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산계층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98개 가진 사람이 마지막 남은 ‘두 개’조차 자
기가 가지려고 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이죠.
지혜로운 민족들은 바로 ‘98개’ 가진 사람들이 ‘남은 두 개’를 빼앗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를 아파트 부동산 ‘거품’에 대입해 본다면, ‘폭등’에 정확히 브레이
크를 건 다음, ‘두 개’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최소한 ‘1개’라도 더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 정책이 구사되어야 마땅했죠.
노무현 정부, 자신을 탄생시킨 두개 밖에 안가진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채, 98개 +
알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올인 해버렸습니다.
요컨대 ‘판교’ 이거 누가 ‘수혜자’되는지 다 알죠. 서울 강남사람들이 ‘분당’ 분양
받아 ‘더부자’되더니 이제 ‘판교’분양 받아 ‘더더부자’되는 상황과 조건. 이게 98개
+ 알파의 상황을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내는 꼴입니다. 그런 정책구사 속에서, 지금
정부와 같은 흐름속에 있으면서, 지금은 10개쯤 가진자이지만, 곧 98개 가진자의 대열속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이 웃을지 모릅니다.
다름아닌 이 지점이 한국경제 전체를 ‘말아먹을지도 모르는’ 위기로 이끌어가는 지점입
니다. 8.31대책 중장기적 ‘세금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명백히 ‘실
패’로 보입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10억이 되었기에 말입니다. 2003년 10.29직후 8억이
6억5천 정도 떨어졌었죠. 그러다 슬금슬금 제자리 오더니, 8.31대책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
니다. 9억이 8억5천 쯤 되었다가 다시 10억으로!! 자 이제 ‘내집마련 적기’ 찾는 전문가
분들 들뜨실 일 생겼습니다! 아파트 평당 1억시대 꿈이 아니다!!!
그동안에 한국경제 지디피 증가율로만 보아도 3-4%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디피 증가율
정도의 ‘부동산 가격 인상’은 당연하다고 대통령이 말했었죠. 그럼 그 이상의 ‘폭등’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8.31’같은 것이 나왔는데, 사실 예전 정책과
비슷하게 ‘폭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정책이었다는게 차츰 드러납니다.
단, ‘세금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 기대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2006년 1월 현재, 제가 보는 한국경제는 거의 ‘위기’ 상황입니다. 양극화 중에서도 ‘금
융자산 보유의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되죠. 이렇게 된 까닭은 노무현 정부
가 정확히 ‘반대방향’의 경제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경제정책’이란게 있
었는가 할 정도로 그저 ‘98개 가진’ 금융자산 보유계층이 ‘안심할 만한’ 정책의 구사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부동산 거품 방지 전문가’ 김종인 현 민주당 의원이 아
닌 김진표 현 교육부장관 이분을 ‘재경부총리’로 발탁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분, 약간의 ‘금리 인상 신호’와 ‘부동산 규제 강화’ ‘신호’만으로도 부동산 ‘거품의
중도 차단’이 가능했던 2003년초 재경부총리가 되었죠. 노무현 대통령 공약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으로 거품 제거 이런 것이 있었구요. 허나 정확히 ‘반대방
향’으로 나가죠. ‘경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 받아 행사하면서, 결국 분양원가 공개 후분
양제 이런 것 다 뭉개 버리고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의 ‘건설규제 완화’ 이쪽으로 가벼렸
고,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조차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상황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갑작스럽게 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 ‘부동산 거품’의 팽창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10.29대책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당시 노무현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면서 한국판 ‘뉴딜’을 내걸었고, 그것이
재경부를 거치면서 기업도시 금융도시 혁신도시 관광도시 이런 모습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 ‘핵심’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부동산 경기’ 관련
하여 ‘액셀레이터’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는 핸들과 ‘브레이
크’를, 재경부는 액셀레이터를 따로 따로 ‘밟아대는’ 부동산 정책을 구사했던 것이죠. 관
광도시 금융도시 혁신도시 이런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는 ‘신개발주의 정책’은 당연 단
기적인 ‘부동산 폭등 저지’ 대책을 무효화 시키기게 충분하죠. 한번 운전할 때 해 보십시
오. 오른발로 ‘액셀레이터’ 꽉 밟고 왼발로 브레이크 가끔 밟으면서 자동차가 ‘정지’하
거나 ‘뒤로’ 나가는걸 기대할 수 있는지! 노무현 정부 지난 3년동안 이짓 한 것입니다!
