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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원 댓글조작에 대한 검찰의 법리적 판단이나,대기업재벌녀의 여대생 청부살인,그리고 이명박 전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판결등 우리사회를 유지한다고 믿었던 법원칙이 송두리째 일탈되고 있다. 법치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누가봐도 쓰레기같은 법이라고 일컬을만한 법집행이 그것도 정부와 정부기관들의 묵시적 동의속에 합법처럼 자행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09년 개봉한 제라드버틀러 주연의 "모범시민"과 최근 개봉했던 이지승 감독의 "공정사회"는 더이상 정의와 상식이 사라진 법을 대신해 정의를 실천하는 한때는 모범시민들이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다룬 영화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하겠다.
40일간의 추적실화! 공정하지 못한 세상, 보험회사에 다니며 10살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그녀(장영남 분). 빌어먹을 세상. 이 사회는 더 이상 그녀가 바라는 공정사회가 아니다.
- 다음영화 줄거리 캡쳐
<공정사회>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남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에 의해 아내와 딸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클라이드!
10년 후, 클라이드 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이 잔혹하게 살해되고 그 살인범으로 클라이드가 지목된다.
<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우리 법과 공권력의 현주소>
모범시민과 공정사회의 공통점은 더이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을 대신해 정의를 집행하는... 우리 주변의 일반적인 상식 누구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의 다른 표출인 것이다. 어찌보면 모범시민의 클라이드나 공정사회속의 평범한 보통 아줌마는 바로 우리인지도 모른다. 공동생활을 규율하고 보다 나은 사회시스템을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그 기본적인 이해의 수준을 넘어갈때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배신감,공허감,분노. 법이 제기능을 못할때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봤던 또다른 선상의 법집행 설령 그것이 지금의 법이 정하는 테두리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복수 하지만 영화속의 클라이드나 아줌마는 그들이 범법자들에 행한 행위를 복수라 부르지 않는다.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성폭행당한 딸을 위해 연약한 어머니가 할 수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공권력의 외면속에 결국 범인을 잡지만 그것조차 무시하는 공권력을 향해 절규하듯 내뱉는 대사 "형사라는 사람들이 범인을 잡지도 못해! 범인을 알려줘도 안가! 범인이 도망쳐도 못 잡아! 도대체,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야!" 어쩌면 이게 우리사회속에 너무나 당연시처럼 반복되고 있는 일상일런지도 모른다.
모범시민의 클라이드 또한 마찬가지다.아무런 이유없이 동네 불량배들의 희생양이 된 아내와 그의 어린딸 이들은 클라이드가 보는앞에서 그의 아내와 어린딸을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한다.우여곡절끝에 붙잡은 범인에 대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은 저지른 행위와는 전혀 맞지않은 실형만을 선고하게 되고... 심지어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검사는 자신의 성공가도를 위해 정의와 양심을 거지같은 법과의 협상에 맞바꿔버리고...마침내 분노한 클라이드는 도시전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결국 두영화가 말하려는 것은 이미 법원칙으로서의 제기능을 상실해버린 법에 대한 무서운 경고인것이다. 상식과 정의가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법.무전유죄 유전무죄가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 현재에도 바로 우리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는점 정당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자체가 오히려 불법이 되어버리는 사회 인권이 사라진 사회 국민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만의 출세가도의 도구가 되어버린 법원칙에 대해 누구나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 법을 대신해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희망 어쩌면 최근 영화예매율 1.2위를 석권하고 있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 슈퍼맨 `맨 오브 스틸` 이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건 내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구세주처럼 정의를 실현해주는 구원자에 대한 또다른 욕구표출의 한 성향이라고도 할 수있다.
근자에 이명막 전대통령 내곡동 사저 건관련 변호를 맡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변호사가 다시 국정원 댓글조작의 윗선 원세훈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원세훈과 증거인멸의 경찰두목 김용판에 대한 실형조차 이들에겐 억울하다는 것이다.있는게 돈과 그들뒤에 숨어서 또아리를 틀고있는 권력자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그들이 저처럼 당당할 수있고 법의 수호자가 되어야할 변호사가 범법자의 인권수호를 위해 두팔을 걷어부쳤다. 그들이 아는 법이란 돈과 권력으로 치장한 휘황찬란한 金法인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고,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계속해서 정당한 것이다. 법보다 더 큰 금력과 권력이 법위에 서있는것이다. 모범시민의 클라이드와 공정사회의 아줌마의 복수(법집행)는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공포영화의 살인광처럼 가차없고 잔인하다. 하지만 영화를 본 대부분이 그 행위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감정보단 나라도 그랬을 것이라는 동질감을 나타낸다. 이것은 분명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다.하지만 이미 쓰레기처럼 너덜너덜해진 법보다는 이들의 불법적 법집행이 정당화되고 박수받는건 아마 우리사회의 근간을 이룬 법이 이젠 내용없는 형식 알지못하는 어려운 법논리와 형식외엔 그무엇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또다른 반증인 것이다
국내 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새 EP앨범 'Come on and get up'의 수록곡인 '홀로 이렇게'를 배경으로 영화 '모범시민'의 파워풀한 영상을 담았다.
" 정의는 어디 갔냐구?! 너가 다 말아먹었잖아" " 참 정의는 가혹하군. 특히 외면당한 사람들에게 더욱 더 가혹하군"
모범시민에서 모든걸 잃어버린 클라이드(제임스버틀러분)의 자조섞인 대사다.
최근 정부는 4대악척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하지만 작금의 현실에선 말뿐인 4대악이 되고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의지밖에 없다.윤창중 성추행 사건은 세월아 네월아 진행되고 있고 비웃기라도 하는듯 연일 성폭력 사건은 재연되고 있다. 국가가 앞장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 법을 어긴 재벌,정치가들은 형기전에 특별사면이 되고,또 더러는 증거불충분,보석등 기타 여유로 형집행정지의 혜택을 보고있다. 심지어 정부의 법무장관이란 자는 범법자에 대해 권한의 남용까지 하면서 변론을 해주고,검찰은 법죄자에 대해 불구속기소하는 웃지못할 판결도 만들어낸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의 방조다.정부기관이 정부관료가 엄연히 일탈적 범법행위를 자행해도 만사 OK이다. 죄를 짓고도 판결을 받고도 당장 내일 아침만 되면 우리나라처럼 얼굴 빳빳히 들고 큰소리치는 재벌과 정치가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을것이다. 소득수준은 2만불일진 몰라도 의식수준은 200불밖에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현실이다. 정부와 정치가들은 왜 국민들이 욕하는가를 두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야한다. 상식과 정의와 공정함이 사라진 법. 그법이 법행세를 하면서 버티는 이유는 바로 그법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정부와 정치가,그리고 권력의 단맛에 빠져 정의감을 상실한 능력없고 양심없는 관료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취임시,임용시 선서하던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한다던 그 맹세는 한자리 해먹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내뱉던 그런 맹세가 아님을 다시한번 주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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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마임 boy
첫댓글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