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 심사 시작…8개월 걸릴 듯(feat. 정의당 제주도당)

[고아라]

제주 예멘인 난민 심사 시작…8개월 걸릴 듯(KB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590692

(보도 내용 요약)

-25일부터 난민 신청자 486명 상대, 개별 면접 거쳐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여부 결정

-취업제한 풀리고 일자리 지원 중

-난민 심사관 3명 투입, 하루 3명 면접 가능 / 길게는 8개월 소요 예정

-설령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 수 있음

원희룡 제주지사, 난민 출도제한 정부에 건의(시사제주)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863

(기사 내용 요약)

-관계자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금주 내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 제주도 체류 예멘 난민들의 출도제한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난민 심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 임산부나 노약자 또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 질병자 등은 특별난민부류로 신속하게 지정해 출도 제한을 해제하고 타시·도로 출도해서 이들이 지원하고 싶은 일자리나 각종 지원 등을 얻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취업 지원을 통해 약 4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지만 의사소통 부재 등의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49%, 찬성한다는 의견은 39%로 나타났다.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 제주도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거주지역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과도 맞지 않는 처사이며 오히려 제주지역에 가둬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는 노력을 없애버리는 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난민 허가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이 3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범죄 가능성과 종교적 편견, 심지어는 인종적 혐오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은 불필요한 차별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도리]

보편적인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남의 나라에 와서 아무데나 활개치고 다니겠다는게 보편적인 인권인가?
이 정의당 ㄴㄴ 들아~
현지인도 현지 법을 따르는데 외국인이 현지 법을 무시하면 추방이 답이다

[ENERGYFLOW]

이슬람교도는 언제 IS가 될지 모르는데 제주도에 폭탄테러가 나면 그땐 후회해도 늦는다.

[참이슬]

정의당은 메갈당에서, 이슬람당까지 되려고 하는구나.

[일어나는 들풀]

난민심사라 쓰고 체류허가증이라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