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탈원전과 신규 원전건설 업무 전반을 산자부에 일임했나

문재인 대통령(이하경칭 생략)과 청와대 가족들은 북한의 김가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3대인 독재자 김정은만 눈에 보이고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흔히들 문재인 정권은 자기 들 마음에 드는 것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며 내로남불이 없이는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사실로 느껴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의 진지한 의견 수렴은 아예 없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비전문가요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이하 종북 좌파)들의 주장과 요구에 순응하며, 과장된 영화 한편 보고 정책을 수립해대니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내로남불’ 정권이라며 돌아서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 정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업적을 거의 대부분 적폐로 몰아붙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갈등으로 몰아 편 가르기만 하는 것도 모자라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관련자를 구속하고 정책을 파기하며 시설을 파괴하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내편이 정책에 대한 시정과 변경을 요구하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명·변명으로 대답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면서 내편이 아니면 대답을 질질 끌며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고 그것도 싫으면 관련부서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무성의한 대답을 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원전 재개 33만 명 청원… 靑, 두 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명의 청원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청와대가 약 두 달 만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고 한 문장짜리 답변 을 보냈다. 18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 면 청와대는 지난달 15일 정무수석실을 통해 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연혜 자유 한국당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냈다.  '제출한 서명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3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로 문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서명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탈원전 정책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 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40일만인 지난 1월 21일 국민 33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대통령에게 쓴 5장짜리 편지와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22년, 2023년 준공 예정 이었던 한국형 신형 원전이다. 2015년 건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2017년 정부가 신규 원전건설을 백지화하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미 공사비 7000억 원이 투입된 뒤였다.  최연혜 의원실에 보낸 이메일은 이때의 서명과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다. 청와대는 이메일 제목을 '1월 21일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서명 23만 돌파 및 청와대 서명서 제출 등과 관련 하여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고 적었다. 서명 인원 33만 명을 23만 명으로 잘못 적은 것이다.  청와대의 무성의한 답변에 서명운동본부는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서명 운동은 현재 44만 명까지 서명 인원이 늘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조재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 공학과 학생 대표는 "학과 학생 90명이 돌아가며 주말마다 7시간씩 역에 나가 서명을 받고 있는 데 대통령의 무성의한 답변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참가 단체 중 하나인 울진군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청와대의 책임 회피에 화가 난 회원들이 당장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돼 한 차례 서명을 더 전달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소통을 안 한다면 결국 대규모 집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수십만 명의 국민이 대통 령의 답을 듣고 싶어 청원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학부모 등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까지 청와대 에 탈원전 반대 손 편지 170통을 보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청와대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 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동의 인원이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면 정부가 상세 하게 답변을 한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과 설명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도 녹화해 공개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 답변한 적도 있다. ※※※※※※※※※※※※※※※※※※※※※※※※※※※※※※※※※※※※※  위의 글은 문재인 정권이 내편이 아닌 국민 청원에 대한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답변 태도를 조선일보가 오늘(19일)자 경제면에 보도한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오늘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문재인 정권이 보무당당하게 민주와 정의를 외치며 출범한지 2년에서 20일 모자라는 날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100일째 되던 날 문재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답시고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찬성)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정부가 상세하게 대답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20만명이 아니라 30만명이 넘어도 내 맘에 들지 않으면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심지어 청원에 동의한 숫자까지 왜곡하며 무성의한 대답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 담당 부서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쓰레기통으로가 소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위의 기사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게시판을 편파적·편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청와대(대통령)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마련한 국민청원게시판인데 올라온 글이 내편이면 친절하게도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과 설명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도 녹화 해 공개를 하기도 한다. 특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 직접 등장하여 답변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국민 33만명의 청원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던 청와대가 약 두 달 만에 마지못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 문의하라’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내 놓았다. 청와대가 이러한 추태를 보인 것은 청원하는 사람들이 내편이 아니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청와대는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원전 건설 청원’에 33만명이나 동의를 했는데 23만명으로 10만명이나 청원인 수를 줄여 발표를 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두 달 가까이 미루다가 마지못해 내놓은 대답이 ‘산자부로 문의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이 영화 한편보고 경박하게 전문가의 조언이나 국민의 동의도 없이 제 맘대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과 건설 중인 신규 원전건설 관련 업무 전반을 산자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업무를 완전히 이관을 했다는 말인가?   탈원전 포기와 신규 원전건설 관련 업무 전반을 산자부에 이관하지도 않은 주제에 국민의 청원에 대답하기 곤란하여 아니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대답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산자부가 대답을 하도록 떠넘겼다면 이는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요 직무유기이며 비겁하고 야비하게 산자부에 덤터기를 씌운 것으로 사상과 이념이 종북 좌파인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진면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탈원전과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문재인의 정책은 세계 첨단을 걷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을 사장(死藏)시킴과 동시에 전문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의 엄청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며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출로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경제를 파산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망국 정책이다. 남의 말 잘 듣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문재인이 어째서 “‘탈원전’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졸장부요 소인배 같을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196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4·19시위의 원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물러나야지”하며 만인지상인 대통령직까지도 과감하게 내던졌는데 우리 국민이 문재인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단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을 하며 잘못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라는 것인데 그마저도 산자부에 권한과 업무를 일임하지도 않으면서 책임을 덤터기 하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41%의 국민이 원망스럽고, 5,000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문재인으로 인하여 불행한 결과를 감내해야 하고 타의에 의하여 불행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