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이렇게...

[조명래]

□ 결국 또 이렇게 한다고?

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를 통해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뭐든 꼼수로 / 조명래

다당제 구현 한다면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공약으로 약속하고서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위성정당에 준연동형
대국민 기만소설쓴듯

시간 끌며 미적이더니
결국 준연동형 꼼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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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위성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 했던 대국민 약속과는 다른 것이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위성정당을 선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 개혁과 비례대표제 강화는 평생의 꿈이라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도 공허해졌다.

○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5.16 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앞으로의 선거 제도엔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963년 6대 총선 때 정당정치 강화를 명분으로 무소속 출마는 아예 봉쇄되고 비례제가 처음 도입되는 계기였다. 비례 의석은 44석이었는데, 지역구 1당에 ‘2분의 1’ 이상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적 비례제’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적이었다. 다만 5.16 세력은 제1야당도 ‘3분의 1’은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윤보선의 민정당은 지역구 26석에 비례대표 14석을 챙겼다. 그러자 7대 총선에선 ‘2분의 1’ ‘3분의 1’ 특례가 다 폐지됐다.

이후 1970년대 유정회 암흑기를 거쳤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비례제가 부활했지만 지역구 1당에 통 크게 비례 ‘3분의 2’를 몰아줬다가 1985년 신민당 돌풍을 계기로 여당이 무조건 지역구 1당이 될 것이란 확신이 없어지자 ‘3분의 2’는 ‘2분의 1’로 바뀌었고, 민주화를 거치며 1당 특례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역사는 한마디로 집권 여당에 대한 ‘보너스 의석’을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의 게임이었다.

87년 체제 이후 비례제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 ‘지역구 득표율’ ‘정당 득표율’ 등 한발 한발 진화의 길을 걸었다.

○ 지금의 문제 시발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채 ‘준연동형 비례제’로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비례 의석은 손해 보는 구조다. 그런 혁명적 방안을 제1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강행했으니 선거법 협상에서 물먹은 현재의 국민의힘 측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당연한 건데 문제는 민주당까지 위성정당을 따라 만드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 '이상'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춰 다당제를 구현한다는 ‘이상’은 온데간데없고 전대미문의 위성정당, 떴다방 정치 같은 ‘추악한 퇴행’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폐기하고 지역구 의석에 연동되지 않는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며 몇 달째 여론 눈치를 살피더니 결론은 역시나가 되었다.

○ 웃기는 '평생의 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당제를 위한 선거 개혁, 비례제 강화는 평생의 꿈” 등의 말을 쏟아내며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준연동형을 공약해 놓고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

이재명 대표 머릿속 셈법은 범야권 내 주도권 이다. ‘준연동형파’는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승부를 펼치고, 비례는 위성정당이 됐든 자매정당이 됐든 이른바 범진보의 비례연합 플랫폼으로 치르는 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 밖의, 통제 밖의 범진보 연합 세력은 언제든 우군이 아니라 적군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 아닐까? 어차피 욕먹을 거 대놓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도 있지만 누구를 대리인으로 내세울지, 2020년 총선 때 당시 야당에서 있었던 ‘한선교의 반란’ 같은 사태는 없을지도 고민일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신이 직접 공천까지 통제할 수 있는 ‘직할당’으로 가려는 의도에 제3지대 신당 견제라는 목적은 국민의힘도 이심전심일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건 아닐까?

분명한 건 47석 비례 의원 선출 방식이란 공적 제도가 이재명 대표의 사적 이익에 좌우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인데 절대 다수의 제1야당의 대표가 그것도 다수의 사법 리스크를 지니고있는 인물이 결정을 내리는 웃기는 민주당의 나라가 된것이다.

멋지게 지는 길도, 추하게 이기는 길도 민의가 중심이어야 하지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고선 말끝마다 국민 팔이를 하고있다. 비례제의 방식이나 복잡한 계산 방식까진 몰라도 이재명 대표의 끝없는 셈법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반드시 표로 심판하자. 그것만이 대한민국은 참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수있다.

○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전 당원 투표로 뒤집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억지 논리와 꼼수가 아닌 원칙과 명분이 있는 정치를 하는 날은 언제일까? 대권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만의 셈법으로 오래 시간을 끌면서 평생의 꿈이라던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 개혁을 포기하고 결국은 눈앞의 정치적 실리를 선택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다.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지만 신뢰를 상실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또 “준위성정당”이라고 했지만 준 자 하나를 붙인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 민주당 위성정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어서 22대 국회도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가 재연되게 생겼다.

이런 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정치 개혁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제는 정치도 바꿔보자. 참 부끄럽지 않은가? 왜 이래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