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국경 자유무역구 설립 가능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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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국경 자유무역구 설립 가능성과 전망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국경 자유무역구 설립 가능성과 전망

□ 중국 각지에서 자유무역구 신청 붐
- 현재 자유무역구 관련 각종 제도와 틀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음. TPP, RECP 등 국가의 틀을 넘어선 다각적인 경제협력 틀이 다수 존재함.

- 이러한 제도와 틀은 (1) 국가의 틀을 넘어선 점, (2) 자유무역 수준의 고도화, (3) 지역 간, 국가 간 경쟁 수단이 된 점이 공통적임.

- 2013년 9월 29일부터 시동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를 핵심으로 하는 장강 델타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많은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중국 각지에서 자유무역구 신청 붐을 일으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장래 중국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로서 기대가 큼.

- 지역 협력 각도에서 보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행정 기능 향상을 촉진해 심사 허가 절차의 번잡성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낮출 수 있음.

- 2013년 말 현재 28개 성, 직할시, 자치구가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준비 단계에 있음. 그 중에서도 광둥성, 톈진, 아모이, 충칭 등의 지역 전략 중점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15개 자유무역구의 신청이 상무부 등의 관련 부처 연합 조사의 승인 자격을 얻음.

- 그러나 2014년 4월 시점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에 중국 정부의 정식 설립 승인을 얻은 것은 없음.

□ 헤이룽장성의 자유무역시험구 신청
-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각각 중국과 러시아 리더가 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호전되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호전, 중국 동북진흥 및 러시아 극동 개발 전략에서 양국의 대화와 상호 결합이 가속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 수송이나 항공 수송 산업 협력에 가속이 붙고 있음.

- 현재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공항은 10대의 러시아 여객과 화물 수송 항공로를 갖고 있으며, 베이징을 제외하면 러시아 국제노선이 가장 많아 잠재력이 가장 큼.

□ 헤이룽장성 자유무역구 설립의 의의, 모델과 구역 선택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기존 종합 보세구, 보세물류원구 등의 세관 특수감독 관리 영역을 토대로 업그레이드한 것임. 이 사례에서 향후 자유무역구 설립은 바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핵심 도시, 세관 특수감독 관리 영역을 토대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이 클 것임.

- 헤이룽장성의 자유무역구 설립을 둘러싸고는 하얼빈, 무단강, 쑤이펀강 등의 구상과 계획이 있음.

○ 하얼빈 자유무역구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후 하얼빈시 공산당위원회와 시정부는 세관, 검역, 외화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 연구개발센터 등의 각 정부 및 자문기관을 모아 자유무역구 설립 가능성을 연구, 검토하고, 2014년 초에 하얼빈 자유무역구 전체 구상을 발표함.

- 이 구상에서는 하얼빈 자유무역구는 종합 보세구, 공항 경제원구의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됨.

- 하얼빈 자유무역구 장래 밑그림을 둘러싸고는 국경 도시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 종합성과 산업 우위성을 최대한 발휘할 것인가, 공항경제구의 통합과 내륙 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협의의 하얼빈 자유무역구로 할 것인가의 논의가 여전히 성 내에서 이어지고 있음.

○ 무단강 자유무역구
- 동북아시아에 대한 개방 면에서 보면 무단강은 러시아 항공 수송의 편리성, 주변 내륙 지역의 산업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우위성이 있음.

○ 쑤이펀강 자유무역구
- 헤이룽장성 자유무역구 설립 경쟁에서 쑤이펀강의 최대 우위성은 이 시가 국경 개방 골든 트라이 앵글의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 항만을 경유해 일본, 한국으로 연결되는 국제 복합 일관 수송 루트의 기점에 있다는 점임.

□ 헤이룽장성 자유무역구 설립을 가속하는 정책 제언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의 혁신임. 헤이룽장성 자유무역구 설립은 행정 체제, 메커니즘, 설립 계획 및 실시, 개발 정책과 투융자 모델, 자유무역구 관리, 인재 육성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를 책정하고, 실행 효과가 있으며 통일된 제도 혁신, 제도 적용, 제도 지속의 틀을 작성해야 할 것임.

자료 출처 : http://www.erina.or.jp/jp/Library/er/pdf/Er118.pdf

 

2014.06.26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