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다(송영선 의원)

[해망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춘희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과 무능력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탈북했던 김춘희씨를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춘희씨는 중국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의 행방은 알 수 없고 생사마저 불확실한 상태다.

김춘희씨와 일면식도 없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까지 생사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국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 ‘우리끼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가장 즐겨쓰는 노 정권이 ‘우리민족’의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정부로서 제 할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민족’을 보호할 책임도 능력도 없다면 노 대통령은 당장 그 지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노 정권이 안전하게 석방하라는 한 마디만 던져놓고 석방여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말뿐인 정부요, 중국 당국으로부터 그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무능한 정부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결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이슈도 아니다. 제2, 제3의 김춘희씨가 계속 고통을 당하도록 노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다시는 김춘희씨와 같은 불행을 겪는 이가 없도록 중국내 탈북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정부로부터 현실성있는 약속을 받아내라.

둘째, 중국내 탈북자들의 한국행 혹은 제3국행에 대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북한 인권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풀리는 일임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북한 인권 대책을 마련하라.

[두류산]

운동권들은 표가 되는 곳 에만 인권입니다

[구담]

국민들은 자유당시절 부정부폐에 속고 현정부의 좌파정책과 경제시설 매국으로 가난한 지난날로 되돌리면서 자유와 이익분배를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고 있습니다,

[no11]

김정권끼리, 노정권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