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판결 ....질문입니다.

[합격청부업자]

1심의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면 2심으로 이심이 되죠 ( 본안절차가 이심됩니다.)

그런데 1심의 공소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는 항고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이 올바른지 다투게 되는데 본안절차가 2심으로 이심되는건 아니죠??

즉 다른 사건을 예로 들어서 1심재판을 진행중인데, 판결전 소송절차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게되면 그 항고된 것만 항고, 재항고로 올라가면서 다투는 것이지 당연히 본안절차가 2심 3심으로 이심된다고 보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1심의 공소기각결정이 있으면 제1심 재판이 종결되고, 그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있으면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옮겨지는데 이 항고심도 굳이 말하면 2심으로 볼 수 있어요. 제1심이 끝난 이상, 본안 자체가 제2심으로 옮겨간다고 봐야죠.

종국전 재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더라도 본안 자체는 제2심으로 옮겨가지 않고, 그 결정에 대해서만 항고심, 재항고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