되지 못한다. 인민군에게 있어서 ‘수도해방’과 ‘남반부해방’은 상호모순된 것이 아니었다. 수도에서 쫓겨난 반공주의정권이 항복한 뒤에 수도 이외의 ‘남반부’를 ‘해방’하는 것은, 전투를 벌이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후 처리를 위한 군사작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혁명전쟁의 결전

1949년 1월부터 계속된 혁명전쟁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전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나서 사흘만에 끝난 교전이었다.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교전을 결전(decisive battle)이라고 부르는데, 사흘만에 끝난 그 교전이야말로 혁명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결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전은 옹진지구, 개성지구, 춘천지구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연이어 교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교전은 옹진지구에서 시작되었다. (Bruce Cumings, 위의 책, 568쪽)

서부전선의 옹진지구에서 교전이 일어난 까닭은, 그 곳이 인민군과 국군에게 모두 중요한 전략요충지였기 때문이다. 1949년 10월 14일 옹진지구 전투에서 국군이 3백30명의 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을 만큼(G-3 Operations Report Nos. 17-18,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1989], 56쪽에서 다시 옮김), 혁명전쟁기간 중 옹진지구는 최대의 격전지였다.

만일 인민군이 북위 38도선 바로 아래에 있는 개성을 지나 문산-파주-서울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축선을 따라 수도로 진격하는 경우, 옹진반도에 있는 국군은 수도로 진격하는 인민군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었다. 옹진지구는 국군이 서부전선에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요충지였던 것이다. 국군은 인민군이 옹진지구를 공격하여 ‘해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중부전선에서 동쪽으로부터 측면공격을 가하여 북위 38도선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전략요충지인 철원을 ‘수복’한다는 군사작전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또한 당시 서부전선에는 개성-여현-금천-사리원-평양으로 직통하는 북진통로가 있었다.

인민군에게도 옹진반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요충지였는데, 그 까닭은 인민군이 옹진반도를 ‘해방’하여야 서부전선에서 국군의 배후공격을 걱정하지 않고 수도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인민군에게 ‘수도해방’과 ‘옹진지구해방’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작전목표였다.

당시 서부전선에는 수도로 직통하는 두 개의 남진통로가 있었는데, 경의선을 따라서 개성-문산-파주-서울로 이어지는 통로와 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지는 통로가 그것이었다. 인민군은 거기에 더하여 중부전선에서 춘천-홍천-원주-여주-이천-수원으로 이어지면서 수도를 동쪽과 남쪽에서 에워싸는 커다란 반원형의 포위선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작전에 따라 인민군은 대구와 부산을 향해서 계속 남진하지 않고, 그 대신 위의 세 방향의 통로를 진격하여 수도를 포위하였다. 이것이 혁명전쟁의 결전을 불과 사흘만에 승리로 이끈 전격적인 포위작전이다.

당시 조선인민군 제6사단 정치보위부 책임장교였던 경험자의 회고에 따르면, 인민군에게는 북위 37도선에 있는 평택까지만 들어있는 5만분의 1로 축약된 작전지도가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13쪽) 당시 인민군 제4단에게 내린 정찰명령서와 인민군 제4단장이 내린 작전명령서에는 수도 아래 남부전선에서 벌이는 군사작전이 들어있지 않았다. (신복룡, 위의 책, 647쪽)

인민군은 “쇠망치로 솜뭉치를 뚫는” 것 같은 전투를 벌이며 수도를 향하여 파죽지세로 진격하였다. 국군 제6사단 중대장과 제7사단 대대장은 부대를 버리고 달아났고, 국군 제1사단 장교와 하사관들은 전투명령을 거부하였으며, 국회에 증언자로 불려나간 육군참모총장 채병덕은 전날 밤에 취한 술기운이 가시지 않아 증언석에서 졸고 있었다. (제임스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위의 책, 243, 254쪽 참조)

1950년 6월 28일 인민군 제105전차여단과 제4사단 제18연대가 서울에 들어감으로써(와다 하루끼, 위의 책, 73쪽), 사회주의정권은 자기 수도를 ‘해방’하였다. 반공주의정권은 수도방어를 포기하고 남쪽으로 달아났고, 뿔뿔이 흩어진 국군과 경찰은 반격할 수 없을 만큼 궤멸되었다. 혁명전쟁의 결전은 그렇게 끝났다.