요컨대 재경부 장관들, ‘경제에 관한 전권’을 휘두르면서 부동산에 관한한 ‘폭등’을
조장하는 정책의 ‘가속페달’을 꽉 밟아대고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
으면서 ‘핸들’을 바르게 돌리겠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이죠. ‘핸들’이 하나 더 있었고,
재경부에서 꽉 잡고 있었던 것!
그리하여 지난 3년간 김진표 이헌재 그리고 한덕수 부동산 ‘거품제거’를 ‘차단’하고
‘거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자산 보유계층’이 절대 ‘손해나지 않는’ 경제정
책을 구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사실상 ‘한나라당=부자정당’에 소속
되어 일할 분들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경제정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경제정책의 요
체는 국민들이 ‘먹고 살’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잘 살게’하는 데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런데 ‘더 잘살게’하는 게 특정하게,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더욱 잘살게’ 즉 금
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드는 ‘경제정책’이라면 경제정책이 아니죠! 이래서 현 정부
의 ‘경제정책’은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거죠! 그저 ‘돈줄’
만 마르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생대첫대출 ‘사기사건’ 보십시오!! 사실상 없는 사람
아닌 어느 만큼 있는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게 열어 놓은 정책아니었습니까? 항의가 빗발
치니 황급히 연봉 2500만원 이하에게 제한 대출 한다구요! 게다가 요즘은 ‘변동금리’라면
서 엄청 항의 많이 받습니다!! 결국 거품이 사라지지 않게 관리 잘하는 정책이 ‘생애첫대
출’ 이런 것이었죠!
이런 것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생애첫대출’을 부부 두사람이 각각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아니면 ‘생애두번째주택마련대출’ 이렇게 해서 ‘노부모 모실’ 부부에
게 별도 노부모 모실 주택마련시 대출해준다!! 이렇게. 요컨대 핵심은 ‘유동성의 공급’
즉 군대식으로 말하여 ‘실탄’이 떨어지지 않게 자꾸 ‘대주는 것’임을 재경부도 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지도 잘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는 ‘선제적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부동산 거품의 조기진
압에 거의 성공했다죠. 우리나라 재경부는 '반대방향'으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대를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달러화
‘약세’ 기조속으로 들어가, 현재 원화환율은 계속 하락중입니다. 헌데 문제는 ‘엔화는 약
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경상수지적자’보충을 하겠다는 ‘의
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죠.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일본과 독일’을 겨냥하여, 엔화와 마
르크화를 거의 강제적으로 ‘강세’로 만들어서(바꿔 말하면 일본과 독일의 달러화 표시 물
건 수출가격을 순식간에 2배로 인상하는 효과, 미국의 수출품은 순식간에 반값으로 인하하
는 효과) 미국은 ‘경제부흥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이죠.
요컨대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적자’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일본경제 침체 10년
을 잘 들여다보면 그 반대쪽에 미국경제 10년 부흥(=신경제 10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요컨대 미국의 신경제 10년은 ‘플라자 합의’에 기초한 ‘거품’이었다는 점이 점점 명백
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시 이후 미국 경제가 ‘전쟁특수’라는 ‘몰핀’에 의존해 가는 것
을 보면 알 수 있는 노릇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요컨대 미국과 독일에 갈 ‘이익’을 미국
이 가져갔다는 그것뿐이죠!! 화폐가치의 ‘인위적 또는 국제정치적 조작’을 통해서 말입니
다. 독일과 일본으로서는 주요한 ‘수출시장’인 미국을 잃어서는 안되기에 당연 ‘동의’했
던 것이죠. 그러나 이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는데, 바로 일본인들이 ‘미국’에 투자한
‘달러표시 자산’의 문제입니다. 1987년 미국 주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검은 수요일’
을 맞게 되는데, 일본인들이 하루아침에 ‘달러로 투자한 돈’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것
을 못견뎌서 미국 자산(증권, 부동산등)을 팔아치워 발생한 일이랍니다. 사실 이때부터 ‘앨
런 그린스펀’은 금리를 크게 내리면서 달러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여, 오늘날의 ‘세
계적 거품형성’에 크게 기여하죠! 바로 1987년의 ‘검은 수요일’ 이후입니다.
