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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지대사의 마샬제도 재무통상장관 면담 결과, 동 제도의 투자안내 홍보를 요청해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면담요지
ㅇ Jack Ading 장관은 2015. 6. 16(화) 태평양도서국상공회의소(PIPSO)의 후원으로 주재국 수바에서 주재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방문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기업에게도 마셜의 우호적인 환경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
-(마셜의 투자 유치 장점을 문의한데 대해) Jack ading 장관은 1)마셜은 팔라우, 호주, 하와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이들 시장을 target 할 수 있고, 2)1970년 체결된 미국과의 협약을 통해 마셜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품목에(35% 원산지 규정 적용) 대해 미국으로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으며, 마셜 국적자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높은 점, 3)미군 기지 소재지로 여타 태평양도시국들에 비해 물, 전기, 도로 인프라가 좋고 내수시장도 마셜내에는 미국 달러가 사용되기 때문에 환전이 불필요하다는 점, 5)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설명함
-(외국인 투자불허 업종에 대해 문의한데 대해) Jack Ading 장관은 현지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일부 업종에서만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제한 폭이 넓지 않다면서, 현지시장을 target으로 하는 소규모 농업, 제과점, 주유소, 현지 택시업, 연 매출(turnover) 4,000불이하의 소매업, 세탁소, 양복점, 비디오 렌탈 등이 주요 규제 업종이라고 답변함
-(외국인투자가 보호장치와 유망업종을 문의한데 대해) Ading 장관은 마셜은 태평양협정[PACER;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피지·PNG·마샬군도 등 13개 태평양 도서국가 및 호주·뉴질랜드 간 체결(2002.10.3.)]당사국으로 국제적 수준인 PACER 서비스 협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함. 한편, 유망업종과 관련 코코넛 가공산업, 수산가공업, 관광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아울러 마셜에서만 생산되는 팬달러스쥬스는 건강식품으로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설명함
ㅇ 본직은 연호(1) 마셜의 개발거버넌스 포럼(5.12-13) 초청에 참석치 못해 아쉬웠음을 표명하면서 7.7(화) 마셜을 방문하여 Loeak 대통령과 외교장관, 수산장관을 만나 한-마셜 현안을 논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Ading 장관은 마셜은 무역을 지향하는 국가이나 무역능력이 부족하여 여러 차례 한국의 관심을 요청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마셜 무역 담당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훈련 지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음
-이에 본직은 우리 정부에서 태평양도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세한 진전 내용은 7.7일 본직 방문계기에 만나 설명을 해주겠다고 답변함
첨부 : 마셜 투자제도 브로셔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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