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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쟁송제기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쟁송제기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개별공 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및 해설 : ③
[해설] ① 틀림.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까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8.3.13, 96누6059). ② 틀림.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라면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히 위법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옳음. ④ 틀림.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판 1994.11.25, 93누8542).
모의고사 행정법 행정행위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법 행정행위
다음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철회권 유보 및 부담유보는 철회권 행사나 부담의 변경시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 주장을 배제하는 기능이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교장자격증의 「수여조건」인 ‘6개월 내에 A고등학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은 부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다.
③ 부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관만 무효로 되지만,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요소(본질적 요소)인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까지 무효로 된다.
④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사용ㆍ수익의 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 ④
[해설] ① 옳음. 철회권 유보나 부담유보는 상대방에게 철회권 행사나 사후부담을 미리 주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권 행사나 부담의 사후변경시 상대방은 신뢰보호원칙 주장할 수 없다.② 옳음. <판례> 교장자격증의 「수여조건」인 ‘6개월 내에 A고등학교에 임용되는 조건으로 함’은 부담이 아니라 해제조건이고 따라서 위 수여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육감이 한 교장자격인정취소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서울고법 2005.4.27, 2004누8172 판결 ※확정).③ 옳음. 부관의 하자가 주된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의 문제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중요요소이냐 아니냐에 좌우된다. 부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관만 무효로 되지만, 부관이 행정행위의 중요요소(본질적 요소)인 경우에는 주된 행정행위까지 무효로 된다(통설ㆍ판례).④ 틀림. <판례>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사용ㆍ수익의 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이 사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될 것이다(대판 2001.6.15, 99두509).
모의고사 행정학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학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것은 ?
① 지방자치법상 인구80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부단체장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③ 사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기관 및 기업형 기관으로 구분하던 책임운영기관을 법률에서 6개 유형 (조사연구형 기관, 교육훈련형 기관, 문화형 기관, 의료형 기관, 시설관리형 기관 및 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구분함에 따라, 그 유형별 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을 정하고 해당 유형별 구분에 따라 38개의 책임운영기관을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④ 복지, 비복지분야등 지방이양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는 2014년 까지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부단체장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의고사 행정학 계획예산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학 계획예산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PPBS가 막료중심, ZBB는 계선중심의 성격을 띤다.
② PPBS가 미시적 분석을, ZBB는 거시적 분석을 따른다.
③ PPBS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 간의 예산변동액에 주요 관심을 가질때, ZBB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주요 관심을 기울인다.
④ PPBS가 개방체제의 성격을 띨 때, ZBB는 폐쇄체제의 성격을 띤다
정답 및 해설 : ②
양 제도는 합리모형(경제학적 접근)이지만 완전한 합리모형은 영기준 예산제도로써 경제적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②는 상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PPBS가 거시적·하향적이라면 ZBB는 미시적·상향적이다.
모의고사 행정학 관계지향적 리더십
9급공무원 모의고사 행정학 관계지향적 리더십
다음은 Fiedler의 과업 관계지향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① Fiedler가 모형에서 사용한 상황변수는 조직분위기, 과업구조, 부하의 특성이다.
② Fiedler는 세 가지 상황변수를 이용하여 지도자가 부하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근거로 강압적 상황과 임의적 상황으로 구분한다.
③ Fiedler는 LPC(least-preferred co-worker)가 52점 이상이고 상황이 적당히 유리할 수록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적절하다고 한다.
④ Fiedler의 모형은 자질론적 접근법과 행태론적 접근법에서 출발하여 지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을 찾고자 한 것이다.
정답 및 해설 : ④
Fiedler의 리더십 이론은 자질론과 행태론적 접근법에서 출발하여 지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을 찾고자 한 것이다. ①은 상황변수로 조직분위기, 과업구조, 지도자의 지위권력을 사용하였으며, ②는 우호적 상황과 비우호적 상황으로 구분, ③은 LPC점수는 64점 이상이면 높고, 58-63점까지는 보통, 58점 이하는 낮다고 본다. 상황이 적당히 유리할수록 인간관계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9급공무원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