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상환자 '상급병실' 진료…한의원 막자 한방병원으로 풍선효과

[슈바 (박병규)]

車보험 경상환자 '상급병실' 진료…한의원 막자 한방병원으로 풍선효과

지난해 한방병원의 車보험 경상환자 입원 비율 16.3%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47억원으로 모두 상승
"경상환자 입원기준 구체화해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제도개선 이후에도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비중과 진료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입원하는 연간 비율은 2021년 12.8%에서 2024년 16.3%로 3.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이 5.7%에서 6.6%로 0.9%포인트 늘었고 의과가 9.3%에서 5.9%로 3.4%포인트 줄어든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일반병실이 없거나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를 7일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일부 소규모 한의원이 고액의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발생하자 의원급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이다. 하지만 이후 한방병원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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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보험 경상환자 ‘상급병실’ 남용…한방병원으로 풍선효과 ✅ 핵심 이슈

• **경상환자(가벼운 부상 환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 남용 문제가
  기존 한의원 → 한방병원으로 이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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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치 변화 (2021 → 2024)

구분입원 비율 변화상급병실 진료비 변화

한방병원	12.8% → 16.3% (+3.5%p)	108억 → 247억 (+128.7%)
한의원	5.7% → 6.6% (+0.9%p)	263억 → 2100만원 (대폭 감소)
의과	9.3% → 5.9% (-3.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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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의 한계

• 2022년, 한의원 상급병실 제한 정책 시행
  → 일부 얌체 진료 차단 의도였지만
  → 한방병원으로 수요 이전, 비용 증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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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본질

• 상급병실 입원 기준이 여전히 모호
  → "의사 판단" 또는 "일반병실 없음"일 경우 7일까지 허용

• 부상보험금 증가에 기여 → 보험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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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개선 방향

1. 경상환자 입원기준 구체화

   • ‘치료상 필요성’ vs ‘의료기관 수익 목적’ 명확히 구분

2. **장기 치료(8주 이상)**에 대한 심사 강화 예정

3. 분쟁중재 기구 설립 검토

4.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 전문가 우위 정보 남용에 대한 법률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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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포인트

“한의원 상급병실 제한 이후, 한방병원으로 진료 편중…
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입원 기준 구체화와 의료기관 윤리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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