이 때문에 ‘달러화’는 항상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약세’를 유도하면 미
국의 ‘산업자본’이 수출호황에 기대어 살아나지만, ‘국채수출’에 의존한 미국의 ‘금융
자본’은 손해를 보게되죠. 달러화 강세를 유도하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크
게 늘긴 하지만 외국의 유로달러가 미국시장에 풍부하게 공급되어 자산시장 활황속‘금융자
본’이 수혜자가 되죠. 당연 주식시장도 ‘활황’으로 가구요. 이러다 보니 ‘딜레마’가 생
깁니다. 결국 달러약세를 용인하려면 당연히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금리인상’
으로 유로달러가 미국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자본’의
손해를 보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지디피' 대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이것입니다. 이 때문에라도 미국은 1985
년 독일과 일본 대상으로 그렇게 했듯, 또 다른 '플라자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2005년 12월이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시아 플라자 합의’에서 보듯, 미국이 주
요한 생필품을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1985년 일본과 독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 가정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합의’가 없어도 한국의 ‘원화’ 환율이 하락(원화강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본과의 경우는 ‘생필품’ 보다는 자동차 등이 걸려 있기에, ‘엔화
는 약세’ 국면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이 일본경제는 다시 부흥시키
고(일본의 금리 인상은 때문에 불가피하며) 한국과 중국경제에 대하여는 ‘환율조작’을 통
해 경상수지적자를 보전하겠다는,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재판’인 상황이죠. 한국이 ‘일
본’을 맡는다면, 중국은 ‘독일’ 역할을 맡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기는 ‘생필품
가격 상승’분은 사실 새로운 산업국가 베트남, 인도, 브라질에서 수입하면 되고.
이런 관점에서, ‘에프티에이’도 들여다 볼 수 있죠. 어찌되었건 ‘한미 에프티에이’는
원화절상 효과와 아울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죠. 이는 한국의 대 미국 ‘무역흑자’가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흑자’가 줄
어든다는 것의 의미는 한국내부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며, 그만큼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대목입니다! 한은이 선제적 금리인상을 통해서 ‘미리 대
비’해 두었다면 부동산 거품도 제거하면서, ‘아시아 플라자합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
다. ‘미리’ 달러에 대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벌려 놓으면, ‘필요한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원화의 ‘빠른 절상’을 보충할 수 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5년부터 1989
년까지 일본의 ‘실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빠른 엔화 절상’ 속도를 따른다고 너무
도 가파르게 ‘금리인하’로 나아간 결과는 결국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시장의 엄청난 거
품형성이었죠. 여기에 자본의 ‘해외투자’까지 겹칩니다. 단, 이 시기는 우리 한국경제의
‘호시절(=3저호황)’의 시기였으며, 아시아 경제도 그러했습니다. 까닭은 아시아 각국이
‘달러에 고정된’ 환율을 유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본의 침체와 불황은 ‘미국
과 아시아의 호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러 약세’가 어느 수준에서 ‘용납 될 수’있는가입니다. 1995년에는
‘역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일본과 독일은 ‘경제침체’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
고, 미국은 ‘자산(유로달러)’의 유출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
여 1995년의 ‘역플라자 합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달러에 고정
된 ‘환율’이 엔화대비 ‘급속하게 절상’되는 바람에 수출이 줄어들고 ‘무역수지 적자’
가 확대되어 갔죠. 우리나라는 당시 700원선의 ‘환율’을 유지했는데, 과도하게 ‘절상된
환율’탓에 국제 금융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1985년부터 1995년까
지 지속된 엔화의 ‘약세’와 0%에 가까운 일본 금리에 힘입은 ‘케리 트레이드’에 나섰던
당시의 ‘종합금융사’들이 갑작스러운 원화강세 엔화약세속 ‘케리 트레이드’가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면서 부실화되어갔죠. 물론 여기에는 김영삼 정부의 과도하고 빠른 금융자
유화까지 겹쳤습니다. ‘케리트레이드’ 지금도 ‘엔화자금’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어쨌든 당시 종금사들, 일본에서 싸게 빌린 단기 엔화로 ‘달러화’로 바꿔어 러시아 등에
‘고리의’ 장기투자를 감행하죠. 그 결과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사태를 맞게 되었다 합니
다.
지금, 우리나라는 1985년 일본이‘플라자 합의’이후 직면한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엔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급속하게 '절상'되어 갔던 것
처럼, 원화는 달러화에 대하여 급속 절상중입니다. 이런 상황은 1995년 '역플라자 합의' 직
후 원화가 급속 절상되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로 대응하
면서 '원화 절상에 기댄 국민소득 1만5천달러 달성' 이런 것 퍼뜨리면서 '샴페인 일찍' 터뜨
렸다는 소릴 듣게되었죠!
