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19년 중앙정부 임시 예산안 내용 및 시사점 - 5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임시 예산안 -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예산안, 관세인상 등 주요정책 변화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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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9년 중앙정부 임시 예산안 내용 및 시사점

2019-02-09 임성식 인도 뉴델리무역관

- 5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임시 예산안 -
-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예산안, 관세인상 등 주요정책 변화는 주목해야 -

□ 인도정부, 2019년 임시 예산안 발표

  ㅇ 모디 정부 1기 마지막 예산안

    -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재무 장관대행이 2월 1일(수) 인도 의회에서 2019년 중앙정부 임시 예산안을 발표했음. 
    - 이번 예산안은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의 2019년 5월 총선이전 마지막 예산안임과 동시에 '임시 예산안(Interim Budget 2019)'임. 임시 예산안은 총선이후 새로운 정부와 의회가 구성되면 폐기되고 새로운 예산안이 제시됨. 

2019년 임시 예산안을 발표한 피유쉬 고얄 인도 재무 장관대행

  자료원: NDTV, Financial Express 등 현지 언론

  ㅇ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총선을 앞둔 임시 예산안의 성격상 과거 예산안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나 두드러진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직접세 감면, 소상공인 및 농민층 금융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음. 
    - 피유쉬 고얄 재무 장관대행은 과거 모디총리가 공약한 'New India by 2022'를 언급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물가와 재정적자 수준이 안정세를 보이는 견실한 성장을 지속했다고 말했음. 또한  산업, 사회, 경제, 거버넌스 분야의 발전을 세세히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치적을 강조함.  
    - 인도의 2030년 10대 비전을 제시했는데 1) 10조 달러 경제에 걸맞은 인프라의 구축, 2) 디지털 인디아, 3)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환경오염없는 국가, 4) 산업화와 공업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양산, 5) Clean River와 수자원 관리, 6) 해안선 개발 프로젝트Sagarmala)의 지속, 7) 우주개발, 8) 농업진흥, 9) Health India, 의료 거버넌스의 구축, 10) 최소 정부와 최대한의 거버넌스임.

□ 예산내역과 부문별 예산 배정현황

  ㅇ 2019년 예산지출은 전년대비 13.30% 증액된 27조8420억 루피
    - (수입) 법인세(21%), 통합간접세(21%), 소득세(17%), 채권발행외(19%) 등이 주요 수입원인 가운데 전년대비 통합간접세와 법인세, 소득세의 비중이 다소 증가됐음.
    - (지출) 중앙정부 예산지출의 23%가 주정부로의 이전세수이며 채권 등 이자지출 18%, 중앙정부 정책자금 21%, 보조금 9%, 국방비 8% 등

2017/18 회계연도 및 2018/19 회계연도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루피)

구 분	2018/19(A)	2019/20(B)	증감(B-A)
경상수입	1,729,682	1,977,693	248,011
조세수입	1,484,406	1,705,046	220,640
비조세수입	245,276	272,647	27,371
자본수입	727,553	806,507	78,954
융자회수	13,155	12,508	-647
기타수입	80,000	90,000	10,000
차입/기타부채*	634,398	703,999	69,601
총 수입	2,457,235	2,784,200	326,965
재정수지	2,140,612	2,447,907	307,295
자본수지	316,623	336,293	19,670
총 지출	2,457,235	2,784,200	326,965
재정적자*	634,398	703,999	69,601

자료원: 인도 재무부

  ㅇ 농업 및 농업개발, 인프라 관련 예산 지속 증액

    - 인도 정부는 농업, 사회부문, 전자결재, 인프라, 고용창출과 관련된 정부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출을 집중적으로 증편했다고 밝힘.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식품가공업 진흥관련 예산을 별도 언급한 점이 두드러짐.

2019년 임시 예산안 주요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천만 루피)

부문	2018~2019	2019~2020
농업 및 농촌경제 (Agriculture and Allied Activities)	86,602	149,981
상업 및 산업 (Commerce and Industry)	28,394	27,660
동북부 개발 (Development of North East)	2,629	3,000
교육 (Education)	83,626	93,848
에너지 (Energy)	46,150	44,101
건강 (Health)	55,949	63,538
정보통신 (IT and Telecom)	16,282	21,549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135,109	138,962
도시개발 (Urban Development)	42,965	48,032

자료원: 인도 재무부

□ 주요 부문별 세부내용

       · 주요 참고자료: 인도 정부 2018/19 회계연도 예산안, 딜로이트 인디아 회계법인 등

  ㅇ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소득세율과 구간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소득세 면제 대상이 기연간 50만 루피로 기존 35만 루피에서 상향됐음.

