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7판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03.18 출간예정

[법문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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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제7판에서는 최근까지의 제･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문제 내용을 수정하였고, 기출문제는 2024년도 경감승진시험 문제를 추가하는 등 보완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및 행정고시(5급공채) 기출문제 중 경찰행정법시험에 출제 가능한 것들은 모두 엄선하여 변형을 가하여 수록하였다. 제7판에 추가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례14] 부관의 종류, 부관의 성립과 한계, 사후부관의 가능성, 철회권유보와 철회의 제한

[사례50] 거부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5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하자치유,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례5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의 이익, 기판력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번 개정판에도 변함없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경연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3

편저자 서창교

[사례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견제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주체의 하자  2

[사례02] 제재사유의 승계,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관의 가능성  14

[사례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4

[사례04] 특별권력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집행정지  35

[사례05]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자승계  44

[사례06] 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3

[사례07] 경찰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보공개청구권  62

[사례08] 지위승계신고, 무효확인소송, 제재사유의 승계,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73

[사례09]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보충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83

[사례10] 판단여지,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여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93

[사례11]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외적 승인, 비례의 원칙  102

[사례1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부관의 성립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108

[사례1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119

[사례14] 부관의 종류,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 및 내용상 한계), 사후부관의 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126

[사례15] 무효와 취소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기속력  136

[사례16] 하자승계, 절차상 하자(의견제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144

[사례17] 직권취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취소의 취소  154

[사례1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철회, 대집행  162

[사례1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절차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72

[사례20]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81

[사례21]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 하자승계  190

[사례22]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200

[사례2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09

[사례24] 이유제시,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216

[사례25]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223

[사례26]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의 적법요건, 하자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34

[사례27]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즉시강제의 실체적 한계,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244

[사례28]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253

[사례29]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260

[사례30]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68

[사례3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275

[사례32]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83

[사례33]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92

[사례3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행사  303

[사례35]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 이중배상금지, 비용부담자의 책임, 종국적 배상책임자  309

[사례36]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익구제방법,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318

[사례37]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326

[사례38]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335

[사례39] 경원자의 원고적격, 하자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342

[사례40]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하자승계, 직접강제  351

[사례41]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362

[사례42] 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여부,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변경재결의 경우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369

[사례43] 임용요건 흠결의 효과  378

[사례44]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385

[사례4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391

[사례46]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400

[사례4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409

[사례48] 집행정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419

[사례4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의 이익, 비례의 원칙, 기판력  431

[사례50] 거부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443

[사례5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하자치유,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451

[사례5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의 협의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의 의미  469

[사례53]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484

[사례54]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494

[사례55]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취소,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국가배상법 제2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04

[사례56]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재사유의 승계  516

[사례57]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권발동의 한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실보상  526

[사례58]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의 경찰책임  536

[사례59] 경찰상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경찰책임의 원칙  543

[사례60]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가배상  552

[사례6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62

[사례6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