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체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면서도, 다만 총회 결의 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는 후에는

[합격이멀지않았소]

◆ 주 간 진 도 표

					10월 15일 (금)	10월 16일(토)
					행정법	행정학
					~ P.314	~ 2회 3강
					영어 Voca	행정법
					~ 60번	~ P.433

10월 17일 (일)	10월 18일 (월)	10월 19일 (화)	10월 20일 (수)	10월 21일 (목)
행정학	행정학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
~ 4회 6강	~5회 3강	~7회 3강	P. 885 ~ 987	~ 10회 3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학	행정법
~ P. 465	~ P. 565	~ P. 631	~ 8회 3강	~ P. 1067
모의고사	영어 Voca	오메가문제	영어 Voca
	~ 90번		~ 120번

◆ 10 분 복 습

* 다선적 발전론에 의하면 1960년대 미국은 프리즘적 사회

* 선진사회 특정 비 개 보 실

* 생태론은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음.

* 주관주의(현상학)이 개개의 사례나 문제중심(개별기술적)....유명론

  객관주의(행태론) 일반법칙....실재론

* 관청형성모형: 핵, 관(사적부문) / 사, 초

* 시차이론의 관심대상은 화학적 인과관계(순서에 따라 달라짐)

* 사회학적 제도주의...역사적제도주의가 국가간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유사성에 관심을 갖는다.

*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규범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을 중시한다.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해석학적 방법, 귀납적 방법론을 이용한다.    

*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사법상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공유수면 매립권등) 도 포함.

* 경계이론...가치보상, 독일연방최고법원 / 분리이론...존속보장,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입법을 기다려

* 상황구속성설... 토지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 정신적 손해와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토지 수용에 있어 잔여지 수용청구권....형성권적 성질

*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내용결정에서 재량권을 갖는다.

*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 발생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보상액의 변경도 가능.

* 보상금증감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 공공필요를 이유로 하는 재산권의 수용등은 행정기관 이외에 사인을 위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사업시행자)

* 국가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 소유 방송사의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은 사법상의 증여계약일뿐 수용유사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  수용적 침해이론은 수용유사침해이론과 더불어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의 판례를 통해 성립하였으나, 수용적침해는 적법, 수용유사침해는 위법

* 희생보장청구권....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청구 X

* nuisance

* aberrant

* corpulent

* complacency

* inaccessible

* easygoing

* fluster

* t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