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미 해결” 입장 고수에 차선 택해… “굴욕적” 역풍 거셀 듯

[안택수]

日 “이미 해결” 입장 고수에 차선 택해… “굴욕적” 역풍 거셀 듯

곽은산입력 2023. 3. 5. 18:03수정 2023. 3. 5. 21:54    댓글17개

尹정부 ‘제3자 변제’ 드라이브 배경
최대 현안 해결로 관계개선 돌파구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속도 구상도
지난 1월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피고기업 배상’ 놓고 입장차 못좁혀
대통령실, 협상 장기화 합의 실패땐
최종안 일본보다 먼저 발표 방침세워
피해자들 전범기업 배상·사과 줄곧 요구
“굴욕적 해법” 반발… 조만간 입장 발표

윤석열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한·일 최대 외교 난제에서 절충점을 찾아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양국은 현재 강제동원 피해배상 외에도 일본발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윤석열정부의 대미 외교 활성화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도 일본과 관계 정상화는 선결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의 고도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의 심화 등 긴박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한·일 협상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출입문으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하지만 5일 알려진 강제동원 피해배상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이 전혀 담보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피해자단체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굴욕외교’라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 분명해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협상안은 일본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타협을 끌어내려는 고육책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여부였다.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 의견을 고려해 피고 기업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재단 재원으로 판결금을 변제하고 전범 기업이 기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까지 내놨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피고 기업이 배상 성격의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트랙’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강제동원 배상과 별개로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양국 기업의 참여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피고 기업이 회비나 기여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협상 장기화로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먼저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 요구 대신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내세운 것도 일본 측에 최종 답변을 요구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 외교 소식통은 국내 여론 반발을 우려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합의안을 발표하는 것은 일본을 설득하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발표가 늦어질수록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 일각에서 이 문제를 장기 과제로 남기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경우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습. 연합뉴스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의 배상과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알려진 피해배상 방안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피해자 유족들을 단체 면담했을 때도 사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정부 발표 이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피해자단체들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제외된 협상안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에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해법 발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제3자 변제에 따른 배상금 수령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곽은산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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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나의 댓글

• 꿈지기3시간전

  왜 전범기업들이 빠지고 국내기업들이 그것을 변상해야 하냐... 그게 협의한거냐... 현대판 이완용 윤가야... 미 친 거 냐~!!! 누가 니들보고 그 런 식으로 합의하라고 했냐... 매국노 윤가 퇴진해라...

• 다빈3시간전

  제정신이 아니구먼 군대도 안간것이 이제는 나라를 팔아먹네 역시 친일파의 아들답네 애비가 일본장학금으로 공부했다더니 그애비에 그아들이다 2찍들아 이게 윤의 실체다 그래서 행복하냐?

• youpsun3시간전

  배상을 우리가 할께. 제발 한 번만 만나줘라. 독도를 니꺼라고 해도 뭐라 안하잖아.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욱일기에 경례도 했잖아.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대만에 전쟁나면 우리애들 보낼께 .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군 통수권도 어느 정도 넘겼잖아.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3.1절에 내 얘기하는 거 못들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앞으로 내가 잘할께..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 달빛의그림자3시간전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노역 피해자 분들이 언제 돈을 달라고 때를 쓰셨냐? 항상 말씀하셨다 돈은 필요없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역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과 짝짝쿵해서 피해자 분들을 돈달라고 때쓰는 그런 분들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선 일본한테 돈만주면 해결될꺼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피해자 분들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제발방지가 기본이 되야하는 합의를 그저 돈만 주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다 일본의 망언 독도도발 야스쿠니참배 역사왜곡 이런건 1도 해결 안하고 돈돈돈거린거라고

• 작은소년3시간전

  이넘의무능정부.......이거해결로 끝이라고 생각함?? 일본원전방류문재...독도문재... 이건??? 전부 걍쉬쉬넘어갈기세인듯한디....진짜 답없다..

• 필립이야기3시간전

  삼일절 축사에 윤석열이 식민사관 말하는거 보고 손절입니다 1년을 지켜보니 학습능력은 아예 없고요 잘못이 있어도 사과를 하지 않고 발뺌부터합니다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뻔뻔한 대통령 더는 봐주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 봄꽃들판3시간전

  굴욕적 외교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케 한다. 애국선열들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 아도리스993시간전

  윤석열이 집안이 이완용보다 100배는 더 친일했다는 윤덕영 후손인가?

• 바람에흩날리네3시간전

  반성 사과 없는 일본 정부에 왜케 메달리냐ㅋㅋㅋㅋ ㅋ 대통령실에 일본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그러냐 걍 니네 나라 가서 살어 한국에 삐대지 말고. 가면서 조중동 국짐도 같이 가라

• jb-park3시간전

  이상한 정부다. 왜 이렇게 비굴한 외교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 나무야3시간전

  국내에서는 깡패두목 행세하면서 미국과 일본에게는 딸랑이 노릇하는 굥.

• 비비드칼라3시간전

  이놈의 친일파정부가 독도도 일본에 넘길려고 드릉대는중인데 말다했지 뭐ㅋㅋ 이제 피해자분들 다 피눈물흘리며 눈감으시겠네

• 마르단트4시간전

  윤완용씨가 자기 임기를 제촉하고 계십니다.

• MS3시간전

  민족의 반역자들! 총선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 scy7903시간전

  건방지고 뻔뻔한 정부.... 저게 대한민국정부냐 일본정부지....

• csy3시간전

  일번극우파가 흡족해한 삼일절 연설문

• 바위솔3시간전

  일본 군자금이 들어 왔냐? 역사를 왜곡하고 전쟁범죄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제멋대로 .....사이비천공에 놀아난 거냐? 죄가 크다.

• 오발탄3시간전

  석열아머팔리니일본넘들에게그만굽신거리라..

• dvpyoon2시간전

  대통령 잘못 뽑은 걸 이제부터 실감나게 느끼겠구나. 늙은이들이 죽기전에 나라 다 말아먹고 가겠다고 나선 꼴이로구나.

• 은빛날개25분전

  미치광이 윤이 정권잡자마자 칼춤추고 미친짓을 아무 거리낌없이 하고있다…저 칼춤을 어떻게 막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