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제1호). 여기서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는 수임제한사유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하다.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는 현재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곧 취급하게 될 사건으로 특정(배정)되어 있는 경우다. ‘직무상 취급한 경우’는 과거에 이미 취급하였던 직무를 말한다. 어느 정도 직무에 관여할 때 직무상 취급이라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
선택적 배제라는 것은 님이 정보를 선택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한것이잖아요??? 그것을 완전 단언하시면 안되죠 님이 음모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잖아요.... 싸잡아서 낙인을 찍으시죠... 제가 왠만하면 화가 나지는 않지만 이번만은 토착왜구(달빛제다이님의 ) 행동에는 화가나내요.... 정말 밑바닥이 보입니다. 반성하세요~~
@김호섭(호세옵)김호섭님 ~ 난 정말 이 두 분 진심으로 보기 싫어요 그래서 탈퇴했어요 ~ 눈팅만 하는중인데 특히나 불사신동준님 같은 분은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보는것도 불편해서 차단 했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보는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탈퇴했어요 대체 뭐를 공감 한다는건지 모르겠네~하긴 윤지오씨 관련 김대오 기레기 같은 양아치 의견에도 공감하시는 분 이지
@토착왜구저도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한 분은 딱히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탈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퇴하는 거는 왠지 도망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거든요. 토착왜구님의 목소리를 게시판을 통해서 내주세요. 저널리즘토크쇼J 다음카페의 자유게시판 설명란에 보면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론의 장을 열어준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토착왜구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종 등장해주세요.
@미운오리1024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오죽 역겨우면 달빛제다이 탈퇴 하냐고 카페 활동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내가 당신하고 불사신동준님 때문에 탈퇴 했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결국엔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데 윤석렬 후보자 사퇴하라고 주장하시라고 퍽이나 공감 받으시겠습니다 그려
@토착왜구토착왜구님이 달빛제다이님이 맞군요. 반가워요. 유튜브에서는 종종 보이시면서도 다음카페에는 안 보이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어쨌든 또 탈퇴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분인데, 달빛제다이님 예전처럼 꾸준히 참여해주세요. 힘내세요.
@토착왜구달빛제다이님은 여전하시네요 낙인효과로 공격하시는 스타일 논리로 안되시니 ... 감정이 격해지지 논리싸움에서는 화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도 제가 화가나서 도망간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좀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 미운오리님이 논리정연하게 대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치고 왜 그렇게 낙인을 찍으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좀 애처럼 굴지 마세요... 좀 제발~~
@미카무슨 꼬투리를 잡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윤석열의 변론을 들어보고 뉴스타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상황을 판단해도 되는 것을 성급하게 판단해서 이런 잘못을 법하죠.... 왜 분열을 조장하시려고 하시나요?/? 뉴스타파는 팩트체크가 기본시작의 토대입니다..... 그런 것을 까실데는 충분히 상황을 보셔야죠 너무 성급하십니다.
@불사신동준댓글이 무슨 뜻인지 오래 보는 것도 모처럼이네요. 앞쪽 말씀은 도무지 제 글에서 무슨 이야길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만. 분열 조장은 제가 아니라 원글님이 하고 계시죠. 윤석열 후보자가 실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댓글에서는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의도가 있다는 듯 몰아 가셨어요. 도대체 후보자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단 겁니까 뭡니까? 이 태도가 분열조장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첫댓글 미운오리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합니다....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그에게는 칼날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봅니다.... 정말 지키려고 한다면 적절한 비판과 보호과 겸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제1호). 여기서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는 수임제한사유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하다.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는 현재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곧 취급하게 될 사건으로 특정(배정)되어 있는 경우다. ‘직무상 취급한 경우’는 과거에 이미 취급하였던 직무를 말한다. 어느 정도 직무에 관여할 때 직무상 취급이라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
미국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 Rule 1.12⒜는 ‘직접적이며 실질적으로’(personally and substantially) 관여한 사건이라고 한다.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과 실제로 수임된 사건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렬 지검장이 소개를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해도, 이경우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최급을 할 수있는 직무상 관계나 위치에 있지도 않았음.
수임도 되지 않았을 뿐더라 직무상 최급이나, 그 취급하는 공무원을 지위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시나본데요
뉴스타파가 변호사소개시켜줬다고 기사썼나요 ???
거짓말했다고 썼지 .....
윤석열이 거짓말을 안했으면 뉴스타파는 기사를 안썼겠지요
@미운오리1024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가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토착왜구 토착왜구님 뉴스타파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없죠... 단순히 사실을 갖고 님이 정치질을 하고 있는거잔하아요?/? 정보생산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 정말 어이가 없네요
헛다리 똥볼 ~ 기레기의 선택적 배제
미운오리님 ~ 불사신동준님 ~ 부끄러운줄 아세요
선택적 배제라는 것은 님이 정보를 선택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한것이잖아요??? 그것을 완전 단언하시면 안되죠 님이 음모론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잖아요.... 싸잡아서 낙인을 찍으시죠... 제가 왠만하면 화가 나지는 않지만 이번만은 토착왜구(달빛제다이님의 ) 행동에는 화가나내요.... 정말 밑바닥이 보입니다. 반성하세요~~
동아일보 출신 한상진 기레기
내가 이래서 카페 탈퇴 했다니까
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가입하고 눈팅만 하고 있는데
이 글은 정말 봐주기 힘들다
하실 말씀은 하셔야 합니다. 탈퇴 마시고, 토착왜구님의 말씀도 들려주세요.
