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 시사/-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편입시켜 정부 주도의 거래 허브 구축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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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세계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 시사
작성일	2014-08-14	국가	영국	작성자	김성주()
--> --> 영국,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규제 시사 - 비트코인을 제도권 화폐로 편입시켜 정부 주도의 거래 허브 구축 시도 - -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장 큰 호재로 이후 활성화 예상 - 비트코인 ATM 시연 중인 오스본 재무장관 자료원: Bitcoin ATM 제공 □ 영국 정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의 합법적 규제방안 마련 ○ 영국 재무부,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화폐로 인정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연구 돌입 -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하기보다는 '재산'으로 규정하는 반면, 영국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을 채택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의 금융 IT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한 Innovate Finance 출범식에서 "영국을 비트코인 및 다른 유사 디지털 화폐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화폐의 가치와 잠재력을 연구할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고 밝힘. - 영국 재무부는 디지털 화폐에 관한 규정을 수립해 영국인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로 약속 - 이는 영국이 세계 최초로 국가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비트코인시장에서는 이 소식을 비트코인 등장 이후 최대의 뉴스로 받아들임. ○ 비트코인 관련 영국정부의 행보 -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오스본 장관은 Innovate Finance 출범식이 있었던 지난 6일보다 훨씬 이전인 작년부터 영국 재무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가상화폐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 경우 생길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지시했으며, 이 연구는 정부는 물론 영란은행, 민간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로 올가을에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함. - 영국 조세 당국인 왕립세무청(HM Revenue & Customs)은 또한 지난 3월 2일부터 비트코인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VAT)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비트코인 거래자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사실상 당시부터 비트코인을 '실질적 화폐 대체수단' 지위로 격상했으나, 비트코인 거래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유지해, 거래주체를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발행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음. □ 비규제 비트코인의 한계와 규제의 필요성 ○ 비트코인의 유래와 특징 -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을 사용하는 한 인터넷 유저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이며, 디지털 암호를 푸는 '채굴' 행위로 생산되고 이 암호화된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암호 화폐'(cryptocurrency)로도 불림. - 채굴(Mining)은 기존 화폐에 있어 중앙은행과 같이 통화 공급과 거래의 보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과 달리 채굴은 네트워크를 통해 P2P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개별 국가가 통제할 수 없음. (인터넷을 통한 개인 대 개인 접속이므로 국가의 사법관할지대가 아님.) - 타 화폐와의 거래 시 기본 단위는 BTC로 표기하며, 2014년 8월 12일 현재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은 1BTC: 567.81달러임. - 일반적인 화폐는 발행 주체가 주로 국가에 귀속된 중앙은행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통해서 발행량이 규제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일반인이 직접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한 연산작업(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푸는 방식)을 통해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하므로 사실상 관리주체가 없고 추적도 불가능한 화폐임.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발행량을 통제할 수도 없고, 추적도 불가능해 마약이나 무기 거래 등 불법거래에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는 데 부정적임. ○ 비트코인 채굴의 문제 - 비트코인 채굴은 많은 컴퓨터가 문제를 풀수록 문제의 난도가 높아져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더 강화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채굴자가 많아질수록 문제의 난도가 올라가는 구조로, 현재는 개인용 컴퓨터를 수십 년간 계속 켜놓고 돌려도 풀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 됨. -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가치의 폭등으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소수이고, 후발주자는 채굴을 위해 엄청난 양의 고성능 GPU(그래픽 카드)를 병렬로 배열한 비트코인 채굴전용 설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채굴해야만 하므로, 설비 가격과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태 - 문제를 풀면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대략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어, 최종적으로는 총량이 약 2100만 비트코인에 수렴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전체적인 채굴이 끝나는 시점이 이론상 2100년 이후이기 때문에 2014년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 생산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볼 수 있음. - 이는 발행 총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현재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투기에 취약한 약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임. ○ 화폐로의 가치와 거래 방식 - 일반 화폐도 실물자산이 아닌 신용자산이긴 하지만, 일반 화폐의 경우 강력한 국가규제로 인해 화폐의 실물 대비 가치가 유지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실물자산이 아니라 완전한 신용자산임. - 비트코인은 제도권의 신용 역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신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영국이 비트코인 인정을 통해 노리는 이익 ○ 비트코인 패권을 선점할 경우, 미국, 중국, 유럽 등의 통화전쟁에서 영국이 유리한 위치를 가질 가능성 - 이미 중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 패권을 가진 미국과의 화폐전쟁에서 비트코인을 무기로 사용해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서비스를 금지했으나 민간채굴은 방조해 인해전술을 연상케 하는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비트코인 환율 폭등에 기여했고, 각국에서는 중국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의심 -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국가권력에 종속된 화폐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개념으로 발명되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신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졌는데, 국가, 그것도 세계 금융거래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최대 금융허브국가인 영국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기축통화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됨. - 영국정부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이 아닌 '화폐'로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영국이 이론상으로는 중앙은행을 통해 비트코인 대영국 파운드화의 '환율'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며, 즉 현재까지는 오직 수요와 공급에 의존한 가치산출이었다면, 그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임. - 영국은 미국 달러에 빼앗긴 영국 파운드화 패권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며, 특히 2013년부터 런던을 세계최대의 위안화 거래소로 만들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 중 -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아 자국 통화정책 주권은 유지하나 EU와의 마찰이 심화돼 탈퇴를 두고 외교갈등을 일으키는 영국 입장에서는, 이미 신흥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유로화에 대한 견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므로, 비트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요 기축통화에 대한 외부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 - 비트코인 자동인출기 회사 SatoshiPoint의 창업자 조너선 해리슨은 당관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정하는 국가의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영국이 비트코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파운드화와 직접적으로 가치를 대입시킨다면, 영국은 비트코인의 위협에서 안전한 대신 다른 법정 화폐들은 위협에 노출된다는 의미”라고 평가 □ 전망 및 시사점 ○ 영국의 앞으로의 규제전략 예상 - 영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서 화폐로 인정해버린 것에 대해 전문가는 영국정부가 비트코인 규제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보다는 패권선점을 하려는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Standard Life의 헨리 스키옥은 당관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영국정부가 이를 폐쇄하거나 변형시킬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화폐 인정을 통해 최대한 정부가 제어하는 법정화폐의 가치가 비트코인 가치의 기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함. - 영국에서 비트코인이 사회적 우려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인데, 이를 통해 제3세계 출신 이민자가 영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거의 없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또한 누군가가 비트코인 생산의 과반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거래시장 내에서는 쉽게 환율조작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영국정부가 비트코인에 실명제를 강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비트코인 거래를 활성화시켜 가장 영향력과 시장점유율이 큰 거래 플랫폼을 정부주도로 만든 후, 비트코인을 금융 파생상품 형태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실명거래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영국정부가 파운드화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설립하고 은행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직접 채굴과 거래를 하지 않는 다수의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P2P를 통해 거래하는 소수의 비트코인 종주세력을 일반인으로 대체하고 국가는 금융기관 규제를 통해 비트코인시장을 간접지배할 수 있음. - 또한, 송금 수수료의 경우도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P2P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하기에 클라이언트별 거래구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액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편리한데, 정부 주도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일반 화폐를 거래할 때와 같은 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비트코인 거래세'를 도입할 수도 있음. -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어떠한 법적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한 가상의 통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인 틀 안에서 조치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규제안이 시행되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리스크가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되므로 긍정적 측면도 있음. ○ 앞으로 주시해야 할 점 - 한가지 불분명한 점은 오스본 장관의 발표에서(영국을 글로벌 거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 및 '다른 유사 디지털 화폐'까지 거론했다는 점인데, 이는 비트코인 이후 등장한 라이트코인(Litecoin) 등 파생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영국이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파생화폐까지 동급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음. - 라이트코인과 같이 비트코인과 유사한 개념의 암호 화폐가 여럿 등장하며, 이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을 동경하면서도 현재는 그 수익성이 낮아져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됨. - 이런 파생통화가 많이 등장할 경우, 암호화 체계가 다수의 화폐로 파편화될 것인데, 일반 화폐는 옛날의 금본위제도에서부터 오늘날까지도 확실한 가치보장 체계가 있지만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 기준이 화폐마다 다를 경우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조차 무의미해질 수 있음. - 비트코인의 장점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가 등 특정 주체가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는게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암호화 체계 통일성이 훼손된다면 '암호 화폐 전체'를 하나의 화폐 개념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즉, 영국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면서 유사화폐까지 동시에 인정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조정행위가 불가능함에 대한 대안으로 유사화폐를 정부에서 인증한 몇몇 화폐로 제한시켜 합법적 유통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화폐가치를 간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두려는 의도일 수 있음. - 만약 유사화폐의 등장을 정부에서 제한하지 않고 자유경쟁을 허가할 경우에는 앞으로 영국이 디지털 화폐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 각각 다른 디지털 화폐의 암호화 체계에 대한 상호 호환성 기준을 정부에서 강제할 수 있음. 자료원: HM Treasury, HM Revenue & Customs, Bitcoin ATM, Standard Life,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