수도를 ‘해방’한 인민군은 민족보위상 최용건이 서울에 들어가자 중앙청에서 축하연을 열었다. (유성철, 「피바다의 비화」, 『고려일보』 1991년 5월 31일자, 와다 하루끼, 위의 책, 73쪽에서 다시 옮김) 혁명전쟁의 결전에서 이긴 것을 경축하는 전승축하연이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인민군 제6사단 정치보위부 책임장교였던 경험자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속한 인민군 제6사단은 1950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근교의 주둔지에서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며 휴식, 정비, 정찰을 하였다고 한다. (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32쪽) 인민군 제4단은 영등포에, 제3사단은 노량진에 머물렀다.

그런데 사흘 동안의 교전이 혁명전쟁의 결전이었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결전에서 승리한 인민군이 더 이상 남진하지 않은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한군사고문단 참모장 제임스 하우스만도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회고하였다.

“인민군은 왜 전쟁의 귀중한 시간 중 서울에서 3일을 꾸물거렸는가, 한강 다리도 3개 중 철교 1개는 난간이 약간 휜 채 온존하고 있었으며 내려올 때 상당한 도하장비까지 준비했었는데 이들은 왜 한강을 바라만 보면서 국군을 쫓지 않았는가. 전술연구가들은 만일 인민군 탱크부대가 28일 그날 바로 한강을 넘어 진격을 계속했더라면 낙동강 방어선은 채 구성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임스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위의 책, 262쪽)

그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혁명전쟁의 결전 직후 사회주의정권이 ‘해방지역’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알게 된다. 수도와 그 일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사업이 진행되었다.

(ㄱ) 민주개혁을 위한 정치사업이 추진되었다. 인민군이 군정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 미군정과 반공주의세력이 파괴하였던 인민위원회가 복구되었다.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에 나와있는 대로, 당시 사회주의정권은 “북조선에서 실시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과 같은 민주개혁들을 (줄임) 전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므로(『원자료로 본 북한』, 67쪽), ‘해방지역’에 복구된 인민위원회가 민주개혁을 실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ㄴ)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정치사업이 추진되었다. 김두봉의 말에 따르면, ‘해방’된 수도에서 “남조선 국회를 소집하여 대통령을 새로이 선출하고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이 되었음을 세계 만방에 알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12쪽) 그가 말한 새로 선출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이라는 뜻이므로, 남조선 국회를 소집한다는 그의 말은 대한민국 국회를 소집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와 국회를 통합하여 통일입법회의를 수도에서 소집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은 남조선 국회가 아니라 통일입법회의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정권이 ‘해방’된 수도에서 최고인민회의와 국회를 통합하여 통일입법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당시 정치정세가 통일입법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하게 바뀌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치정세의 유리한 변화란,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공주의정권이 참패를 당하고 민족주의계열에 속한 개별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많이 당선되었음을 뜻한다. 5.30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대한국민당이 24석, 리승만을 지지하는 국민회가 14석, 그 밖의 반동적 정치인들이 19석을 얻음으로써 리승만 지지세력이 모두 57석을 차지한 반면에, 리승만 반대세력은 126석을 차지하였다. (서중석, 위의 책, 317-320쪽 참조) 민족주의세력은 미군정과 반공주의정권의 집요한 탄압을 받아 소멸위기에 있었으나, 그 세력은 개별적인 국회진출로 재기회생의 길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이 수도를 ‘해방’하였을 때, 국회의원 가운데 1백48명은 이미 피난길을 떠난 뒤였다.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1956], 208쪽, 서중석, 위의 책, 322쪽 각주 460에서 다시 옮김) 최고인민회의와 국회를 통합하여 통일입법회의를 소집하려는 계획은 실천될 수 없었다. 1950년 7월말 수도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48명이었다. (Bruce Cumings, 위의 책, 671쪽)

