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 - 4/28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4/26 - 4/28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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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마감: 22

4/27 마감: 13

4/28 마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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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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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마감                          

26일 - 1.

[20198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9G0K4R1M6H1R6S1K3D0N0N4Y9H2

==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그 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누구를 더 제재하기 위한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폐북, 유튜브, 게시판, 블로그 등등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에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0건에 대햐여 접속 차단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엄청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매우 우려된다.

(2) 특히, 단체에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한다. 몇몇 단체가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참고:

* 구글·페북코리아 대표 국감서 혼쭐…칼빼든 정부 "조사 나설것" (2018.10.10)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8/10/631082/

*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방심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지만원 "방심위원들 5월단체 심부름꾼" 항의

(2019.03.29)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94

26일 - 2.

[2019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U9J0Y4A1J5D1Q4E5S2Q4R0J4X2C6

== 이 법안은 최근 전기통신설비 화재사건으로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되어 많은 자영업자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것에 따른 이용료에 대해 책임은 있을지언정, 영업 손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은 통신재난에 대해 민간 업체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

*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 “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26일 - 3.

[201979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M9W0W4W1F5D1H0U5L6M3K8Q2T8Y4

==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확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공익침해행위’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이 공익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행위가 공익침해행위가 되는 것 아닌지?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8년에 법이 바뀌면서, 비실명대리신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누가 신고한 줄도 모르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또한,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하고, 이런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확장하려 함은 위험한 것 아닌가 한다.

26일 - 4.

[201973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N9Y0H4B1C0H1B7A1H0Q2T0J2T2G0

== 이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청년 미취업자들의 실업률 상승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의 증가가 문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 아닌가 한다.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면서 취직시키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중소기업만 구인난이 아니고 농어업계도 외국인을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함을 인지하기 바란다. 우선 취준생이라고 돈 주는 것 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자 알아서 취직하도록 두는 것이 최상책이 아닌가 한다.

26일 - 5.

[2019728]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ㆍ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R9T0G4L1S0E1U5T4X8A0W5J3H9K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이다.

(1) 비용의 100분의 75 이상을 국가가 보조한다.

(2)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외를 만들어,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대도시권 철도 중에는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고, 모든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인데, 이 비용을 국가가 75% 이상 부담하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그것에 더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도 예외를 만들어 지키지 않겠다니,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6일 - 6.

[20198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X9N0B4H1X6H1A4H3G1W3L9B4C9M1

== 이 법안은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목격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단.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음주운전 뿐 아니라 다른 위험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인이 어떻게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찰도 기구를 갖고 와서 운전자로 하여금 불도록 해야 확실한 것을 아는데, 일반인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추측하라는 것인지?

(2) 만약 신고가 되면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 한다는 법조항은 없으므로, 신고만 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추정할 것인지 의문이다.

(3)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이 할 일을 일반 시민들에게 넘기는 것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감시해서 고발하게 했다는 몇몇 나라의 공산주의 같은 체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6일 - 7.

[201973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V9V0R4A1K1B1S0B1P6T0R9L5X5E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2)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잉법제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2) 또한, 세금으로 각 개인의 가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까지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2-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2-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6일 - 8.

[201977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P9S0K4B1X2J1M3M2X4H2Q3U3R3A4

== 이 법안은 통신재난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

(2)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4)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한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정부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은 통신재난에 대해 민간 업체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상황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

*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 “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8E1V1W2J6T1W7H4F0L4J6E8L5G0

26일 - 9.

[201978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S9G0V4U1Z2I1L6J0V0G3M4U0P5I6

==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이 다른 선진국에도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항공회사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유난을 떠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6일 - 10.

[201978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A9O0C4L1B2L1Q6W3Y0P4M8S2D2T5

== 이 법안은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을 전체 체육경기대회 관련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장애인 체육경기대회에 비하여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매우 낮아 방송프로그램 시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전체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과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 숫자를 비교해 보기 바란다. (2) 전체 체육경기대회 숫자와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숫자를 비교해 보기 바란다. 결론은, 장애인의 권리가 중요하지만, 비장애인의 권리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6일 - 11.

