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2 참사 사흘 만에 고개 숙인 이상민…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

[담바우]

221102  참사 사흘 만에 고개 숙인 이상민…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한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이상민 장관은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특히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최근 제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논란을 언급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0월 30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0월 31일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발언과 관련해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자 같은 날 오후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아빠 생일에 떠난 딸… “이젠 떠나보낼 준비”

“내 생일날 갔어. 좋은 곳에서 밥 사준다고 해서 같이 맛있게 먹고, 딸은 남자친구랑 이태원에 갔는데….” 11월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만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 아버지는 “이제는 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0일 장례 절차를 시작한 A씨 유가족은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입관식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아버지 생일에 남자친구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 A씨 아버지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고, 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이 평소 활발해 친구가 많았다며, “전날 경찰로부터 딸의 스마트폰을 받고 친구들과 연락이 됐다”며 “학교 친구, 동아리 친구, 해외 봉사를 함께한 친구들이 장례식에 왔다”고 말했다. ‘장례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없진 않았느냐’는 질문에 A씨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쉬운 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건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해서 생긴 슬픔, 아픔에서 나온 것이지,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다만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참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절차와 과정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후 처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대목동병원에는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등학생 5명 중 한 명인 B씨의 빈소에 가족·친구들이 방문했다. B씨의 소식을 들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장례식장을 방문했다.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은 B씨의 영정사진을 발견하자 부모님 팔을 잡고 “엄마, 저기… 저기야, OO아”라고 외치며 흐느껴 울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B씨의 할아버지는 “과묵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했다”고 손녀를 기억했다. B씨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손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기 힘들었다”며 “손녀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공예품이 아직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참사 당일 친구 2명과 함께 이태원에 놀러 갔다. 함께 간 친구 1명은 중상을 입었고, 다른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B씨 가족은 중상을 입은 친구 가족으로부터 “이태원 간 B씨는 괜찮냐”는 말을 듣고 참사 소식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은 경찰로부터 B씨가 이대목동병원에 시신으로 안치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장례 절차 등의 이유로 장례를 시작하지 못한 일부 유족도 11월 1일부터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먼저 빈소가 차려진 희생자들은 3일장이 끝나고 전날부터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0월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월 1일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6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151명으로 집계됐다.

학생이 없다… "3년뒤 초등학교 26% 통·폐합 위기"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3년 뒤엔 초등학교 4곳 중 1곳이 휴교 혹은 통폐합 위기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초등 3개교 중 1개교는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데, 소규모를 넘어 소멸 위기가 가속화된다는 지적이다. 11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인 KEDI는 이 같은 내용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보고서를 브리프(Brief) 형태로 지난 10월 31일 발간했다.

권순형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20년 대비 2025년 초등학교의 소규모화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살펴보고자 입학생 수 예측 등을 통해 '학교 소규모화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3년 뒤엔 전국 초등학교 6293개교 중 26.3%에 해당하는 1657개교가 '소규모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 소규모화 지수가 0.25 미만인 곳들로, 연구진은 "학생유입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휴교 또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등 17개 시도 중 5곳은 2025년 전체 초등학교 중 40% 이상이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1.3%), 대구(6.5%), 대전(8.7%) 등 대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괴리가 컸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일 경우 '적정학교 규모 권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연구진이 이 기준에 따라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0년 기준 전국 33.1%에 달하는 2096개교가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교 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 규모 편차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 당국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연구진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의 학생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분석한 결과, 2017년은 1.3% 포인트 늘었으나 2018년엔 3% 포인트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차별화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또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학교규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각 소규모 학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중앙정부 중심의 학교규모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및 지원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소규모 학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학교 육성과 지원노력은 교육계만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연계하는 지원체제로 전환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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