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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ㅜㅜ
주장공통의 원칙에서
문제점에
공동소송인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며 항변하는 등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 없이도 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를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공통사실을 주장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의 원용없이도 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로
외워도 될까요?
공통사실이란 말로 간단하게 쓰고 싶은데
공통사실이 문맥상 앞에 대체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거 같은데 검색해보니 안나와서 여쭤보아용
첫댓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유리한 것만이요. 불리한건 아니고.
@쿠하하2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항변하는 등 유리한 행위라고 쓴 사람보다 점수가 덜 나올거에요. 제대로 쓴 사람보다 감점될 확률이 100퍼센트에요. (판례문구인지 확실치 않아서 수정)(어떻든 저렇게 쓴 사람보다 점수 덜 나와요) 어차피 최근 기출이라서 올해 안나올 확률이 높지만. (장담 못함. 책임 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