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우연하게 글을 읽다가 각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議政費)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회 의원 1 명을 1년 유지하는데 약 5억
원이 들어감에 비해,
군 구 의회 의원 1 명을 1년 유지하는데 약 0.4억 원이 들어가므로 12 ~ 13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어쩌면 그 이상이리라
생각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623233322049
"의정활동비 2배
넘게 올려달라" 간 큰 지방 의원들
각 의회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고, 국회 의원이 군
의회 의원보다 12 ~ 13배 정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단, 국회의원 각 개인이 30년
정도 일한 근로자의 2배 정도의 수입을 가진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된다.
하여튼,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민소득을 감안한 총 의정비의 sealing(한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한도 내에서, 국회와 지방
의회가 업무실적에 따라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된 분배案이 국가의 합의를 얻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된다.
나는, 정치 나 종교 등 개인의 이념에 대해 언급할 생각은 없다. 단지, 나의 언급은 국민소득과 상관없는 의정비(세금) 지출의 경제적 문제라 생각하며,
현실이 의아하게 생각되는 때문이다.
의회 의원의 의정비.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