사회주의정권이 ‘해방’된 수도에서 통일입법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견해가 처음으로 학계에 나온 때는 1972년이었다. (Joyce and Gabriel Kolko, The Limits of Power, [1972], 578-585쪽 참조) 그로부터 24년 뒤에 비슷한 견해가 나왔는데, 그 견해는 러시아가 김영삼 정부에 넘겨준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로 알려진 옛 소련의 자료를 분석한 것이었다. (신복룡, 위의 책, 625-662쪽 참조. 이 부분은 원래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3호, [1996], 168-175쪽에 실렸음)

혁명전쟁의 결전에서 수도를 빼앗기고 패한 반공주의정권은 몰락위기에 빠졌다. 만일 그 위기가 더 지속되었더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세는 그 정권에게 불리해졌을 것이고, 그 정권은 결국 사회주의정권에게 항복하거나 일본, 미국으로 망명하였을 것이다.

9. 제국주의무력개입과 반제혁명전쟁

1949년 1월말부터 한(조선)반도에서 일어난 혁명전쟁이 격화되면서 반공주의정권이 몰락위기로 밀려가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미국은 혁명전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결국 제국주의무력을 동원하였다.

다른 나라의 혁명전쟁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제국주의무력을 동원하여 혁명전쟁을 좌절시키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전쟁수법이었다. 미국은 영국의 제국주의무력이 그리스의 혁명무력에게 패하여 쫓겨가자 영국의 뒤를 이어 그리스혁명전쟁을 좌절시키려고 개입하였으며, 프랑스의 제국주의무력이 베트남의 혁명무력에게 패하여 쫓겨가자 프랑스의 뒤를 이어 베트남혁명전쟁을 좌절시키려고 무력개입을 시작하였다.

그러한 세계사의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참전결정은 한(조선)반도에서 반공주의정권이 무너지고 혁명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게 되었을 때 그 혁명전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무력개입을 시작한 것이었다. 1950년 6월 26일 트루먼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자기의 공보비서 조오지 엘지(George M. Elsey)에게 “한국을 극동의 그리스에 비유하고 미국이 3년 전에 트루먼 독트린을 선언하여 그리스를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던 것과 같은 정책을 한국에서 취해야만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봉쇄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man's Conversation with Elsey, 1950년 6월 26일, Papers of George M. Elsey, HSTL, 김영호, 위의 책, 205쪽에서 다시 옮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무력증강과 전쟁준비를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의 전쟁준비계획은 정책기획국 폴 니츠(Paul Nitze)가 작성하여 1950년 4월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망록 제68호(NSC-68)’로 세상에 알려진 ‘미국의 국가안전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관 비망록(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에 담겨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 비망록에 담겨진 전쟁계획에 따라서 한(조선)반도의 혁명전쟁을 좌절시키기 위한 무력개입에 즉각 착수할 수 있었다. (Robert R. Simmons, "The Korean Civil War," Frank Baldwin 편, Without Parallel, [1974], 157쪽 참조)

혁명전쟁을 좌절시키기 위해 무력개입을 시작하는 미국의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도록 재빠르게 실무작업을 밀고 나간 사람은 당시 미국 국무차관보 딘 러스크(Dean Rusk, 1909-1994)였다. 그가 주한미국대사 존 무쵸(John J. Muccio, 1900-1989)가 보낸 최초의 전황보고를 받자마자 제국주의무력을 급히 동원하기 위해서 실무작업에 돌아친 모습은 그의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Dean Rusk, As I Saw It, [1990], 161-163쪽)

미국의 제국주의전쟁결정권을 틀어쥔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hippe Truman, 1884-1972)에게 전쟁열이 높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시 트루먼의 공보비서였던 엘지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6월 28일에 트루먼이 한(조선)반도에 무력을 동원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워싱턴에서만 전쟁열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도쿄와 서울에 배치된 미국 군부세력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극동군사령관으로 점령지 도쿄에 머물고 있었던 맥아더의 전쟁열이 높았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주한군사고문단 참모장 제임스 하우스만도 제국주의무력을 동원하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쳤다.