[201980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9H0Y4C1Y5L1V4E1K8B1B2A8E1F6

==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에 수어통역을 실시한 주요 방송사가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어통역이 없어도 자막이나 핸드폰에 문자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6일 - 12.

[201979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F9B0C4F1D5G1Z0U5R8K2U0T6H6J7

== 이 법안은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최근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하면서,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지 의문이다. 90%가 모자라서 100%로 만들기 위함인지? 이 정도면 대기업들을 더 규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26일 - 13.

[20197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H9K0P4Y1Z0L1V5K1Z4P1L0E9Q8H6

== 이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도 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둔다고 하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운영하는 것도 세금으로 보조된다는 것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한다. 이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은데, 세금을 들여서 물건파는 것까지 도운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6일 - 14.

[201979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K0O4R1H5W1C0U2P1Q4W2U6O3D1

== 이 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2019년 3월말 기준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는 15,511명인데, 이 가운데 묘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독립유공자는 7,690명으로 총 포상자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독립유공자의 묘지의 소재를 알고 싶으면, 돈받는 독립유공자에게 물으면 될 것을 무슨 비용을 따로 지원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6일 - 15.

[201983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G9N0G4V1W6H1C4N0X3G2A0N5C0T3

== 이 법안은 같은 역사적 사실이나 활동에 근거하였더라도 기존의 공적과 다른 공적이 있는 때에는 새로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관순 열사 이외에도 기존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 그 등급이 낮게 인정되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사한 목적의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되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경우 어떤 서훈을 받았는가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인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유관순 열사의 예를 들고 있지만, 한번 법이 만들어지면 유관순 열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6일 - 16.

[201980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9V0F4V1A5S1O3K4L7F2D0J7S2W7

== 이 법안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굳이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본 법을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기구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기구들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6일 - 17.

[201972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9W0Q4R1I0D1Y5W3G2B4P3N0J2U8

== 이 법안은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복지시설지원TF’를 설치하여 가출 청소년 관련 업무 일부를 매년 위탁받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 이유와 개정 법안 내용이 일치하는지 의문이다. 법률안원문을 보면, 청소년쉼터는 언급되지 않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더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설명이 필요하다. 

26일 - 18.

[201979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L0R4R1V5V1Z1G2P7E4A2P1D8L6

== 이 법안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등록 제외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벤처기업은 여러가지 혜택도 많은데, 굳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유예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26일 - 19.

[20198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X9S0M4I1I5S1R7Y3E4Z3P3L4B4B5

== 이 법안은 안심번호 서비스와 배달업에 관한 것이다.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 서비스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외부로 노출하기 싫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가상번호 서비스로 월 1000원에서 2000원 내외의 이용요금이 있다 한다. 서비스로 발신전화를 사용하는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 등은 대다수의 전화를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 번호로 발신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가상번호 서비스는 부가서비스로 별도의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헷갈림!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 안심번호 서비스를 쓰는데 따른 이용요금 지불이 불공평하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더 명확히 하기 바란다.

26일 - 20.

[20198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D9P0F4S1E5H1S5B3R4L5V1B1A9K5

== 이 법안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의 내

용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과 그 개편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닌가 한다. 한전은 원가이하로 판 전기 4.7조원이라 한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산정 방식이 나빠서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전기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더 중요한 것은 잘 나가던 한전이 탈원전으로 인해 순식간에 적자 회사로 전락하게 된 것을 먼저 염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최근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서는, 한전은 배전 정비예산 4천억 원을 삭감하였고, 이것은 “한전이 배전설비 교체·보강 등 유지보수 예산을 조금씩 늘려오다가 지난해부터 적자가 나니까 적자 폭을 줄이려고” 그런 것 같다고 보도되고 있다.