2006년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달러화 약세’의 국면속에 '에프티에이 체결의 가속’ 등
으로 ‘무역흑자’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런 상황속에서 한국의 재정경제부가 너무도 일본과 똑같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재경부, 당
시 일본이 그러했듯, ‘자본의 해외투자 자유화’이런 것으로 ‘원화 강세’에 대응하려 합
니다. 과연!! 일본처럼 안된다면서 일본을 고스란히 뒤 따르고 있죠!! 물론 여기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의 ‘골프장 확대 건설’ 이런 것까지 일본 경제관료들의 복사죠!! 일본인
들 불황 10년동안 ‘관료주도 경제’속에 가령 농로를 ‘무지개빛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이
런 사업까지 했다죠! 요컨대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일본경제의 문제였다는 것인데, 지
금, 한국경제, 꼭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 온통 ‘신개발정책’속
에 부동산과 증권의 ‘엄청난 폭등’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저금리와 자본의 해외투자 자유
화까지, 심지어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조치까지 어쩜 그리 일본경제관료들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아 갑니다!!
일본인들, 1989년말-1990년초 거품이 ‘최대로 부풀어 오른’ 시기에 주식 지수(엔케이 지
수)가 3만5천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1만5천쯤 될 것입니다. 지금 지수의 2배쯤 되었죠. 사
실 우리나라도 코스닥 지수, 1999년 최대한 부풀어 올랐다가 터졌을때 4분의 1토막 난 경험
있죠. 요컨대 경제의 ‘법칙’중 하나, ‘과도하게 고속으로 폭등하면 역시 과도하게 고속으
로 폭락한다’ 이것입니다. 한국의 경제관료들, 이렇게 안되도록 열심히 ‘거품관리’를 해
왔습니다. ‘거품관리 경제’ 노무현 정부 3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저의 ‘평가’입니
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찻잔속의 외줄타기’처럼 위태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우
리나라 국경’ 안에서는 그럭저럭 통해왔지만, 미국의 ‘경제적 조건’이 더 이상 그것을 용
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은 중국과 한국 대상으로 ‘달러화 약세’를 촉발시키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아시아 플라자 합의’를 부지불식간 강행 --> 생필품 수출 시장은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으로 변경하면 됨. ( 1985년에 일본에서 한국 포함 아시아로 바뀌었듯 ) 한미간 에프티에이는 이러한 추세와 함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급격 감소’를 함축함.
2. 대미 무역흑자의 감소는 한국내부 달러 유동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한국의 ‘금리인상’의 요인이 됨.
3. 미국은 ‘달러화 약세’를 유지하고 달러화 유동성의 세계적 확대로 촉발된 ‘석유값 등 원자재 폭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으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며, 그 금리는 약 7.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됨.
4. 미국은 ‘미일동맹’ 공고화 차원에서라도 ‘엔화 약세’를 용납하면서 일본경제를 살려내려 할 것이며 이는 장기간 지속된 일본 저금리의 종식을 의미
5. 결국 어떤 경우라도,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요인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문제는 ‘금리인상’의 압력을 어느 정도로 ‘받는가’에 달려 있어 거품 폭발 직전 일본처럼 국제적 차원에서 과도한 ‘금리인상’ 압력을 받게 될 경우, 더 빠르고 과도한 금리인상과 그야말로 일본과 동일한 ‘거품의 빠른 꺼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요컨대 ‘금리’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본 결과, 한국은 ‘금리인상’ 요인만 있다는 결
론이 되겠습니다. 주식 전문가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는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결정 요
인’ 1순위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모두 ‘유동성’ 즉 ‘금리’를 꼽습니다! 요컨대 어느
새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실물경제의 존재조건’과 무관하게, ‘수급’과 ‘유동
성’에 의존한 장세가 된 것입니다!! 주식의 경우는 더 그런데, ‘투자를 기피하는 기업들’
이 현금을 막대하게 쌓아 놓으면서 오히려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등의 ‘주식가
격 유지’에 힘써온 결과, 요컨대 ‘주식을 사려는 수요’에 비하여 오히려 주식의 ‘공급
량’은 감소했다는! 이런것을 애널들은 ‘수급장세’라 하던데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수급
장세 + 유동성 장세’인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경기회복 이런 ‘기대’가 없는 것 아니
지만, 그렇다면 ‘금리인상’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며 거꾸로 말해서, ‘금리’가 인상되
어야 ‘주식시장 활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 경기회복--> 금리인상 -
정말 좋은 글입니다. 지인들에게도 여기 아내모글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는것 같더군요...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의식이 변화한다면 그때는 아내모가 필요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모는 그 때를 앞당기는 역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맥이 잘못된 것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자꾸 수정하여 미안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원화와 위안화 강세 - 달러와 엔화 약세' 이것이 현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감소'로 이어지며, 1996년이 그러했었죠. 역플라자 합의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곧바로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종금사의 케리드레이드가지 겹쳐서 '외환 보유고'가 급속 감소했죠. 이걸 투기 금융자본들이 노리고 '원화 팔아치우기'로 나갔던 것이며 이거 방어하다가 외환이 완전 바닥나서 '구제금융' 받게 된 것. 그리하여 '가혹한 구조조정' 조건을 받아들인 결과가 오늘의 한국경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케리트레이드'로 들여온 일본의 싼 금리 자본을 가령 의사분들이 '대출'받아 의원개설 등에 사용한다죠. 일본의 '금리인상'은 이런 추세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바꿔 말하면, '유동성 공급'의 축소로 나아가며 결국 '금리인상' 압력요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겹쳐지죠.