서울에 머물던 미국 민간인 1천952명이 6월 26일 오후 5시 15분부터 일본 후쿠오카로 피난하자마자, 이튿날인 6월 27일 트루먼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을 작전구역으로 하여 미국 극동군사령부 예하 해군과 공군력을 동원하라는 긴급작전명령을 맥아더에게 내렸다. (이흥환 편저, 『미국 비밀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 [2003], 233-234쪽) 한미관계가 지배-예속관계였으므로, 트루먼은 리승만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제국주의무력을 한(조선)반도에 들이밀었다.

같은 날 맥아더는 국군사령부에 전방연락지휘소(ADCOM)를 내오면서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틀어쥐었고, 그 지휘소 책임자에 미국군 준장 존 처치(John H. Church)를 임명하였다. 처치는 그날 저녁 7시에 도쿄발 군용기편으로 수원비행장에 내렸다. 1950년 6월 28일에서 29일경부터 미국군의 비(B)-29 폭격기 공습이 심해졌다. (최태환, 박혜강, 위의 책, 133쪽),

6월 29일 맥아더는 도쿄에서 바탄(Bataan)이라는 전용기를 타고 수원비행장에 날아갔고, 리승만과 함께 군용차를 타고 한강 이남으로 가서 전선을 시찰하였다. 제임스 하우스만이 전황을 보고하였다. (제임스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위의 책, 209-210쪽) 전선을 시찰한 맥아더는 긴급전보로 트루먼에게 전황을 보고하였고, 트루먼은 6월 30일 새벽 5시에 육군성 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1912-1988)로부터 맥아더의 전황보고를 받았다.

미국 국방장관 루이스 존슨(Louis Arthur Johnson, 1891-1966)과 미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 오마 브래들리(Omar Nelson Bradley, 1893-1981)를 비롯한 고위급 군사지휘관들은, 미국군 지상군 무력을 한(조선)반도에 들이미는 것을 반대하면서 맥아더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워싱턴은 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피터 로우, 김시완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영어판 1986], [번역판 1989], 217쪽) 방대한 제국주의무력을 한(조선)반도에 들이밀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사람은 맥아더와 주한미국대사 무쵸였다. (피터 로우, 위의 책, 220쪽)

1950년 7월 1일 사회주의정권은 전시국가총동원령을 내렸고, 혁명전쟁의 결전을 일방적인 승리로 끝내고 수도방어선에서 휴식, 정비, 정찰활동을 하고 있던 인민군에게 다시 진격명령을 내렸다. 사회주의정권이 7월 1일에 전시국가총동원령과 진격명령을 내린 까닭은, 바로 그날 아침 일본을 떠난 미국군 지상군 선발대가 부산에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군 제8군 제24보병사단 예하 1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로 긴급하게 편성된 특수부대(Task Force Smith)는 맥아더의 작전명령에 따라서 제21연대 제1대대 중령 찰스 스미스(Charles B. Smith)가 이끄는 제국주의무력의 선발대가 되어 한(조선)반도에 출병하였다. 그 부대는 씨(C)-54 수송기를 타고 7월 1일 오전 11시 부산에 도착하였다.

혁명전쟁의 결전이 인민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때로부터 사흘이 지난 7월 1일에 미국이 지상군 무력을 부산에 들이민 것은, 절대무기인 핵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미국이 한(조선)반도에서 ‘자유수호’를 명분으로 하는 무력개입을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혁명전쟁의 승리를 좌절시키고 사회주의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무력개입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은 한국(조선)전쟁의 도발자라는 전범의 낙인을 피할 수 없다.

만일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제한전쟁은 북한과 민중세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남한 전역은 (1950년) 8월중으로 민중세력에 의해 해방되었을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반외세, 민족자주, 민족통일, 민중정부 수립으로 귀결되었을 것”(강정구, 위의 책, 213쪽)이라는 지적은 옳다.

