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987년 민주화 이후 27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의 언론 자유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협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1일 '한국에서 언론인들이 정부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최근 빚어진 대통령 비선(秘線) 조직의 국정 개입 논란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을 고소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에 대한 언론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WP가 서울의 언론 전문가로 인용한 '뉴 패러다임'의 피터 벡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 아버지가 쓴 대본을 이어 받고 있다"고 비판
WP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 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명예훼손'의 예외가 인정됐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대표사례로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시사저널 등이 청와대 혹은 대통령 보좌진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 신문은 극우 논조의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WP는 청와대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제쳐둔 채 산케이신문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 우익의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WP는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작은 표차로 패배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소개했다. 문 의원은 인터뷰에서 "산케이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했다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WP는 "언론보도의 경우 글을 쓴 사람이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산케이신문 타츠야 가토 지국장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 언론들에게 정권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기밀 유출과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핸드폰 장사 하는데, 방통위가 무슨 비밀 경찰이라도 되는양~ 통신사에서 40만원 마진을 주면 30만원을 할인을 해야 소비자가 싸게 살거 아닌가요? 비싸면 절대 안 사죠! 그런데 그렇게 팔지를 못하고 잇지요, 단통법이라는거 만들어서, 싸게 팔면 벌금 500만원에 두번 걸리면 영업정지 시킨다나? 핸드폰 판매자들은 방통위 단속반 때문에 생업을 포기 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삼성,엘지,sk,kt** 물건 똑같이 어디서나 싸게 파는건데 못 팔게 하는건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나 그런가요?
첫댓글 워싱턴포스트도 종북스럽네요.ㅋㅋㅋㅋㅋ
먹으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포스트가 얼마나 맛난지 그걸 몰라요
@美 胤 郞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워싱턴 포스트 정문에도 일베 고교생들 시켜서 황산 뿌리실라나.... 정말 묻고 싶네요. 나라 이꼴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님 행복하십니까? 웃음이 아직도 나오세요.ㅋㅋㅋ
문제가 심각하죠.수꼴들은 위험한 장난감 정도로 취급하고 이용할듯 싶은데...그 부담은 역시 국민들 몫일테고....
이명박근혜,,,,,,,,,,,,,,,,,,,,,,,,
유신잔존세력들의 외침이 뻔뻔함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
안타깝지요,,,,,김정은이나 박근혜나 요즘은 개찐도찐 같아서요 ㅜㅜ
저는 핸드폰 장사 하는데, 방통위가 무슨 비밀 경찰이라도 되는양~ 통신사에서 40만원 마진을 주면 30만원을 할인을 해야 소비자가 싸게 살거 아닌가요? 비싸면 절대 안 사죠! 그런데 그렇게 팔지를 못하고 잇지요, 단통법이라는거 만들어서, 싸게 팔면 벌금 500만원에 두번 걸리면 영업정지 시킨다나? 핸드폰 판매자들은 방통위 단속반 때문에 생업을 포기 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삼성,엘지,sk,kt** 물건 똑같이 어디서나 싸게 파는건데 못 팔게 하는건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나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