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쓰레기정책은 소각인가?
△남해군에 '생물학적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컨(주) 신대균 대표
ⓒ부안21
정부, 생물학적 쓰레기처리장 외면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던 쓰레기정책을 버리겠다더니...
-매립과 소각에 의존하던 환경정책을 버리고 재활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나노(Nano)공법의
쓰레기 퇴비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소각장을 절대 짓지 않겠습니다.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100% 지렁이 분변토로 만들어 환경농
업을 하는 농가에 퇴비로 공급하겠습니다.
김종규 부안 군수가 지난 선거 때 공약한 환경관련 내용이다. 그러나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다.
나노공법의 쓰레기 퇴비화시스템은 고사하고 줄포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하여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종규 군수의 지난 선거 때 선거홍보물(자료출처:부안마당)
정부, 소각장만 지원?
부안의 쓰레기가 줄포만의 문젯거리는 아닐텐데도 줄포주민들은 바쁜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부안의 쓰레기를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매립장시설이 잘되었다는 고창도 가보고, 전국적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 불러다 설명회도 갖
고..., 또 주민들끼리 머리맞대고 토론도 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중에 28일에는 남해군에 '생물학적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 컨
(주) 신대균 대표가 줄포를 방문, 줄포주민들과 설명회를 겸한 대화의 자리를 갖었다.
그는 "바이오컨 시스템은 회전하는 미폐형 반응기를 이용한 미생무의 발효활동을 통해서 생활폐
기물내의 오염된 유기성분을 위생화하고 침출수와 악취 등 혐오성을 제거함으로써 폐기물내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회수 및 재활용하고, 동시에 페기물을 감량화함으로써 쓰레기"0"의 꿈에
근접한 친환경적 자연순을 실현시스템이다."
"이렇듯 소각보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일 뿐 아니라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처리방법이 있는데
도 환경부가 만든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2000년 현재 47.0%인 생활
폐기물의 매립율을 2011년까지 17.0%로 떨어뜨리는 대신, 2000년 현재 11.7%인 소각률을 2001
년까지 3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로 미뤄볼 때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관리정책
은 매립과 소각 두가지뿐이며,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지 소각확대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
같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비의 30~50%까지 이뤄지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
원 대상을 소각장 건설, 매립지 정비, 재활용 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으로 못박아 놓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소각장확대정책 때문에 부안군수의 후보시절에 공약한 나노(Nano)공법에 의한
쓰레기 퇴비화시스템의 실현이 좌절된 것일까?
/부안21
환경부 인증받고도 존폐 위기에 처한 남해군 '쓰레기처리장' 관련 한겨레신문 기사보기
남해군 국내 첫 ‘생물학적 쓰레기처리장’ 철거위기
△ 회전식 밀폐형 반응기에 생활폐기물을 투입하고 있다. 운영업체는 남해군과의 계약문제가 해
결 안돼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폐비닐의 연료화 작업만 하고 있었으나, 이날은 취재를 위해 특
별히 가동했다.
소각장 대안찾기 ‘속이 탄다’
기술인증 못받고 최종 부산물 쓸모없다고
남해군이 장기계약 거부 먼춰선지 3개월째…
기술문제 해결되고 소각장 잔재물도 처리곤란은 마찬가지인데
군청도 환경부도 여전히 ‘냉랭’…
소각장 반대운동 다시 원점으로 가나
생물학적 처리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남해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 환경부 인증을 받고도 기존 처리방식의 높은 벽에 막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 시설은 소
각의 대안을 제시한 유일한 실증시설이어서 소각장 반대운동을 펼쳐온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주
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달초 환경부의 기술검증서가 발급된 날, 남해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3개월째 가동이 중단
되고 있었다. 2002년 1월부터 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던 업체인 바이오컨㈜과 남해군 사이
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이 2003년 말로 끝났지만 군이 장기계약을 미뤘기 때문이다. 회사쪽은
그 뒤 처리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가동을 계속하다, 지난 9월말 기술검증을 위한 환경관리공단의
현장평가가 끝나자 가동을 중단했다. 남해군이 계약 보류의 주 이유로 내세운 것은 공공기관의
기술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쓰레기 가운데 종이, 음식물 등 유기성분을 발효시킨 퇴비인 부
숙토 처리대책이 미흡하다는 것 등이었다.