1950년 7월 1일 인민군 남진명령 하달과 미국 지상군의 부산도착이 쌍방에서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혁명전쟁은 반제혁명전쟁으로 전면화되었다. 7월 1일 미국이 지상군 무력을 한(조선)반도에 동원한 것은, “조선내전이 아니라 철두철미 트루먼이 발동한 조선침략전쟁이었고 나아가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치였다.” (시성문, 조용전, 위의 책, 38쪽)

미국이 지상군 무력을 한(조선)반도에 들이밀었던 7월 1일, 국군과 주한군사고문단은 대전형무소, 대구형무소, 부산형무소에 가두어놓은 사회주의자들과 진보적 정치활동가들 8천여 명을 집단학살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일보』 2004년 7월 7일자)

한편, 1950년 7월 3일 트루먼은 미국 본토에 있는 해병대 1개 연대, 비(B)-29기 60대, 에프(F)-51기 1백50대를 맥아더에게 추가로 증원해주었고, 7월 5일 맥아더의 작전명령을 받은 미국 육군 소장 윌리엄 딘(William F. Dean)은 일본에 있던 미국군 제24사단 전체를 한(조선)반도에 들이밀었다. 뒤이어 제25사단과 제1기갑사단이 전선에 들이닥쳤다. 이로써 맥아더는 미8군으로 편성된 3개 사단을 모두 전선에 들이밀었다. 7월 7일 트루먼은 전시징집령을 내렸으며, 7월 8일 맥아더를 유엔군총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처럼 트루먼과 맥아더는 혁명전쟁의 승리를 좌절시키고 사회주의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무력을 동원하는 일련의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1945년 8월 제국주의 미국이 한(조선)반도를 분할강점한 뒤로 격화되어온 한(조선)민족의 자주역량 대 제국주의 미국의 지배역량의 대결은 1950년 7월부터 전면전으로 폭발하였다. 반제혁명전쟁으로 형성된 한(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는 55년이 지난 오늘까지 정전체제의 형식으로 존재하여 왔다. 1993년부터 12년째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고, 한(조선)반도에서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자주화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10. 글을 맺으며

한국(조선)전쟁에 관한 논쟁은 연구실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 논쟁에는 민족적, 계급적 대립관계가 논리적인 형태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논쟁에서 드러난 모든 쟁점은 민족적, 계급적 대립관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조선)전쟁의 역사는, 민족적 자주성과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힘과 그 자주성을 짓밟는 힘이 어떻게 대결하였는지를 말해준다. 그 대결이 현재진행형이므로, 혁명전쟁의 역사도 1953년 7월 27일에 끝난 것이 아니다.

민족적 자주성과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힘과 그 자주성을 짓밟는 힘의 대결은, 그 대결을 불러일으키는 모순관계가 격화될수록 대결양상도 거칠어지며 사회의 모든 부문으로 퍼져나간다. 그리하여 대결은 ‘학문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학술영역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지금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을 놓고 남(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정치투쟁은, 그러한 대결이 모든 부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본성인 자주성을 실현한다는 진리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는 진리와 마찬가지로 영구불멸의 과학적 진리이다. 민족이 자기의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고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이 자기의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한다는 진리가 과학적 진리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과학적 진리는 과학자의 두뇌 속에 맴도는 주관관념이 아니라 현실세계 속에 작용하는 객관법칙이다. 중세기 유럽의 반동집권세력이 지동설의 과학적 진리를 부정했다고 해서, 그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고 논증한 과학자들을 처형했다고 해서 지구의 공전운동이 1초라도 멈춘 것은 결코 아니다. 중세기 반동집권세력이 지동설의 진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과학자들을 탄압함으로써 그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봉쇄하였으나, 결국 금압의 족쇄는 깨부숴졌고 그 진리는 인민대중의 진리로 확증되고, 인류에게 전파되었다.

민족이 자기의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고 노동계급 및 근로대중이 자기의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한다는 과학적 진리는, 이 지구 위에서 제국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자본주의가 자기의 존재를 끝마칠 때까지 사회역사를 개조발전시키는 혁명의 원동력을 공급할 것이며, 사회진보와 역사발전의 객관법칙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한국)의 반동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을 들고 자주성의 과학적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나선 것은 지구의 공전방향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것만큼이나 허황한 짓이다. 한(조선)민족이 자기의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 그리고 남(한국)의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자기의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투쟁은 저들의 녹슨 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주성의 진리는 인민대중의 진리로 확증될 것이며, 인민대중의 투쟁은 그 진리를 실현할 것이다. (2005년 10월 20일 작성)

[금동]

좋은 게시물을 스크랩 해 뒀다가 시간 나면 찬찬히 읽겠습니다.애쓰셨습니다.그냥 퍼 오시느라고요^^

[강언덕]

고마워요....그렇게 좋은 게시물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 같으니....읽으시려면 마음이 아주 여유있게 느긋하고 평화로울 때 읽으세요....(^.^)

[느끼미랑ㅎㅎ]

에고....퍼오시기도 힘드셨겠어라...강언덕에 건축중인 보금자리는?