요컨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재 '금리'는 '금융자산' 계층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조건에 직면했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자연법칙' 처럼 관철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방향은 '인상'쪽이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 부동산 거품과 금융자산 거품의 '급속한 제거'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선제적 금리인상과 부동산의 '연착륙'은 바로 이때문에 필요했던 것인데, 한국경제는 1996년 '과도한 원화 강세 환율'로 취약해진 것처럼, 10년후인 2006년에는 장기간 저금리-부동산 거품-주식시장 거품 이런 것에 의해 '취약'해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현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판단력에 도움이 되는 글 자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띠현정님같은 분이 글을 많이 쓰셔야 아내모가 더욱 빛날텐데...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지인들에게도 여기 아내모글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는것 같더군요...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의식이 변화한다면 그때는 아내모가 필요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모는 그 때를 앞당기는 역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좋은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야를 넓히게 되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아내모가 안정되가니 좋은 논객들이 다시 모습은 나타내시는 군요. 반갑습니다 사띠현정님
문맥이 잘못된 것을 많이 수정했습니다. 자꾸 수정하여 미안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원화와 위안화 강세 - 달러와 엔화 약세' 이것이 현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감소'로 이어지며, 1996년이 그러했었죠. 역플라자 합의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곧바로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종금사의 케리드레이드가지 겹쳐서 '외환 보유고'가 급속 감소했죠. 이걸 투기 금융자본들이 노리고 '원화 팔아치우기'로 나갔던 것이며 이거 방어하다가 외환이 완전 바닥나서 '구제금융' 받게 된 것. 그리하여 '가혹한 구조조정' 조건을 받아들인 결과가 오늘의 한국경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케리트레이드'로 들여온 일본의 싼 금리 자본을 가령 의사분들이 '대출'받아 의원개설 등에 사용한다죠. 일본의 '금리인상'은 이런 추세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바꿔 말하면, '유동성 공급'의 축소로 나아가며 결국 '금리인상' 압력요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겹쳐지죠.
요컨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재 '금리'는 '금융자산' 계층을 '위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조건에 직면했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자연법칙' 처럼 관철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방향은 '인상'쪽이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 부동산 거품과 금융자산 거품의 '급속한 제거'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선제적 금리인상과 부동산의 '연착륙'은 바로 이때문에 필요했던 것인데, 한국경제는 1996년 '과도한 원화 강세 환율'로 취약해진 것처럼, 10년후인 2006년에는 장기간 저금리-부동산 거품-주식시장 거품 이런 것에 의해 '취약'해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주 긴글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좀 둔해서 그러는데.. 어려워질 한국경제에 대비해서 개개인은 뭘 해야하죠? 집사지 말고 주식하지말고 빚내지 말고?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심히 걱정됩니다.
잘 정리해주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사띠현정님 글 잘 읽었습니다. 이제 님글 자주 접하기를 기대합니다.
잘 정돈된 멋진글 잘 읽었습니다.~
에구 오랫만에 공부 좀 할려니 머리에 지가 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합니다. 샤티현정님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 되었습니다.
에고... 뭔 말인지?? 라면, 설탕, 생필품을 사 두라는 야기인가여?
사띠현정님 오랫만입니다. 좋은 글 자주 올려 주세요.
새로운 방향에서 잘 설명해 주셨군요. 잘 읽었습니다.
훌륭한 정리글 감사합니다.. 한국이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안주하며 물가을 엿장주 맘데로 정하고 살수는 없겠죠.. 변화는 역시 외부로 부터 오는데 준비가 덜 되어있을수록 타격이 클것이란 말씀으로 이해 하겠읍니다...
님의 글이 촛불이 되어 어두운 제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꾸벅 종종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글이네요...잘읽고갑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읽어야 할 사람들은 .....쯧 쯧
상당한 지식의 소유자 이시군요..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해박하고 정확한 글 너무 마음에 와닿는군요..정부나 정치가들이 정작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딴짓입니다.일본의 교훈이 바로앞에 있는데도.. 좋은글 계속 부탁합니다. 우이독경이겠지만 청와대와 김근태의원홈피에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