(3) 이 법안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한전이 이렇게 적자 상황인데, 한전공대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적자 회사가 무슨 대학을 새로 지으며, 한국에 공대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더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참고:

* 한전 사장 "원가이하로 판 전기 4.7조원..과감한 요금개편 필요" (2019.01.30)

https://news.v.daum.net/v/20190130093002694?rcmd=rn&f=m

* 탈원전 영향, 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 예상…전기요금 오르나 (2019.02.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2375.html

* 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 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2019-02-13)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213/94079903/1

* 한전, 배전 정비예산 4천억 원 삭감…현장 감식 착수 (2019-04-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1339924&sid1=001&lfrom=band

* 한전공대, 전남 나주 부영CC 일원 확정…2022년 개교(종합) (2019.01.28)

http://www.news1.kr/articles/?3535122

*     *     *     *     *     *     *     *     *

21번 – 22번. 용어변경: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 이 법안들은 용어변경이다.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한국 건설업은 세계 6위에서 12위로 추락했다 한다.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면 사업이 더 잘될 것인지?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4차 산업시대에 막노동···한국 건설업 세계 6위서 추락 (2019.04.02)

https://news.joins.com/article/23429013

26일 - 21.

[20198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L9Q0R4U1Y5Q1H8Y5E4D1Q3L3J1Q7

26일 - 22.

[20198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9C0E4P1R5I1L6F1J0L5F3O3W6I7

*     *     *     *     *     *     *     *     *

                           4/27 마감                          

27일 - 1.

[20198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N9M0W4G1K6A1F5V4C8X3N4O1N8F2

== 이 법안은 각 대학이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국은 모든 것인 “인증”으로 시작해서 “인증”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미 대학평가인증이 자율신청으로 되어 있다는데, 국회의원들이 굳이 법을 만들어 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에 발의되는 법안들 중에는 대학을 속박시키는 안건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추세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명문 대학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명문 대학인 경우에는 알아서 유지하도록 하고, 명문이 되고 싶은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노력하게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7일 - 2.

[201983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Y0I4R1B6S1D1C1X1Y0Y0O8D3C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위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징계사유 발생 후 휴업·폐업을 한 자도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징계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2)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판사 또는 검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여, “덕망이 있는 자로서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까지 방지한다는 것은 특정 성향의 법조인들을 겨냥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사법계의 정치성은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변호사협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관례인데, 보수성향 하창우 차례가 되니까 그 관례가 깨졌다고 한다.

(2) 변호사 등록심사를 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판사·검사는 안되고,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자”가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의문이다. 모든 직종에 자격증을 요구한다. 그런데, 법에 관한 것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경험과 덕망”이 있으면, 와서 심사를 한다니,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 아예 한국 사회에서 자격증이라는 것은 전부 없애고 아무나 데려다 시키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어떨지? 의사 자격증은 왜 필요하고, 교사 자격증은 왜 필요하겠는가? 이런 발상을 볼 때면, 혹시 사법고시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격지심이 아닌가 의심해보게 된다.

(참고:

2년째 훈장 1순위 추천받았지만… 하창우 前변협회장 또 탈락 (2019.04.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0009.html

27일 - 3.

[20197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B9F0B4X1N5L1R3A2V1R5L5S0D5P8

==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니, 아동들이 성관계 맺는 것을 부추기는 것인가? 자기결정은 성인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해야지, 책임은 없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27일 - 4.

[20198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J9D0S4E1W5F1F6Q3I8N0X9X7P1J6

== 이 법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마치 국민연금 처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것인지? 이렇게 되면, 정부에 있는 모든 기금에 운용위원회를 두자고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7일 - 5.

[20198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L0J4G1V7I1Y7D4B6I1F4Q7E0J7

== 이 법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공기관에 중소기업 제품을 강매하는 인상이 들게 한다.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특히,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 이를 위해 전담기관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27일 - 6.

[201983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F9C0Q4X1Y6F1J4V2R1U3I2C8R7I2

== 이 법안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인데,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대안”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한국은 집단급식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의문이다.

27일 - 7.

[201986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9M0I4O1T7I1O6I4W1E5W9V9K5J6

== 이 법안은 학생과 시민에게 생명윤리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런 내용을 교과과정에 자연스럽게 포함하면 될 것을 땨로 법조항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2) 일반 시민들 까지 생명윤리교육을 한다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27일 - 8.

