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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오늘 부로 일명 '민식이법'이라 일컬어지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물론 스쿨존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에반해 어쩔수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스쿨존내에서 30km이하로 아무리 조심운전을 한다해도 아이들의 돌발행동마저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청원인원이 45,000여명에 불과합니다.
카페회원님들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첫댓글 - URL 주소 좀 같이 올려주세요.
링크 첨부 했습니다^^
@도리토스 - 방금 동의하고 왔습니다.
동참했습니다..애기나 가족들은 안됐지만..이건 아닌듯싶네요ㅡㅡ;;;
동참이요..
동의완료!
동의하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여론몰이해서 만든 최고의 악법입니다.
동의하고 왔어요~
동의하고 왔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네요 이건
아주 바람직합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
동의했고요 다른 계정으로도 동의 할수있어요 4개까지 즉 4번동의 할수있어요 한사람이 네이버 카카오 트위트 텔레그램 계정만 있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