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一聲]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호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제외돼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고 유형이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도주사고’, 즉 '뺑소니사고'이며, 마지막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랍니다.

오늘은 이 11대 중과실을 ‘주행 관련’, ‘보행자와 탑승자 관련’, ‘음주와 무면허 관련’ 이렇게 3개의 분류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11대 중과실이란?

앞서 소개해드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11대 중과실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답니다.

1. 주행 관련 항목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주행 관련’ 11대 중과실 항목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다섯 가지가 있어요.

신호 위반은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통행금지, 일시 정지 등을 나타내는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로, 위반사례에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나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가 있답니다.

중앙선침범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를 위반해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적용돼요.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한 경우로, 비나 눈 등의 이상기후로 인해 감속운행을 해야 할 때는 감속해야 하는 속도를 제한속도로 계산해야 한답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해 운전한 경우로 다른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와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로 위반사례에는 신호기가 없는 철길건널목 통과 시 안전확인 없이 정지하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한 경우,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 건널목에 진입하는 경우 등이 있답니다.

2. 보행자와 탑승자 관련 항목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보행자와 탑승자 관련 11대 중과실 항목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네 가지가 있어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로, 위반사례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횡단보도선과 정지선 사이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등이 있답니다.

보도침범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로 위반사례에는 보행자도로 및 인도에 갑자기 차가 뛰어든 경우, 보행자도로 및 인도에서 차를 운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등이 있으며, 주차장이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에서 보도를 거쳐 나 있는 진입로도 보도로 인정한답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은 승객의 차량방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로 위반사례에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객이 승 · 하차하는 도중 차량의 출발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3. 음주와 무면허 관련 항목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음주와 무면허 관련’ 11대 중과실 항목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로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 중에 있을 때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답니다.

위반사례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이 교부되기 전에 운전을 한 경우, 면허종별 운전 가능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한 경우, 자국에는 면허가 있으나 국제면허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운전을 한 경우 등이 있어요.

음주운전은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여기서 주취란, 음주 측정치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한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음주운전사고 부담금으로 대인배상은 한 사고당 200만 원,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50만 원을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고 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되더라도 교통법규위반요율의 적용에 의해 보험료가 별도로 할증돼요.

11대 중과실 처벌기준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시에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의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형사합의 후 불구속 처리가 이루어져 벌금형에만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더라도 공탁 여부, 합의 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영향을 미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구속 기준은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1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2개 항목을 위반한 경우로 이때는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단순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농도 0.36% 이상의 경우, 또는 무면허로 0.31% 이상의 경우 구속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 사고로 대인사고 발생 시 0.26% 이상이면서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 0.16% 이상이면서 6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구속 대상이 되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어요.

단, 음주운전 3회 적발 시와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구속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

끝으로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중요사항이 있는데요, 2009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사고발생 경위, 노약자 등 피해자의 특이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판결이에요.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