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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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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칼럼] 국민이 지켜본다, 尹 탄핵시계와 李 재판시계

• 기자명 정기수 前 경향신문·시사저널 기자 
•  입력 2024.12.19 12:29
•  수정 2024.12.19 15:34
•  댓글 1

정기수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한다는 건 여우들에게 닭장 관리 전권을 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오래 겪어 본 서양 사람들의 금언이다. 올해 내내 180석 야당이 나라를 갖고 노는 행태를 봐 오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몸서리치게 깨닫고 있다.

이제 그 야당의 ‘수괴’가 벌써 왕여우로 등극한 양 나라를 휘젓는다. 여당을 ‘2당’으로 부르며 무릎 꿇으라고 조롱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 초당적 협력체를 구성하자. 민주당은 1당이고 국민의힘은 2당이다. 여당도 야당도 없다."

이재명은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의 목도 잘랐다 붙였다 한다. 탄핵이 장난이다. 집권한다면 국정도 장난이 될 것이다.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겁주더니 목숨은 살려 주겠다고 표변했다. 그의 대선 공약 1호 후보 지역화폐 추경예산 등 잇속 챙기기에 써먹기 위해서다.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서…." 언제부터 국정 혼선을 걱정했나? 고양이 쥐 생각이다.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 ‘국정 위기론’에서 재빨리 ‘국정 안정론’으로 방향을 틀었다. 순발력과 눈치가 현기증 난다.

권한대행 목을 쥐고 자기에게 유리한 건 허용하고, 불리한 건 불허하겠다고도 한다.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치고 국회의원들이 재벌 위에 군림하려는 6대 경제 악법의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되고, 탄핵 결정 헌재 재판관은 임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대행은 현상을 변경하거나 질서를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관 추가는 현상 변경 아닌가? 6명만 남아 있는 헌재 재판관 구성은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방통위원장 이진숙 등 자기들이 탄핵소추한 기관장들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 몫 재판관 추천을 미뤘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지니 급해졌다. 6명 중에는 대통령 지명 인사가 있다. 게다가 주심이다. 한 명만 기각해도 탄핵은 물거품이 된다. 이재명은 화근을 아예 잘라내기 위해 3명 추가를 서두른다.

민주당은 헌재 사무처장을 국회로 불러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답을 받아냈다. 그렇지 않아도 목이 잡혀 있는 한덕수에게 부담을 덜어 줬다.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정략적인 기술 하나는 세계 최강의 정치 집단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법농단 유일 목적은 재판 지연이다. 자기 재판은 있는 꾀 없는 꾀 다 내 미루면서 탄핵 심판은 신속히 하라고 다그친다. 그가 헌재에 신속을 강조할수록 자기 목을 빨리 잘라달라고 부탁하는 결과가 된다.

왜? 헌재도 사법부이고 서울고법과 대법도 사법부다. 어느 한 체계만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건 자기 모순이다. 헌재는 초고속 모터를 단 오토바이처럼 탄핵 심판 절차 질주 태세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6-3-3(심판별 소요 개월 수) 원칙의 조희대 사법부도 가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옳다.

이재명은 내년 초 1심 실형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사건 2-3심, 무죄 위증교사 2심 등 여러 개 재판이 예정돼 있다. 그는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도 내서 허가받았다. 선거법 항소심 기록은 이사, 폐문 등 잡범 수법으로 접수를 피해 법원이 강제 송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잡범 여우’를 어떡해야 하나? 시끄럽게 떠들어야 한다. 대국민 호소다. ‘자기 재판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대통령 탄핵만 빨리 결정하라 한다’라는 기사가 매일 나오도록 해야 한다. 여당이 필사적으로 이뤄내야 할 사명이다. 사명 완수를 위해 이재명에게 재판 지연 꼼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범죄 백화점’ 이재명이 조기 대선이 치러져 당선되면 그에 관한 모든 사법 시계가 일시에 정지된다. 트럼프가 그러고 있다. 여우의 닭장 주인 출마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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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 前 경향신문·시사저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