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 병역이행, 보람찬 사회봉사!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회복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사회복무제도란 ?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중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병역의무자 모두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사회복무제도의 도입배경은 ?
병역의무의 형형성 유지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시대적 상황변화로 도입취지 퇴색, 형평성 논란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이 미흡
❑ 사회복무대상은 ?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 면제자중 사회활동이 가능한자, 현역 잉여자원
❑ 사회복무 복무분야는 ?
중증 장애우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우선 투입, 사회서비스 수요확대를 고려 다양한 분야에 복무
❑ 복무기간은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 현재보다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가 크게되며, 복무분야별 복무기간이 차등 적용됨
* 현재 현역병 18개월↔공익근무 22개월(격차확대)
❑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시기는 ?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됨
▸ 전환복무자(전경/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은 단계적
감축 2012년이후 폐지
▸ 공익근무요원 : 행정.경비분야는 2011년부터 배정중단, 봉사, 보호, 감시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전환
▸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편입
❑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은 ?
사회복무자에 대한 소양․직무교육 제도화, 체계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공익성과 형평성 강화에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