△ 파쇄와 발효, 건조 등을 통한 감량화가 진행되는 반응기 내부.
1조여원 황금시장 안놓치기?
남해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2002년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소각장 건설을 막기 위해 싸우
고 있던 각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무책임한 반대’라고 몰아붙이는 소
각장 건설 추진론자들에게 내밀 대안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환경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이들은 남해에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장에 대항할 논리를 얻어 돌아
갔다.
이런 상황 전개는 소각을 생활폐기물 처리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환경부에게는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었다. 특히 소각장 시공 대기업들을 비롯한 소각 연관 업계에게는 2011년까지 소각장
건설비만 1조1천억원이 넘게 풀릴 황금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는 움직임이었다. 실제로
경기 안성시와 같은 경우는 소각장 공사가 발주까지 끝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남해군과 같은 대
안시설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남해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소각장 확대
에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견고한 소각정책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교두보였고, 기존 소각정책을 지
키려는 쪽에서 보면 진압돼야 할 대상이었다.
바이오컨이 동반자로 남해군을 선택한 것은 뒤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당시 군수의
친환경 행정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 때문이었다. 김 군수가 이끄는 남해군은 지자체 가운데 두번
째로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착공하는 등 친환경적 폐기물처리방법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김 군수의 지원 아래 순조롭던 진행되던 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실험은 2002년
4월 김 군수의 사임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후임인 한나라당 소속 현
하영제 군수는 기술검증 문제가 해결된 뒤로도 “부숙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비료
로 쓸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전시효과 밖에 없고 예산낭비일 뿐”이라고 극히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 (좌로부터) 작업자가 반응기에서 나와 대형선풍기 바람에 의해 선별된 폐비닐류를 모으고 있
다. 폐비닐을 이용해 만든 연료. 시멘트 제조공장에 보내져 소성로의 연료로 사용된다.
부숙토 문제는 환경부가 생활폐기물을 원료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바꿔야 해결될 수 있
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들이 생활폐기물 퇴비화가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안전한 기술임
을 들어 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재춘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생
활폐기물로 생산된 퇴비가 매립지 복토재로부터 식용작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다”며 “최종 부산물의 품질만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기존 폐기물 관리정책의 벽이 너무
나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
해주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 분리정책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검증 요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부숙토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부숙토 문제 때문에 남해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문을 닫아야만 할까.
환경부 규정 바뀌어야 해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가 내놓은 지난해 대형소각장 운영자료를 보면 소각장들은 다이
옥신이라는 치명적 부산물을 별도로 하고, 투입된 생활폐기물의 최고 25.8%·평균 17.5%를 소각
재로 남겼다.
환경관리공단이 작성한 현장평가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물질수지를 계산해보면 생활쓰레기 100t
이 남해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투입됐을 때 발생하는 부숙토량은 평균 3.3t꼴이다. 신대균
바이오컨 대표는 “2003년에 반입량의 26.6%의 최종 잔재물을 매립장에 보냈으나, 고무나 섬유
류 등 가연성 물질의 연료화 공정을 추가하면 부숙토를 포함해도 20%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부숙 공정을 거친 뒤 가는 체를 통과하면서 비유기성분과 분리된 부숙토 최종생산물.
대형 소각장 가운데서도 규모가 작은 시설용량 하루 100t 이하 소각장들의 지난해 t당 운영비는
12만1250원이었다. 바이오컨이 남해군과 하루 15t 처리를 기준으로 계약한 단가는 t당 5만5000
원이었다. 투자된 시설비는 14억원으로 같은 용량의 소각장 건설비의 절반도 안된다.
이처럼 소각장 못지 않은 처리효율에 주목해 부숙토를 일단 매립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
을까. 이 질문에 하 군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된 불씨를 키워가고 싶지만 근본적 해결책
이 못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남해군이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정식 통보한다면, 남해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3
개월 이내에 철거돼야만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렵게 열매를 맺어가던 소각의 대안찾기 실험은
다시 원점에서부터 진통과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김정수 기자
한겨레신문/편집 2004.12.28(화)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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