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를 보는 국민의 입장과 해결하는 방안

[전준성]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측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폐기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국민생존의 문제라고 한다. 반대하는 측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사드배치로 막을 수 없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만을 초래하여 망국적 선택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 2016.7.13)

과연 어느 측 주장이 옳은지 가려내는 일과 국민의 선택이 향후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사드 반대측이 찬성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점을 요약하면  1)사드 1개 포대 48발로 북한 1000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없고  2) 사드로 요격할 수 없는 북한 신형방사포 공격에 수도권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내가 그간 문제점으로 찾아낸 점은  3)사드 레이더 사각지대(120도를 이탈한 지점)에서 공격하거나  4)잠수함으로 공격지점에 근접하여 공격하면 사드는 막아낼 수 없는 점이다.

찬성측이 반대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점은 사드로는 어차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무방비 상태로 손 놓고 있자는 말이냐는 점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각 측이 상호 지적한 문제점을 각 측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한 다음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서로 비방하여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공격하는 북핵문제이다. 즉 북핵 해법을 찾는 일이다.

나는 이 북핵문제에 몰두하게 된 참 희한한 사연이 있다. 10년간 대통령들을 만나는 꿈을 꾸다가 바로 2015년 11월 7일 나와 박근혜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에게 불려가는 꿈을 꾸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 될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연과 내가 찾은 방안을 대통령에게 알렸고 핵심은 다음과 같다.

<북핵과 경제위기 해법을 찾기 위한 쉬운 방안>   

1)”대통령들 빚의 해법“을 통해 대통령들 빚( 전두환 대통령측 444억원, 노태우 대통령측 550억원, 박근혜 대통령 6억원)을 갚는 자금과 동시에 내 주변을 움직일 실탄인 자금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다.

2) 이렇게 한 다음 대통령이 될 운명을 가진 나와 차기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 차기 대통령직을 걸어놓고 ”북핵과 경제위기 해법을 찾는 일“로 국민 앞에 경합을 벌리게 하는 것이다.

3)가장 좋은 해법을 찾은 측을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 참고:  http://cafe.daum.net/leejongpirl/dpC/13869 )

신벤처투자연구소 대표 전찬구

[전준성]

안철수 대선후보측 담당자를 통해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7월 15일 상기 내용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전준성]

국민의 당에게도 7월 19일 상기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자유리포터]

대한민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적극 지지합니다.. 만약 중국과의 외교적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면...중국산 스커드미사일 수기(몇개정도)를 도입하여 배치하여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협력적 도움에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해 볼만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