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jssuh7857]

미국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의 헌법이다.

50개의 주가 모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합중국(合衆國)인 미국의 법은 연방 헌법과

주 헌법이 별도로 존재하며, 때문에 연방 헌법은 연방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가지는 기능을 규율하고

주 정부와 인민에 전속(專屬)하는 권리를 구분한다.

2. 역사

미국 연방 헌법은 독립 전쟁 중인 1776년 작성된 '버지니아 권리장전',

이를 토대로 채택된 '버지니아주 헌법' 및 동년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 등의 영향을 받아 천부인권 옹호와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핵심적 가치를 참고하였으며,

그 직접적인 전신은 1777년 대륙회의에서 결정하여 1781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Perpetual Union, 연합과 영속적인 연방에 관한 규약)'이라 할 수 있다.

13개 식민지는 본래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었지만,

여러 통일국가가 탄생하는 당대 상황에 비추어 대표성 있는 주권국으로 공인받고

영국 등의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3개 식민지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행동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1778년에 연합의 헌법 역할을 하는 연합규약을 제정했다.

연합규약은 1781년에 모든 주의 비준을 받았으며,

연합규약에 따라 이러한 국가연합에서 각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의회를 구성했다.

이것이 연합의회(Congress of the Confederation)이다.

미국 연방의 초기 구성원이 된 13개 식민지.

그러나 1783년에 영국이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자,

 13개 식민지는 곧바로 분열을 겪었다.

이전에는 영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개별 주의 이권을 유보해 왔다면,

영국이 물러간 뒤에는 아메리카 내부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점화된 것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당시 미국은 연합된 입법부만 존재하고 연합된 행정부는 없는 상황이라 법을 제정해도 이를 각 주 모두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특히 독립전쟁을 수행하면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막대한 빚을 짊어진 상황이었기에,

개별 주의 독자행동은 미국 전체의 신용을 악화시키는 큰 문제가 되었다.

연합의회는 힘이 없어서 돈 갚을 여력도 없는데

각 주 정부들은 이러한 빚에 대해 자기 일 아니라며 무시한 것.

합의는 통상과 세금 문제를 놓고 대표간의 의견 충돌로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연합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체계부터

우선적으로 개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이에 로드아일랜드의 1개주를 제외한 12개주의 대표들은

1785년에서 1787년 사이 여러 차례 연합규약의 수정을 논의하다가,

결국 기존의 연합규약을 전면 개정하여 새 헌법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1787년 5월 25일 첫 제헌 회의가 열렸으며, 의장으로 전 대륙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선출되었다. 9월까지 여러가지 헌법 초안들이 제시되었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 회관(현재의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 모인 39명의

대표들은 완성된 헌법에 서명하고 이를 연합의회에 송부하였다.

의회는 9월 28일 이를 승인했으나,

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13개주의 2/3에 해당하는 9개주 이상의 비준이 필요했다.

 델라웨어주가 1787년 12월 7일 처음으로 이를 비준하였으며, 

뉴햄프셔주가 1788년 6월 21일에 9번째로 비준하면서 조건이 달성되었다.

연방 헌법은 1789년 3월 4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는데,

발효가 연기된 것은 정치, 경제적 중심지였던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에서

비준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다.

로드아일랜드의 사례와 같이 당시 미국 헌법의 비준, 즉 연방 가입을 놓고

각 주 내부에서도 '우리 주가 연방에 가입해야 하나?',

'미국이라는 거대정부를 만들고 여기에 권리를 위임해야 하나?'에 대해

사상가들의 의견이 갈렸는데, 특히 뉴욕과 같은 대형주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연방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거나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새 헌법 조항이 국방, 상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방정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는 헌법 비준을 독려하기 위한

논문집 '연방주의자(The Federalist)'를 발표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대표성 있는 연방국가의 중요성',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기구의 필요성', '연방의회의 법률을 심의할 사법기구의 필요성', '삼권분립의 중요성', '각 주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힘의 균형을 조율할 체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고, 시민들과 의회를 설득하여 결국에는 13개 주 모두가 연방에 가입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 논문집은 현재까지도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저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제헌의회 당시, 5월과 9월 사이 총 55명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제헌에 참여했으나 실제로 9월 17일 서명에 참여한 인물들은 39명이다.

주 대표 3명(버지니아 주 대표 2명, 매사추세츠 주 대표 1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이유는 완성된 헌법전이 '결함 있는 문서(flawed document)'라 생각되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른 13명은 아예 9월 17일 서명식에 불참했다. 

3. 구성

연방 헌법은 본문 7개조, 수정조항 2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7개조는 국가 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만 간단하게 넣어 앞으로 태어날

국가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일단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권리장전 등 타국의 헌법에 포함되는 많은 부분은 대부분 수정조항으로 추가되었다.

이 수정조항이 연방 헌법의 핵심인데,

어떤 헌법 조문이 개정되면 구 조문은 삭제되는 한국의 헌법과는 달리

미국 연방 헌법은 무효화된 조항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이를 증보(amendment)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는 수정 21조에 의해 무효화된 수정 18조(금주법)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수례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수정'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외에 영미법의 특성상 연방법원의 판례도 불문헌법으로 통용되며,

때문에 미국 연방대법원의 연방법에 대한 위헌심판은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인민의 어떠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식의 문장을 자주 사용하는

 대륙법계 헌법과 달리, 

"국가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방식의 문장을 다수 사용하는 것도

미국 헌법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의 자유를 가진다'고 기술된 대한민국 헌법 제2장과 달리

수정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은 '(연방 혹은 주)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입법을 할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형식'을 거의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리장전이 '보장되는 권리'라면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인 셈이다.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헌법의 '억제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이 국가(연방)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태도를 항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위헌 심사에서는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그 목적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침해하도록 법률을 구성했는가'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며, 이를 엄격심사(strict scrutiny)라고 한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국가가 능동적인 보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륙법계 사상과 달리, 시민의 권리를 가장 침해하는 것은 국가권력 그 자체라는 영미법계 사상을 드러낸다.

4. 본문

영어 원문은 미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 공식 웹사이트를 출처로 했다. 

 수정헌법으로 무효화된 부분은 취소선과 이탤릭체로 기재.

4.1. 서문

첫 문장인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는 몹시 유명하며, 

미국 여권의 서명 페이지 및 미국 비자에 적혀있는 문장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영문판도 "We, the people of Korea…"로 시작한다.

4.2. 제1조 (입법)

입법부의 구성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각 절의 대략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러하다.

1절은 입법권한이 미국 의회에 귀속됨을 천명하며, 연방의회가 상하원으로 구성됨을 나타낸다.

2절은 하원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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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은 상원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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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은 의회의 조직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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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은 의회의 권한을 정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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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2조 (행정)

대통령과 행정부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2조 제2절의 조약 체결 및 인준과 관련하여 허점이 있는데, 조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상원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있는 조약의 파기는 그런 거 없다. 즉,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

4.4. 제3조 (사법)

사법부에 관한 내용

4.5. 제4조

주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

4.6. 제5조

4.7. 제6조