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 중고생 1511명…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담바우]

221104 (금)  중고생 1511명…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1511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에까지 정치탄압과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카툰과 중고교생 촛불집회 탄압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집단 반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윤 정권이 허락하는 정치풍자, 정권 찬양뿐인가" 11월 3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준비 중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아래 중고생연대), 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는 학생의 날을 맞아 전국 중고교생 1511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시국선언'을 내놨다. 오는 11월 6일 정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학생의 날을 맞아 미리 온라인으로 선언문을 공개한 것이다.

이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학생 대상 정치풍자만화 공모전인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금상을 받자, 윤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고등학생들을 향한 탄압의 칼을 빼들었다"면서 "윤 정권이 중고등학생들에게 '허락'하는 정치풍자의 영역은 오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찬양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학생들은 "윤 정권이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은 '극단적 입시경쟁교육에 빠진 공부하는 기계'"라면서 "윤 정권은 극단적 입시경쟁체제의 상징인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천명한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 입시경쟁교육 설계자인 이주호를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하는 '중고생 선제타격'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 촛불집회 탄압은 "제2의 윤석열차 사태"

"이미 국영수밖에 모른 채 세상에 대한 지식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어른이 되어 버리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중고생들은 입시경쟁체제 강화에 맞서 입시경쟁체제의 해체를 위해 결연한 저항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학생들은 중고생 촛불집회에 대한 집권여당의 탄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은 "윤 정권은 촛불을 들기로 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인신공격과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면서 "윤 정권의 여성가족부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동아리 지원금 환수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제2의 윤석열차 사태'"라고도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중고등학생 향한 표현의 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극단적 입시경쟁체제 복고 야욕 규탄한다. 중고등학생까지 정치탄압과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이번 선언을 준비한 최준호 중고생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오래 전에 선언문을 작성해 중고생들의 동의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언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 정권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넣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생연대 등은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 선언문을 정식 발표한다. 이 단체는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시국선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치하 5개월여 만에, 우리 중고등학생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당한 채 탄압과 인권유린 속에 신음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은 첫째,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감히 누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풍자만화 공모전인 '부천국제만화축제 고등부 카툰부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금상을 받자, 윤석열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고등학생을 향한 탄압의 칼을 빼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수상내용을 두고 '엄중 경고'한다는 뜻을 밝히며 협박에 나선 것도 모자라, 지원금 환수라는 사정의 칼날까지 휘두르려 하였다.

애당초 수상 영역이 고등학생이 그린 정치풍자만화를 공모하는 행사였음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중고등학생들에게 '허락'하는 정치풍자의 영역은 오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찬양뿐인가? 그조차도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감히 표현의 자유를 누려서는 결단코 안 되는 저항할 줄 모르는 꼭두각시라고 여기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비열한 꼭두각시로 살아가며 순종의 세월을 보낼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4·19혁명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리 민족의 저항역사의 맨 앞열에 서 왔던 선대 중고생들의 저항정신이 증명해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은 첫째, 극단적 입시경쟁교육에 빠져 살며 학교와 집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공부하는 기계이다. 윤석열 정권은 전국의 모든 학생을 일렬로 세워 고깃덩이처럼 등급을 매기겠다는 극단적 입시경쟁체제의 상징인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천명한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 입시경쟁교육 설계자인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중고생 선제타격'을 벌이고 있다. 앞선 윤석열차 사태와 더불어 생각해보았을 때, 윤석열 정권이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의 '이상적 모습'은 결단코 세상에 일절 관심을 끊은 채 오직 해가 뜨기 전 학교에 가서 해가 지고 나서야 하교를 하며 국영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임시체제의 순한 양으로 길러지는 것으로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고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미 국영수밖에 모른 채 세상에 대한 지식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어른이 되어 버리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중고생들은 입시경쟁체제의 강화에 맞서 입시경쟁체제의 해체를 위해 결연한 저항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이명박 시대의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맞이해야 했던 수많은 교복입은 '촛불소녀'들의 재림 또한 함께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 촛불집회의 공식 명칭이 '미친소 반대 촛불집회'가 아니라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 촛불집회'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은 첫째, 감히 정권에 맞서 쓴 소리를 내기 위한 행동은 일절 해서는 안 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조차 유린당한 채 살아가야 하는 비민주적 '신민'이다.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은 윤석열차 논란으로 중고생을 향한 탄압의 칼날이 휘둘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며, 일제고사 부활으로 우리의 삶까지 유린당할 것임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깨우쳤다. 이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중고생을 향한 탄압의 칼날과 유린의 망동을 규탄하고자 촛불을 들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촛불을 들기로 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떠한 행태를 부렸는가? 여당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부터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총동원되어 중고생촛불집회를 향한 인신공격과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중고생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시간을 준다며 학생들을 꼬드기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이를 악문 채 퍼트리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의 중고등학생 정치탄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중고생촛불집회에 참가한 중고생 동아리가 있다면 중고생동아리에게 지급된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환수해 가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위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달에 십만 원꼴, 일년을 다 합쳐야 백 이십 오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핏대를 세우며 사정당국의 칼날을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 들이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행태는 앞서 정부가 나서 중고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윤석열차 사태'에 이은, 정부가 나서 중고생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2의 윤석열차 사태'임이 자명하다. 젖 먹던 힘까지 쏟아가며 중고등학생들과 싸움을 벌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 중고등학생의 핏줄 속에는 능히 고동치는 항쟁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3·1운동부터 4·19혁명, 5·18항쟁,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언제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맨 앞열에 서서 피 흘리며 싸워왔다. 그리고 다시금, 역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시경쟁교육의 복고를 꿈꾸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중고생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저항정신을 기리는 오늘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오랜 시간 놓아왔던 촛불을 다시금 잡아들 것임을 선언한다.

