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 및 소비자 대응 요령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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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 및 소비자 대응 요령
- '24년중 고의사고 1,738건 조사실시, 혐의자 431명 적발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하여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하여 수사의뢰


◦(혐의자 특징)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88.6%) 남성들로 친구, 가족 등 지인 및 SNS로 모집된 공모자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계획(93.5%)


◦(사고유형) 혐의자들은 ❶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0%), 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9%), ❸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8.0%)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야기


-특히,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하거나, 시야가 어두운 야간시간대를 악용한 고의사고 사례가 많았음


◦(이용수단) 차량번호가 확인된 사고 1,736건 중 자가용이 994건(57.2%)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38건(19.4%), 이륜차 291건(16.7%) 順


◈ 향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고의사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중대 범죄행위인 고의사고 알선·유인의 유혹에 단호히 대처하도록 당부

	< 자동차 고의사고 대응 요령 >
➊(안전운전)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상대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❷(고의사고 의심시)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하거나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반드시 보험회사 및 경찰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❸(증거자료 확보) 상대방 탑승자를 확인하고, 사고현장 사진 또는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❹(유인·알선 제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혐의자가 보험사기 가담을 권유한 경우 이를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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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예방 대응요령

➊‘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 법규위반(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고의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 특히, 복잡한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준수, 양보운전 등 3대 사고유형(차선변경, 교차로, 후진주행)의 상황별 예방요령(참고3)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➋ 자동차 고의사고 의심시 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해주세요.

□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보험회사· 경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사고처리 후 금융감독원·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바랍니다.


* 경찰 신고를 적극 회피하거나 강압적으로 사고발생 경위를 왜곡하는 경우, 사고처리 후 동승자·운전자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등

➌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입증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 자동차 사고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연락처, 블랙박스 등 과실의 명확한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고의성 분석에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기록장치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상대차량이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는지, 기록된 영상이 즉시 추출 가능한지 그 사용법 등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❹ 고의사고 유인·알선 행위는 반드시 처벌됨을 기억해주세요.

□ ‘단기·고액알바’ 명목으로 보험사기를 권유, 수행하는 것은 관련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사고를 유인·알선하는 광고글이나 권유가 있다면 증거(녹취/메시지 등)를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일취월장]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E/271

[일취월장]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I/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