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과 살아남으려 국민을 기만하는 종북좌파 정당들

[信望愛]

의원내각제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정당들이 많아서 선거를 통하여 이합집산하며 정치적인 여권을 형성하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일본이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부분이 여야 2개의 정당이 경쟁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책임제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제왕적인 극가인데 정당의 수는 엄청나게 많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개도 소도 정당을 만들다 보니 어중이떠중이 정당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탄핵을 당한 다음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을 필두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지 만 2년이24일이 모자란다. 문재인 정권의 출발은 분명히 1여(더불어민주당)·4야(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진보정의당)였다가 국민의당 일부와 바른정당의 이 합당을 하여 바른미래당이 되었고 합당에 반대한 국민의당 일부는 민주평화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그래서 현재는 1여 4야이나 사실은 4여 1야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인 평화당·미래당(일부)·정의당이 여당으로 구분되고 한국당만이 야당이란 말이다.

국회가 이렇게 짜이게 된 것은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설치하면서 가장 의원수가 적은 미니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을 추악한 민주당이 일당 독대를 위한 발판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억지 춘향을 만들면서 발단이 된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는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묶여진 선거법(연동형비례표제)·공수처법·검경수사조정법의 처리 문제이다. 이들 3가지 법은 ‘진보를 가장한 종북 좌파’(이하 종북 좌파) 정당인 민주당·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야합을 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묶여진 3가지 법을 모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맞지 않는 사회주의에 근거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이래도 저래도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으니까 좋다며 단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조정법의 통과에 목적이 있고, 미래당 일부와 평화당 및 정의당은 살아남기 위해 의석 몇 개라도 더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상결단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에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들 3법을 종북 좌파 정당들이 끼워 팔기와 주고받기 식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패스트트랙이란 꼼수를 쓰는 것이다.

민주당이 3가지 법을 패스트트랙에 묶어놓고는 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주기 위한 조건으로 공수처법·검경수사조정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야합이요 민주당이 2중대인 야 3당을 전위부대로 만들에 패스트트랙으로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꼼수인 것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의 올인 하는 까닭은 이해찬이 버럭 대며 미친개가 달보고 짖어대는 짓거리로 내뱉은 장기집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심상정을 정개특위위원장에 앉혀 놓으니 “나도 연동제선거법은 잘 모르며 국민은 몰라도 되고 수학전문가가 계산만 하면 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짓이지 자우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평화당·미래당·정의당 등이 야합하여 페스트트랙으로 3가지 법률을 강제로 통과시키려는 목적은 민주당과 평화당·미래당·정의당이 서로 다르다. 민주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악법인 공수처법을 들고 나왔는데 평화당·미래당·정의당은 국회의석 몇 석 더 얻어 살아남기 위하여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평화당·미래당·정의당에게는 의석수가 늘어나고 한국당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언론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어찌 한국당이 반대를 하지 않겠는가! 특히 공수처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장기집권에 눈이 뒤집힌 민주당과 의석수 몇 개를 더 늘리려는 종북 좌파 정당이 ‘Give and take’ 식으로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려는 추악한 악법이다. 특히 공수처설치법은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국민들 모두가 옥상옥이요 위인설관이며 민주당의 장기집권과 사회주의로 나가기 위한 악법이므로 한결같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공수처는 바로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악법이라며 “공수처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북한 보위부처럼 될 수 있다. 반대파 숙청의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처장은 법원·검찰을 다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독립적인 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수처를 통해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다. 기존의 검찰을 대통령 권력으로 압박하고 예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묶여진 3법은 국민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2,3중대인 3야당이 의석수를 몇 개 늘여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를 친 추악하고 반민주적인 악법인 것이다.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으며 국민이 국회의원을 ‘국해의원’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국회 의석을 늘리려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한국당이 의원수를 10%줄여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광주사랑1]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묶여진 3법은 국민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2,3중대인 3야당이 의석수를 몇 개 늘여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를 친 추악하고 반민주적인 악법인 것이다"

- 본회의에서 부결될것입니다
- 너무 상심마소서

[信望愛]

"본회의에서 부결될것입니다"라는 '광주사랑1'님의 생각처럼 되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겠지요.

[장자방]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들어가면 3/5이 적용되는게 아니고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막을 방법은 필리버스터 방법이 있지만 114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전부 나서 회기가 끝날때까지 릴레이로 버틸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信望愛]

추악한 종북 좌파 정권인 문재인과 민주당이 목적달성을 위해 2중대, 3중대인 미래당 일부, 민평당, 정의당을 전위 부대로 만들어 국민에게 실망을 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