@김호섭(호세옵) 김호섭님 ~ 난 정말 이 두 분 진심으로 보기 싫어요
그래서 탈퇴했어요 ~ 눈팅만 하는중인데
특히나 불사신동준님 같은 분은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보는것도 불편해서 차단 했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보는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탈퇴했어요
대체 뭐를 공감 한다는건지 모르겠네~하긴 윤지오씨 관련 김대오 기레기 같은 양아치 의견에도 공감하시는 분 이지
@토착왜구 저도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한 분은 딱히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탈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퇴하는 거는 왠지 도망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거든요. 토착왜구님의 목소리를 게시판을 통해서 내주세요. 저널리즘토크쇼J 다음카페의 자유게시판 설명란에 보면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론의 장을 열어준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토착왜구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종 등장해주세요.
@토착왜구 님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것은 이해하겠지만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시네요.... 정말 비겁한 짓이네요..... 뒷끝이 아주 작렬이시네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지? 변호사법 위반 이라는 건가? 하고싶은 얘기가 뭐지 대체?
결국 수임 안됐잖아 ~ 뭐가 문제야?
거짓말을 왜 한거야 ?
@미운오리1024 그래서 미운오리 당신의 주장은 윤석렬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 ~ 이 얘기 하고 싶은거야? 그런거야?
결국엔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데 사퇴해라 이 얘기야?
카페 꼬라지 진심 역겹다
@미운오리1024 말씀이 재밌으시네요??
본문에는 '이런실수 사과하면 된다'면서요??
본문에는 '실수', 댓글에는 '거짓말'을 했다니요...
댁처럼 태세전환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뉴스타파 사태에 짜증내는 겁니다.
@미카 거짓말을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수라고 쓴것일뿐
태세전환은 내가 아니라
님같은 사람들이 했지요
@미운오리1024 고의로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추궁은 어째서 하십니까?
이 점이 단순한 실수로 안본다는 의미 아닌지?
거짓말은 왜 했냐니요. 본문에는 실수라면서요??
지금 글쓰시고 댓글 다시는 것도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진짜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거짓말은 왜했냐고 댓글 다실수 있겠습니까?
진짜 못 믿겠네요.
@미운오리1024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오죽 역겨우면 달빛제다이 탈퇴 하냐고
카페 활동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내가 당신하고 불사신동준님 때문에 탈퇴 했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결국엔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데 윤석렬 후보자 사퇴하라고 주장하시라고
퍽이나 공감 받으시겠습니다 그려
@토착왜구 제다이님 탈퇴하신거였나요?
요즘 안보이신다 했더니..
@51:35 네 탈퇴했어요 ~ 미운오리님하고 불사신동준님 꼴 보기 싫어서 탈퇴 했어요
다른거 가입해서 눈팅 하고 있었는데 ~ 이 게시글과 댓글보고 열받아서 한 소리 했거든요
@토착왜구 토착왜구님이 달빛제다이님이 맞군요. 반가워요. 유튜브에서는 종종 보이시면서도 다음카페에는 안 보이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어쨌든 또 탈퇴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분인데, 달빛제다이님 예전처럼 꾸준히 참여해주세요. 힘내세요.
@토착왜구 달빛제다이님은 여전하시네요 낙인효과로 공격하시는 스타일 논리로 안되시니 ... 감정이 격해지지 논리싸움에서는 화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도 제가 화가나서 도망간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좀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 미운오리님이 논리정연하게 대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치고 왜 그렇게 낙인을 찍으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좀 애처럼 굴지 마세요... 좀 제발~~
@토착왜구 토착왜구님 그것으로 사퇴가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것을 알면서 그러세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것을 알면 법은 법대로 하라는 말에 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님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요?/ 토착ㅇ왜구님 여기와서 화풀이 하지 마세요 좀 어른답게 노세요....
@미카 무슨 꼬투리를 잡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윤석열의 변론을 들어보고 뉴스타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상황을 판단해도 되는 것을 성급하게 판단해서 이런 잘못을 법하죠.... 왜 분열을 조장하시려고 하시나요?/? 뉴스타파는 팩트체크가 기본시작의 토대입니다..... 그런 것을 까실데는 충분히 상황을 보셔야죠 너무 성급하십니다.
@불사신동준 댓글이 무슨 뜻인지 오래 보는 것도 모처럼이네요.
앞쪽 말씀은 도무지 제 글에서 무슨 이야길 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설명 기다리겠습니다만.
분열 조장은 제가 아니라 원글님이 하고 계시죠.
윤석열 후보자가 실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댓글에서는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의도가 있다는 듯 몰아 가셨어요.
도대체 후보자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단 겁니까 뭡니까? 이 태도가 분열조장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대신 답변해 주실래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 ~ 진보언론 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고
이잇..ㅠㅠ 탈퇴하시다니요~!!
탈퇴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언론이든 100% 믿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저널리스트 또한 말씀하셨죠. 본인 방송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라고. 전적으로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 다른 다양한 언론들을 찾아가면서 학습하시라고요.
이글은 굉장히 이상한 글이네요. 주목할만한 글입니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느낌.
문재인이 낙마시킬것도 아닌데? 문재인이 낙마시킬것도 아닌데?
문 대통령님이 당신 친구야? 문재인이 낙마시킬것도 아닌데?
지금 어따대고 이 양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