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2023.11.02)

[자연인jina(안산)]

<성장률 3(2023% 회복을 위한 제안>[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못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우리 국민들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질소득도 감소하고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도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이제 208개국 중에 200위라고 하는 황당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킵니다.

이것이 정부가 하는 조절기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재정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이제 ‘더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이고,  

트리플위기를 맞은 것도 ‘97년 IMF위기’, ’2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

2% 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하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의 시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IMF 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고 있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이 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대폭 덜어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이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성과를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의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늘려야 할 R&D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이번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 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기업의 작년 청년 고용은 줄었는데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산은 중기부 3,135억 원인데 이를 2배 이상 확대해서 

창업 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작았고, 회복도 빨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고속도로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절반이 전년도보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깃밥 2천원, 삼겹살 2만 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 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천조원(’23.3월)에 이르고,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담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대로, 며칠 전에 발표한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집행해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정부여당에 제안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라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약속대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1인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위기를 맞았듯이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69시간제,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의제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루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