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TX 블로그(http://blog.naver.com/whorse54/70070431696)에서 퍼왔습니다~
2007년 12월 28일은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사패산 터널 구간을 마지막으로 127km에 걸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되었기 때문이지요.
일산에서 퇴계원까지 이동시간이 50분이나 단축되는 등 서울외곽순화도로의 개통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988년 착공된 이래 20년에 걸쳐 단계적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단계적 착공으로 사업자가 달라지다 보니 사업자 간 책정하는 요금수준이 달라져 구간별 요금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의 경우 km당 47원,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북부 구간의 경우 km당 118원으로 2배가 넘는 차이가 나게 되었지요.
이는 경기 남북부간 형평성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북부 구간의 통행 요금을 인하하라는 민원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비싼 통행료 인하하라!"
단계별 착공의 문제는 고속도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GTX 3개 노선의 동시 착공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외곽순환도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GTX의 3개 노선이 노선별로 단계 추진되면 별도 법인이 각 노선을 운영하게 됩니다.
노선별로 단계 추진되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동시 추진할 때보다 이용 요금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책정하는 요금 수준이 각각 달라져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착공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노선에 동일한 이용요금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지역 간 차별'이라는 형평성 문제를 겪을 이유가 없게 되지요.
수도권 시민들이 최대한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된 동시착공.
동시착공이 이루어져야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