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승리하지 않았다-공정택 후보의 서울시 교육감 당선을 보고...

2008년 7월30일 처음 직선제로 치뤄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현 서울 교육감이 재당선 되었다.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뉴라이트등)의 강력한 지지 기반과 선거전부터 반 전교조 VS 전교조의 이념 싸움으로 여론 몰이를 하던 조중동의 훌륭한 어시스트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청렴도 낮고 각종 비리의 수장이었던 공정택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다시 교육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한것이다.   생각있고 행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은  아쉽게도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공정택후보가 되면 안되었는가? 1.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4년간 3년 연속 청렴도부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부정 부패의 온상. 2.강남구에 임대주택을 건설시, 교육의 질이 떨어질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설하지 말라는 공문을 강남구청에 발송. 3.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홍보용 책자를 각 학교에 배부. 4.상위 1%의 자제들을 위한 등록금 1,000만원의 자립형 사립고 건설 추진. 5.2008년 5월 서울시 남부 교육청에서 국민 혈세 2,700만원으로 선거 홍보용 책자 1만 7,000천부를 만들어 배포. 등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그가 어떻게 다시 서울시 교육감의 자리로 돌아 올수 있었는가. 필자는 15%대의 낮은 투표율이 그 원인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15%의 투표율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투표한 비율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남구, 송파구,서초구의 투표율이 18%대였던 반면, 강북지역의 투표율은 그보다 훨씬 저조했다. 이것에 대해  필자는 강남보다 강북의 정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기 보다 투표할 여건이 좋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생활의 질과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못한 일반 국민들의 투표율이 저조할 평일에 열린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의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상위 10%에게 이길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그들이 원하던 '자율과 경쟁을 통한 공교육 강화'라는 명분하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학교 자율화', '대학 자율화', '영어 몰입식 공교육 강화'를 하는데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만든셈이 되었다. 온갖 사학비리의 수장이던 공정택 후보의 당선으로 사단비리의 온상이 될 학교 자율화, 대학 자율화등은 앞으로 불보듯 뻔한 행보를 걸을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번 이렇게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수 있는 기회가 우습고도 아쉽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각종 포털 사이트들과 특히 아고라에서 외쳐대던 행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의는 또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다.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촛불은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더욱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일뿐 우리는 아직 진 것은 아니다. 당신과 나...그래서 다시 우리가 되면 촛불은 더욱 더 강하게 타오를 것이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