중고등학생 향한 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극단적 입시경쟁체제 복고 야욕 규탄한다!

중고등학생까지 정치탄압과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민주주의 만세!

1,511명의 중고등학생 · 28곳의 중고교 총학생회 · 6곳의 지자체 청소년자치기구를 대표하여 촛불중고생시민연대 · 중고협(전국중고등학생대표자·학생회협의회) · 박근혜퇴진중고생촛불집회 대표 최준호가 발표함.

2022년 11월 3일

“놀러가서 사고당했는데 왜?”… 이태원 지원금에 반발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로 희생된 이들에게 정부가 2000만원의 위로금과 최대 1500만원의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 2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11월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31일 올라온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글은 이날 11시 기준 2만2434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은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긴다”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나의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걷는 것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몇천만명의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법률적 개정으로 보장되고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보다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 지원 혹은 평등한 복지를 위해 노력에 드는 비용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세금을 납부한다”라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 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금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규정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즉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 중 한명으로서 세금은 보다 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라며 “법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해당 청원 외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지난 1일 공개된 청원은 86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를 올린 이는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을 보면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사건, 세월호,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용산 이태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것은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그 이유로 “개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놀러 가서 사고를 당한 것이며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태원에 가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태원 거리를 가서 사고를 당했는데 용산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사건을 보면 안타깝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가서 사고를 당한 것임은 분명하며 이런 사건을 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위로금 지원 등은 취지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려다 돌아가신 사건에 국민의 세금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금지원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궁금하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모든 행사 취소와 일주일간 국민애도기간 스포츠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생각한다”라며 “재난금지원 위로금지원을 취지와 맞게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공사 현장, 군 장병 등으로 돌아가시거나 국가에 헌신을 하다가 다친 분들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청원인은 “위로까지는 좋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닌데 왜 무슨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보조금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이태원 핼러윈 사건은 동일선상에 놓고서 국가애도기간이라고 선포한 게 정확한 대처가 맞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산특별재난지역 철회, 국가애도기간 철회, 보조금지원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전하고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사망자에 대해선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를 보조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까지 128명의 장례가 완료됐고 오늘은 8명의 발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친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필요시 유가족과 다친 분들의 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천년 세월 품은 합천 가야산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가을의 끝이 그리 멀지 않았다. 주봉인 상왕봉(1430m)을 중심으로 산 봉우리와 병풍을 친 듯한 천년 기암괴석들을 한껏 품에 안은 경남 합천 가야산에 가을 단풍이 가득하다. 11월 3일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주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야산 만물상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쯤은 가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산세가 만만치 않아 주로 가야산 정상인 상왕봉을 오른다.

가야산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 9번째 국립공원(1972년 10월13일)으로 지정됐다. 올해가 50년째다. 가야산은 옛 가야국이 있던 지역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8경 중 하나였다. 소의 머리와 비슷해 우두산으로도 불렸다. 가야산은 합천군과 성주군에 걸쳐 있다. 합천군 쪽은 산세가 비교적 완만한 편이나 성주군 쪽으로는 산세가 험하다. 가야산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으며 회장암, 해인사화강암, 흑운모편마암 등 다양한 지형지질 자원이 형성되어 있다.

또 북방계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 가장자리, 즉 남방한계선으로 정상부는 솔나리 등 아고산대 희귀식물과 한라송이풀, 구름병아리난초 등 멸종위기 식물이 집중 서식하고 있어 정상까지 오르면서 다양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가야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고려 대장경판 그리고 불법승 삼보를 국보로 유일하게 보유한 해인사를 품고 있다.

가야산 오르기가 쉽지 않다면 둘레길 개념으로 해인사만 다녀와도 충분히 가을을 맛 볼 수 있다. 해인사 입구 주차장에서 가야산해인사 일주문까지 약 20분 동안 걸어 올라가다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양 옆에 펼쳐진 가야산의 적송(붉은 소나무숲)은 다른 명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태를 자랑하고 있다. 또 해인사 소리길을 따라 가다보면 흐르는 계곡물 소리에 가을 단풍이 젖어 있다.

신라 시대 최고의 문인 최치원이 머물다 갔다는 전설이 담겨 있는 홍류동 계곡의 가을 물소리는 일품이다. 적당히 운동삼아 걷다 보면 어느새 해인사의 정문 격인 일주문을 만난다. 양쪽에는 아름드리 천년 고목들이 세월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다. 그야말로 장관이다. 세월을 담은 돌계단을 오르다보면 해인사 대적광전에 서 있게 된다. 어느덧 고요해진다. 수행 및 예불 공간이다. 그리고 기대하던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을 맞닥뜨리게 된다.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전체적으로 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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