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합시다
"여성폭력피해, 민간보험으로 해결 가능한가?"
현대해상 3월 20일경 4대악 보험 상품 출시
<한국여성의전화> 비판의 목소리 내
지금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3월 중으로‘4대악 보상보험’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한창 시끄럽다.
4대악이란 박근혜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으로 강조한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이다.
4대악 보상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보험료는 1인당 연간 1~2만 원 상당이며, 피해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경우 보상액은 최대 8000만 원, 상해나 정신치료에 대한 진단비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우선 가입 대상은 4대악에는 취약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 19세 미만의 취약계층이다. 일단 지자체와 학교 등을 통한 단체 가입만 가능하며, 개인별 가입 여부는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일반 개인 가입의 경우 학교폭력·성폭력 등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보험료 대부분을 지원해 사실상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얼핏 내용으로 보아서는 4대악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험이라 생각되는데, 보험업계는 왜 시끄러울까?
보험전문가들은 4대악 보험을 두고 금융정책·감독당국의 '보여 주기식 제도' '탁상행정' '청와대만 의식한 정책성 상품' 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오는 3월 20일 4대악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한 <현대해상>은 지난해 말 '4대악 척결 추진본부' 등의 요청을 받아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보험은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만일의 사고(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사고 통계와 손해율을 따져보고 나서야 상품 출시가 가능한 영역인데, 4대악 보험은 출시 전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애매한 점과,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위험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여성 성폭력피해방지에 앞장 서는 민간단체 <한국여성의전화>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한해 동안 언론에 난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 통계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여성폭력피해, 민간보험으로 해결 가능한가?”라며 4대악 보험상품을 비판하고 나왔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소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남의 집 가정사' 등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 다시 신고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정부는 '4대악 보상보험'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여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민간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온 것이다. /편집국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2호 2014년 3월 13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2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