[푸른저녁]

얼마전 오마이뉴스에서 본...'무지의 위험'이란 글이 생각나네요..미국의 유일한 대북정책은 적개심..적개심은 또한 이런 무지와 맹목적인 확신에서 나오는거겠죠..이점에선 박정권이 한수 위가 아니었을까..ㅋㅋ (근데 가을의 강언덕과 이글이 어울리려나....^^)

[강언덕]

가을에는 강언덕도 붉게 불들죠.....(^.^)

[푸른저녁]

시도 때도 없이 붉게 물드는 나는 그럼 철을 모르는 사람인가....(앗~!! 위험발언이다~~ㅋㅋ) 근데 조밑에 잠재적 동지에 나도 끼워주려나...^^ (맘에 안드면 절대적 동지라해도 괜찮은데~~ㅎㅎ)

[느끼미랑ㅎㅎ]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강언덕]

귀여운 느낌님이신가? (^.^)

[여왕폐하]

으악~ 이렇게 긴글을.....나중에 천천히 읽을께요...^^지금은 인사만....^^

[강언덕]

나중에 읽는다는 말 여러번 했는데, 한번도 안 읽은거 다 알아요...하하하...잘 지내죠?

[여왕폐하]

한번쯤은 읽었어요....^^너무하시네...^^잘 지냅니다...님도..? ㅎㅎㅎ

[늘바다]

열면... 컴이꺼지니... @@

[강언덕]

죄송........글이 넘 메말라서 그런가? (^.^)

[*지기]

글씨가 무진장 많네요...히히

[강언덕]

그래도 지기님은 읽을수 있다는 거 알아요....안 읽으려 해서 문제지....흠...(^.^)

[*지기]

일케까지 말하는데 안읽을수도 엄꾸~~~끙~~~제대로 걸렸네....ㅋㅋㅋㅋ

[바미]

그냥 박스모양의 문단 그대로 복사-붙이기 해두었다가 천천히 읽을께요~ 하하하하하하....

[강언덕]

어쩐지 믿고 싶다는.......(^.^)......그런데 왜 동네 쓰레빠 모임 연락 안하나요?

[어치]

고생했습니다,,, 학교다닐때 몰래 숨어서 보던 글~ 기억나네요,,ㅎㅎ

[강언덕]

잠재적 동지1

[내다]

이걸,,,,, 꼭 읽어야해요????? ㅎㅎㅎㅎ 잘 사시는 것 같네요.... 늘 그렇듯! ^^

[강언덕]

내다는 한번 읽어 봐라....요...우선 거부감을 천천히 삭이면서.....지금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오백년쯤 흐른뒤의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달가듯이]

속독법 시험삼아 우선 대각선으로 훑었습니다.....ㅎㅎㅎ

[*지기]

대각선으로 훓어본 감상좀 귀뜸으로 알려주시면 안댈까요?...낭중에 저도 잘난척할때 써먹게요...히히히

[강언덕]

잠재적 동지2

[얀...]

전 대각선이 아니고 위아래로 훑었는데.ㅠ

[강언덕]

잠재적 동지3

[푸른저녁]

포섭대상....ㅎㅎㅎ (암호명 붉은달~~~^^)

[푸른저녁]

<전환시대의 논리><우상과 이성>도 읽으면 달님만큼 잘난척 할수 있겠죠...ㅎㅎㅎ

[*지기]

달님&저녁님 정말 잘난체 잘 하신당~~~~ㅋㅋㅋ

[달가듯이]

위의 두분 지금 저한테하시는말씀이어요?ㅎㅎㅎ

[푸른저녁]

어~ 달망..왜 지웠어여~~?? 이..이건 배...배신이야....--;; (미안하다, 나만 잘난척해서~~ㅎㅎ)

[언제나-모자란...]

전 매일 매일이 전쟁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