[20197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M9S0I4D1T2O1K6O2X0P0M5E8R6C3

== 이 법안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참 편리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어느 법 하나를 살짝 개정한 다음에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다른 법들도 전부 다 개정해야 한다니 말이다. 너도 나도 면책 받으면, 결국은 국민 전체가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닌지?

27일 - 9.

[20198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9S0D4S1M6Q1I6K1J0J2L8Z7O6G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동학대자가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현행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는 각자 알아서 받게 해야지, 어떻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것까지 과태료 조항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7일 - 10.

[201983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G0R4T1U6U1S3S1Q0R4N2Y8M3U0

== 이 법안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대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본보기로, 제약회사들이 알아서 해외에 진출하도록 두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굳이 세금으로 해야 하는지?

27일 - 11.

[201978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Q9O0Z4S1C2S1L7D2F9B5N3F7W8J9

== 이 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 관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함께,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임신 1회당 1년의 기간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간이 5년이나 되는데, 굳이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애고, 평생 몇 십년 동안 시험 볼 수 있게 하든지?

*     *     *     *     *     *     *     *     *

12번 – 13번. 가중처벌

27일 - 12.

[20198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H9D0B4W1M5K1N5P4W8I4O9G3X1S6

== 이 법안은 청소년에 대하여 범죄단체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욱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년 이상이면, 판사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더 징벌적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의문이다.

27일 - 13.

[20198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I9B0O4Y1I6Y1X6O0S4D2G7Z0W5P7

== 이 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뉴스에 많이 언급되었다고 법조항을 더욱 징벌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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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마감, *** 생각해 볼 것 ***

1.

[2019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 4/24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V9U0T4G1K5X1N8V5O0D0E2R1W2U2

== 이 법안은 낙태 관련 다음 법안과 연계된 것이다: [20198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 2019.4.25 입법예고 마감.

본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2019802 법안에서 낙태 관련 내용을 바꾸기 때문이라 한다. 2019802 법안 내용 중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허용되는 경우가 우생학적 이유, 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등임.

(2)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임공임신중절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에 할 수 있다.

1. 태아가 출생 전의 해로운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2.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

3. 근친상간 등으로 인한 임신

4.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 양육이 현저히 어려운 사회적·경제적인 사유

5.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생각해 보고 의견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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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985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9Y0N4G1J6H1C7I4S8W2W6Z9L3E1

== 이 법안은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4/28 마감                          

28일 - 1.

[201963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9Y0D4Y0N5O1S1J2I6Z1D0R7S7L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활지원을 위한 취업촉진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하면 생활비를 준다는 것 아닌지? 그럴 것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취직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이라 하고, 농어업계 인력난을 위해 외국인을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 일자리 많이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닌가 한다.

(3) 이 법안에서 제의하는 사업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3-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2.

[20198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9W0F4W1A8L1S6A4X5C3A7W3F3D3

==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일 또는 소집일로부터 2∼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군조직을 해이하게 만드는 법이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이라니??? 분단된 휴전 국가에서 가능한 발상인지 의문이다.

28일 - 3.

[20198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J9U0K4T1F7J1X1E0Q0D5A3X3S7O3

== 이 법안은 통장·이장의 설치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수당 뿐 아니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미취학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대한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장과 통장은 워낙 봉사직인 것 아닌지? 옛날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나 이장과 통장이 필요했지, 요즘 세상에 이장과 통장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특히, 2018년 초에 지방분권 개헌을 시도하면서, 통장들이 서명받으러 다녔다고 한 것을 볼 때,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통장들이 필요한 것인지 회의적이기도 하다. 그 개헌안은 국회에서 개표도 못하고 끝났지만, 만약 국회에서 통과했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을 미리 통장들이 서명을 받는 것이 타당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법적 근거도 없었던 이장과 통장을 세삼스럽게 법률화해서 월급 더 많이 주고 복지혜택까지 신설해서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28일 - 4.

