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이제 이재명 차례 … 제대로 된 '사법 칼날' 향할 때다

[귀암(龜巖) 김재형]

N-포커스

이제 이재명 차례 … 제대로 된 '사법 칼날' 향할 때다

• 이지성 기자

입력 2025-01-16 09:00수정 2025-01-16 09:12

음성으로 듣기

•  

이재명,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선거법 항소심 새로운 사건 안 맡기로이재명 선거법 재판 3월 초 판결 가능성尹 수사 속도 높이면 李 조기 판결 목소리↑與 "이재명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돼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정국이 혼란의 중심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제1야당의 수장이며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과 윤 대통령에게 집행했듯이 형평에 맞는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경찰 등 1000여 명을 동원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체포 다음 단계인 구속과 파면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면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하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은 정권 교체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집권 준비팀'을 가동했다. 여권이 내부 분열로 자중지란에 빠져 있을 때도 이 대표는 보수 진영 인사를 만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8개 사건으로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야권 선거판에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상급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3월 중순, 늦어도 4월 초를 예측하는 가운데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기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의 빠른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짬짜미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을 압박하며 이 대표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시계 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이미 '6·3·3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완료)에 따른 재판 기간을 두 배 넘도록 시간을 지연시킨 것"이라며 "재판 지연을 넘어 법체계 자체를 무너뜨렸다. 재판부가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부추겼다"며 "이런 식의 법 해석이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당선 전 기소된 재판은 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나 그는 의원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여전히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온갖 방법으로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이라는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너뜨린 이 대표와 민주당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 의현리

• 3시간 전 · 공유됨(2)

전과4범 피고인 잡범 주제에...................너야말로, 오랏줄을 받아라!!!

답글

공감60반대3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killyran****

• 6분 전 · 공유됨(1)

무조건 사형이다!! 죽여라!!!

답글

공감0반대0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MCFeel

• 9분 전

시작하자...

답글

공감0반대0

• kakao 대표계정 입니다.
• NO NICKNAME

• 14분 전

온 국민이 두눈뜨고 똑바로 지켜보고있다 범죄자 전괴4범…. 저런놈이 당대표라고… 부끄러운줄들 알아라

답글

공감0반대0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GREY

• 20분 전 · 공유됨(1)

대통령을 집어넣는 민주당인데,설마 이재명이 구속 되것냐??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민주당!

답글

공감1반대0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shield7R

• 30분 전 · 공유됨(1)

기사 제목대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걸 보여줘여한다
이재명대표는 법원 확정판결나기전에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답글

공감5반대0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은방울

• 한 시간 전 · 공유됨(1)

리죄명구속 멸공

답글

공감8반대0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 한 시간 전 · 공유됨(1)

절대 잡히시면 안됩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되야됩니다. 대통령 되셔서 적화통일 이루소서. 더불어민주주의 만세~~!

답글

공감0반대2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원경

• 한 시간 전

잡범 감옥으로 가즈아~~

답글

공감14반대0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NoName

• 2시간 전

잡범아~ 너도 가야지. 너 하나만 없어지면 나라가 편할 텐데..

답글

공감14반대1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참나리

• 2시간 전

면후흑심 누구인지 ?
12개혐의 5개재판 리찌이밍의 사법리스크 다들 잘 아시죠?
정말 꼴 보기 싫다.빨리 없어져야 할텐데!

답글

공감16반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