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산동, 山東)성의 주체기능구역 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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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산동, 山東)성의 주체기능구역 계획 분석

중국 산둥(산동, 山東)성의 주체기능구역 계획 분석

□ 계획 배경

ㅇ 종합 평가

- 일인당 경작지 면적이 적고 토지 비축자원이 부족하며 수자원이 결핍하고 물 환경 문제가 심각함. 생태가 비교적 취약하고 수토 유실, 염지화가 심각하며 자원 환경의 압력이 비교적 크고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 감소 과제가 과중함. 도시, 농촌과 지역 발전이 조화롭지 않으며 공공 서비스와 생활 여건의 격차가 큼.

ㅇ 당면한 상황

- 인구 증가, 대중들의 생활 개선, 경제와 사회의 발전, 인프라 건설 등 국토 공간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경작지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고 농산물 공급 안전을 확보하며 자원과 환경 압력과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저(低) 탄소 그린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생태공간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해 국토 공간의 개발은 여러 가지 이슈에 직면함.

□ 전략적 목표

- 주체 기능구역의 형성 요구에 따라 중점지역 견인 전략을 실시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역배치 구도를 구축하도록 함. 2020년에 이르러 주체 기능이 분명하고 인구, 경제, 자원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 조화, 지속 발전이 가능한 국토 공간구도를 형성하는 것임.

- 공간 개발구도가 명확함. 지역의 과학적 발전, 주체 기능이 분명한 도시화 전략 구도, 농업 전략 구도, 생태안전 전략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주요 도시화 지역에 절반 이상 인구와 대부분 경제규모가 집중되도록 하며 농산물 공급 안전, 생태안전 보장능력을 더욱 강화함.

- 공간구조의 고도화: 산둥성의 개발 강도를 17%로 통제하여 도시 공간면적은 8450㎢에 이르도록 하며 농촌주민들의 부지면적은 11624㎢로 감소하고 공장과 광산 건설공간은 적당하게 감소함. 경작지 보유량은 1.1억 무로 유지하며 그 중 기본 논밭이 9980만 무 이상에 도달하여 식량 생산량을 1000억 근에 이르도록 함. 그린 생태 공간을 확대하고 하류, 호수, 습지 면적을 늘리고 임지면적은 14497㎢로 확대함.

- 공간 이용비율을 향상함. 도시 공간의 단위면적당 창출 생산총액을 대폭 향상하며 도시화 공간 밀도를 더욱 제고함. 단위면적당 경작지의 식량과 주요 경제작물의 생산량을 15% 이상 향상함. 단위당 그린 생태공간에 축적된 임목, 수원 등 수량이 증가하도록 함.

- 기본 공공 서비스 격차를 축소함. 주체 기능구역별 및 동종 주체 기능구역 간 도시주민들의 일인당 가처분소득, 농촌주민들의 일인당 순소득과 생활여건의 격차를 감소하며 원가 요인을 공제한 후 일인당 재정지출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하고 도시, 농촌과 지역간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큰 진전을 거두도록 함.

- 지속 발전능력을 강화함. 자원의 이용효율을 대폭 향상하며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생태환경의 품질을 현저하게 향상함. 생물의 다양성이 확실하게 보호 받으며 삼림 분포비율이 30%에 도달하도록 함. 생태체계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연재해 방어 수준이 더욱 제고되며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강화됨.

□ 주체 기능구역의 구분

- 개발 내용에 따른 구분: 제공하는 주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산둥성의 국토공간을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과 중점 생태 기능구역으로 구분함.

- 개발방식에 따른 구분: 지역별 자원과 환경의 부담능력, 기존 개발강도와 향후 발전 잠재력, 대규모 고강도 공업화 및 도시화 개발이 적당한지 및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산둥성의 국토 공간을 고도화 개발(국토면적 비중: 15.7%, 이하 동일), 중점 개발(19.1%), 제한 개발(65.2%)과 금지 개발 네 개 구역으로 구분함.

<리스트>

머리말

제1장 계획 배경

제2장 지도사상과 계획 목표

제1절 지도사상과 원칙

제2절 전략적 목표와 과제

제3장 산둥성 주체 기능구역 발전 위상

제1절 산둥성 주체 기능구역 구분

제2절 고도화 개발구역

제3절 중점 개발구역

제4절 제한 개발구역

제5절 금지 개발구역

제4장 보장 조치

제1절 지역정책

제2절 고과

제5장 계획 실시

별첨 1: 금지 개발구역 리스트

별첨 2: 첨부 도면

자료 출처: http://www.chanyeguihua.com/296.html

2014.06.26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