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민소 공부중 독당참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p><p> </p><p>아 참고로 김광수 강사님 수강중입니다. </p><p> </p><p>1. 요건 (계) 에서 '피참가소송의 당사자 아닌 자만이 가능, 보조참가인도 요건갖추면 가능'이라는데, </p><p> </p><p>독당참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가능한데 피참가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라 함은 적격은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 소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나요? 보조참가인은 애초에 당사자적격이 없는데 요건갖추면 가능한 것도 궁금합니다. </p><p> </p><p>2. 양립불가능성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p><p> </p><p>강의중 설명해주셨을건데, 이해력이 딸려서인지 그때 집중을 못해서인지...</p><p> </p><p>2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중 1매수인의 청구는, 주장자체로 양립가능한게 이중매매 자체가 가능하기 떄문이죠?(=주장자체로 양립이 가능)</p><p> </p><p>그런데 원고가 매매에 기해 이전등기 청구시 참가인이 '내가 원고명의로 매수했다'(=형식상 원고 명의지만 실제로는 내가 사서 내가 갖고 있다)인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도 위 이중매매 주장과 같은 경우 아닌가요? 원고는 원고가 샀다 주장하고 참가인은 자기가 샀다고 주장하고..</p><p> </p><p> </p><p>시간 되실 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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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합리적인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존의 보조참가인였던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별도로 독립당사자참가 할 수 잇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기존 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보조참가하였지만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되어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정도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2. 주장자체로 양립이 불가하다는 말은 권리자가 둘이 될 수 없고, 의무자도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예에서 매수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순간 타인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쟤도 사고 나도 샀다가 아니라, 쟤는 안 사고 나만 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주장자체로 양립이 불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2번은 쉽게이해했습니다. 1번 단보참은 그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당참에서의 당사자적격질문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그’ 소송에서의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참가코자 하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가능하단 말은 결국 그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당사자참가인 독당참에서 자기 권리주장하거나 사해방지 참가하는 자는 그 소송과 관련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격자같은데,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ㅠ 이경우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부분인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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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합리적인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존의 보조참가인였던 사람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별도로 독립당사자참가 할 수 잇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기존 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보조참가하였지만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되어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도 하나밖에 없고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니 그정도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2. 주장자체로 양립이 불가하다는 말은 권리자가 둘이 될 수 없고, 의무자도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예에서 매수인이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순간 타인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쟤도 사고 나도 샀다가 아니라, 쟤는 안 사고 나만 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주장자체로 양립이 불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2번은 쉽게이해했습니다. 1번 단보참은 그정도로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당참에서의 당사자적격질문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그’ 소송에서의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참가코자 하는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가능하단 말은 결국 그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란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당사자참가인 독당참에서 자기 권리주장하거나 사해방지 참가하는 자는 그 소송과 관련해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격자같은데,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ㅠ 이경우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부분인가요?
@베라31기 그렇게 이해하면 당사자참가는 어느 경우에나 불가능하죠. 현재 당사자가 아니어도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잇는 것이 바로 당사자참가이니까요.
보조참가만 하던 사람이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사자참가를 한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종료됩니다.
결국 계속 중인 소송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보조참가할 수도 당사자참가할 수도, 심지어 보조참가하던 자가 당사자로서 그것도 독립하여 다투기 위해 참가할 수도 잇는 것입니다.
@지킴이5 그렇다면 당사자적격자를 요한다는 건 지금 당장 당사자적격자는 아니어도 참가할 경우 당사자로서 수행할 적격자를 의미하는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베라31기 독당참 요건불비로 각하되겠지만 교재가 맞다면 무효행위 전환으로 보참을 독당참으로 심판할듯합니다 제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