    - 근로소득자에 대해 기존 4만 루피의 기본 소득공제 상한을 5만 루피로 확대 적용  

  ㅇ 법인세율(Corporate Tax)

    - 큰 변화는 없음. 2017/18 회계연도 기간동안 매출액이 25억 루피 이하의 인도 국내기업(Domestic)은 25%의 소득세율(교육세 등 가산세는 적용)을 적용 

  ㅇ 간접세 전반 

    - 인도 정부는 2019/20 회계연도 중앙 통합간접세(Central Goods and Service Tax, GST 중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분) 세수예상치를 6조1000억 루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20% 가량 증가된 수치임. 다만, 통합간접세의 전반적인 세율 인하 및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이기에 통합간접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은 적음.  

    - 인지세법 개정이 제안된 상황으로 중앙정부 채권에 대해서는 영세율,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0.00001~0.015%를 적용하는 방안 

  ㅇ 관세(Custom Duty)

    - 기본관세율 조정은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와 함께 실시되곤 했으나 금번의 경우 1월 29일 관세율 조정고시가 발표 됐음. 

    - 전기차의 현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부품의 관세가 10~15%로 인하됐음.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현지 생산 장려를 위해 셀(Cell)의 관세율은 인상됐으나 그 재료의 관세율은 영세율로 인하됐음. 기타 통신기기(HS8517.6290/6990) 제품에서 스마트워치에만 적용되어 온 고세율(20%)의 적용범위가 확대됐음.

□ 예산안에 대한 현지 반응

  ㅇ 인도 현지 언론의 예산안에 대한 반응

    - (Economic Times) 'This is the Mother of All Election Budget'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인들은 10점 만점에 9점을 줄지 모르겠지만,경제학자들은 5점 정도 줄 것'이라고 평가했음. 이번 예산안으로 1억2000만 명에 이르는 소규모 농업종사자들에게 연간 6000루피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

    - (Times of India) 소득세 면제 구간 확대로 중산층의 호평을 얻었음. 다만,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산업부문별 반응

산업부문	이번 예산안에 대한 반응
국방	- 인도의 국방예산이 최초로 3조 루피를 넘어서게 됐음. - (Baba N. Kalyani, Bharat Forge 회장)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3조 루피를 넘어서게 된 것은 관련 산업에 고무적인 소식임. 방산 부문에서 Make in India가 활성화되길 기대함.”
IT	- IT 공공부문에서 120만 명 가량을 고용하는 등 Digital India 정책을 강력하게 유지. 향후 5년간 10만 개의 촌락을 디지털화 할 계획        - (Neel Ratan, PwC India 파트너) “향후 수십년간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해여 IT 기술을 활용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디지털 부문에서 일자리가 꾸준히 양산되고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건강·의료	- 21개 공공병원(AIIMS) 확충사업이 2014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2번째 공공병원을 하리아나주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인도 정부는 공공의료 정책인 PMJAY에 2019/20 회계연도상 640억 루피를 할당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크게 확충된 수치임.  - (Rana Mehta, PwC India 파트너) “공공의료 정책예산이 3배 가까이 확충됐는데 이는 2030년까지 보편적 의료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목표가 달성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
농촌	- 'PM-KISAN(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정책에 따라 2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농가에 연간 6000루피 가량의 보조금이 직접 지급됨.        - 수산부(Department of Fisheries)의 신설로 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도 재무부, PwC 등 현지 컨설팅사 보고서 등

□ 시사점 

  ㅇ 총선을 앞두고 정규 예산안보다 축소된 임시 예산안 

    - 금번 예산안은 2019년 5월 총선이후 신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으로 기존에 발표됐던 정규 예산안에 비해 신규 변경된 내용이 거의 없었음. 

    - 소득세 감면, 농업인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의료시설 개선 등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내용이 눈에 띄었음. PwC India 한국데스크 정홍태 이사는 "2월 1일 재무장관(대행)의 발표 중에서도 4년 동안 이뤘던 업적에 대한 발표가 많았던 부분도 이(선거)를 인식해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KOTRA 뉴델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음.   

  ㅇ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

    - 예산안 발표이전 공표된 인도 관세당국의 고시는 전기전자산업 부문에서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여줬음. 인도는 2017년 7월 이래 전기전자 완제품, 모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을 독려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5월 총선 판세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상황으로 현 모디 총리의 연임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임. 다만, 정권교체가 일어나더라도 인도가 추진하는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함.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Jaya Soin S. Mng., 마석완 대리

자료원: 2019 인도 중앙정부 임시 예산안, India Express 등 현지 언론사, 딜로이트/PwC 예산안 보고서,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