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유인·알선 행위는 반드시 처벌됨을 기억해주세요

[일취월장]

250320_(보도자료) 2024년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조사 결과 및 소비자 대응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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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예방 대응요령

➊‘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 법규위반(신호위반, 불법유턴 등),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고의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 특히, 복잡한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준수, 양보운전 등 3대 사고유형(차선변경, 교차로, 후진주행)의 상황별 예방요령(참고3)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➋ 자동차 고의사고 의심시 금융감독원 등에 제보해주세요.

□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보험회사· 경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사고처리 후 금융감독원·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바랍니다.


* 경찰 신고를 적극 회피하거나 강압적으로 사고발생 경위를 왜곡하는 경우, 사고처리 후 동승자·운전자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 등

➌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입증자료를 확보해 주세요.

□ 자동차 사고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연락처, 블랙박스 등 과실의 명확한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도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사기 고의성 분석에 필요한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기록장치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상대차량이 명확히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는지, 기록된 영상이 즉시 추출 가능한지 그 사용법 등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❹ 고의사고 유인·알선 행위는 반드시 처벌됨을 기억해주세요.

□ ‘단기·고액알바’ 명목으로 보험사기를 권유, 수행하는 것은 관련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사고를 유인·알선하는 광고글이나 권유가 있다면 증거(녹취/메시지 등)를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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