[20198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Y0P4D1E7G1F4Q2J7X4V7D3G1W2

== 이 법안은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27%를 지역 격차 조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도 지방자치의 “자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인데, 이것을 30%로 한다는 것은 10% 상향 아닌지? 이렇게 거두어다가 안겨 주어야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8일 - 5.

[201987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C9C0O4Z1N7Q1J7T4D9V1J3P9L4N7

==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되고 있으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접근·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여 무인화기기를 설치하고, 음성·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운용하며, 무인화기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것도 좋지만 억지가 아닌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무인화기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니? 무인화기기의 뜻을 이해 못했는지? 무인화기기의 목적은 “무인화”이므로, 인력 배치를 하라는 것은 그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직접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도움을 받아서 무인화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음성·점자 안내 및 화면확대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컴퓨터 화면에서 점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28일 - 6.

[201986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V0P4J1V7P1P6C1Z9B1Q1V6W8Z7

== 이 법안은 최근 한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에 착륙한 후 7시간 이상 승객을 기내에 대기하도록 하여 문제가 되었으므로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1)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한다.

(2)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태료 2배 상향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기상 악화로 문제가 있는 것을 굳이 보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미국같이 땅이 큰 나라에서는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도 갈아 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상 악화로 비행기 연결이 취소되면 밤 새 공항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며칠 동안 발이 묶이는 경우도 있다 한다.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연구해 보기 바란다. 따라서, 모든 것을 정부에서 피해 보상하라는 조항을 만들어 항공사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28일 - 7.

[201987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9N0R4D1B8V0W9Y4X3Z0Y2Y4C8O4

== 이 법안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범죄를 따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금 제한.

== 다음이 의문이다.

(1) 왜 성범죄를 따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이유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성범죄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 보다 더 징벌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2)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고자 하면,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다. 작년에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이고, 결국 2030세대에게 덤터기 씌우는 것이라 한다. 이런 사항이나 시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결국 2030세대에 덤터기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0.html

28일 - 8.

[20198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I9S0V4C1K7H1O3P2A9I4B9W2I3H7

== 이 법안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한 경우에 받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운송주선수수료의 수준이 높으므로 법으로 규정하고, 규정된 액수보다 많이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어떤 업자가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수수료 적게 받는 앱을 개발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므로, 굳이 정부에서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숨막히는 해결책이 아닌가 한다.

28일 - 9.

[201988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Q0Q4Q1R8V1R5W1P0U4K3Z0E2S7

== 이 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떻게 조합의 선거와 공직선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합 내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은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하면, 정치 바람에 휩쓸려, 업무에 지장도 있을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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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2번.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이 법안들은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규정을 방송사업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하기 때문이라 한다. 공익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살, 아동학대, 노인복지 증진.

== 다음이 의문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도 아닌 방송사업자에게 까지 공익광고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0.

[201985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Z9N0V4N1F7N1T4O1X1S2Y4P2B1Z2

- 자살

28일 - 11.

[20198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Y9R0D4B1B7M1J4M1I0K1A6E3Y5W9

- 아동학대

28일 - 12.

[20198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R9U0N4A1P7C1G4N0I5R4W8B0B1S2

- 노인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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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마감, *** 생각해 볼 것 ***

1.

[20198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Z9G0E4I1E7P1O3K4C9S0N4T8B6N9

==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발행 주식의 10%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2019년 3월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 5% 이상인 기업은 290여개이며 이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9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 >> 생각해 보고, 의견을 쓸 것

이 법안의 발의 취지는 매우 중요하고, 백번 공감하지만, 해결책은 부족한 것 아닌가 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살짝 제한할 것이 아니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란 과연 누구인가? 운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 기획재정부차관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고용노동부차관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2) 몇몇 장관, 차관, 그리고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돈인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원회가 경제계를 취향에 따라 속박하는 결과를 초래햐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연금 사회주의”라고 까지 보도된 바 있으므로, 매우 우려된다.

(참고:

*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사내이사 연임 실패 (2019-0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721128&sid1=001

* ‘국민연금 공포’에 휩싸인 재계…“연금 사회주의에 기업들 신음” (2019.03.2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23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