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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tx-link href="http://www.gyotongn.com/news/news_view.html?no_news=46775" target=_blank>http://www.gyotongn.com/news/news_view.html?no_news=4677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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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업개선명령을 내리더라도...</P>
<P>‘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이 해당 권한을 막고 있다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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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그럼 3부제 개선명령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뜻인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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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불만제로님... 웹서핑하다 발견한 건데... 이건 뭔뜻인지요???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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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2
12.02.24 21: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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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따른 법은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효합니다. 2005~2010년정도에는 이법에 위 조항이 있어서 개선명령이 위법하다고 한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일입니다. 특별조치법 해당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